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 15일최 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을 상 대로 진행한 경제분야 국회대정부질 문에서12조원규모 추가경정예산 � 추 경 � 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규모도 부족하고 시기도 놓쳤다고비 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지난 해감액예산안을 통과시켜예비비가 대폭삭감됐다고맞섰다. 이날 최부총리는 또 미국과진행중 인관세협상에대해“최대한협상한뒤, 마무리는새정부에서하는게좋겠다” 는입장을내놨다. 최부총리는이날 추경과 관련한질 문을 받고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추 경안을제출하고, 최대한 빨리통과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 를구하겠다”며“4월말~5월초까지는 통과가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최 부총리는이에앞서이날 오전열린경 제관계장관회의에서△재해·재난대응 △통상·AI � 인공지능 � 경쟁력강화△민 생지원에중점을둔12조원규모의‘필 수추경’편성계획을밝혔다. 그러나국회에서는정부의추경안편 성이늦었고, 규모도부족하다는비판 이쏟아졌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뒷북추경,찔끔추경, 무늬만추 경”이라며“국내총생산 � GDP � 갭 � 잠재 GDP와실제GDP의차이 � 을메우기위 해서는 35조~120조원이필요한데,정 부 추경은 12조 원에그쳤다”고 비판 했다.이에최부총리는 “재정중심적인 사고”라며“국채발행시장규모도감안 해야하고당장필요한 부분이무엇인 지를생각해야한다”고반박했다. 이종배국민의힘의원도 “새정부출 범후 2차 추경까지염두에둔 편성이 냐”며규모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이 의원은 “민주당추경안의절반에달하 는15조원이전국민25만원지급을위 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민 주당이일방삭감한필수예산,재난대 비목적예비비나필수 특수활동비등 이반영돼야 하니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부총리는이날 미국과의통상 협 상에대한생각도밝혔다.최근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도널드 트럼프 미 국대통령과의통화등을통해관세협 상에나선것을언급하며“국익차원에 서최대한 협상을하고나머지부분은 새정부가출범해마무리하는게어떨 까생각한다”고말했다.김정호민주당 의원이“50일도 안 남은 대통령권한 대행이관세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 고 하는게적절하느냐”고 묻자 최부 총리는 “유예기간 90일이남았다고해 서,50일은아무일도안하다가나중에 30~40일간 � 협상을 � 할 수있는 상황 이아니다.지금협상을하는게최선의 선택”이라고맞섰다. 관세협상 ‘패키지’로 거론되는 방위 비분담금 문제에대해서는 “방위비와 관련해 � 트럼프대통령이 � 관심있는것 은알고있지만, 지금준비하는의제에 는 포함돼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 다.최부총리는트럼프대통령이‘원스 톱 쇼핑’을언급한 것을 두고도 “양보 한것은절대로없다. 트럼프대통령의 표현방식”이라고답했다. 이날국회에서는반도체특별법과관 련한 주52시간제문제도 다시도마에 올랐다. 이종배국민의힘의원은안덕 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향해“우리 기업들이강제로불을 끄고잠을자야 하는 순간에도엔비디아, TSMC는 주 7일하루 24시간일하고있다”고지적 했다. 그러자안 장관은 “우리반도체 기업들이사실상모래주머니를차고뛰 고있는상황”이라고호응했다. 박세인기자^김민기^곽주은인턴기자. 일본정부가 도널드 트럼프미국행 정부에한반도와동·남중국해를 ‘하나 의전역 � 戰域·전쟁구역 � ’으로관리하는 방안을제안했다고일본아사히신문이 15일보도했다.이지역내중국의군사 적위협이커지는만큼,한국과미국,일 본,호주,필리핀간협력을강화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이구상이실현되면 일본의자위대활동영역이넓어지게된 다. 군대보유와무력행사를금지한일 본헌법에배치되는셈이다. 아사히에따르면 나카타니겐일본 방위장관은지난달 30일일본 도쿄에 서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에게이같은 내용의 ‘원 시어터’ � One Theater � 구상을제시했다. 시어터는 전쟁이벌어질경우 하나의작전을 수 행하는전쟁구역을뜻한다. 한국,일본,호주,필리핀모두미국의 군사 동맹국이자 중국의군사 위협에 직면한나라들로, 하나의군사협력체 계로 묶어중국에대한 억지력을 높이 려는의도다.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나타냈다. 그는이시바시게루일 본 총리와의면담에서원시어터구상 을언급하며 5개국 간 군사 협력의중 요성을강조했다.아사히는“미국측은 이번제안을전제로 군사 협력을 강화 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 애초이구상은 방위성간부가 고안 한것으로,동중국해와남중국해를합 쳐인식하자는 발상에서출발했다. 방 위성간부는“나카타니장관은트럼프 행정부체제에서중국을견제하려면인 도·태평양지역내일본의역할이더커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 국의대만침공시중국,북한,러시아가 힘을합칠수있다는점도염두에뒀다. 그러나 자칫인도·태평양지역내군 사적긴장감만높일수있다는우려도 적지않다. 방위성과 자위대내부에서 도아직통일된인식을갖고있지않다. 구체적인 자위대의활동 범위·내용도 정하지않았다. 방위성한 간부는 “내 용도채우지않았는데외부에‘시어터’ 라는 강한 표현을 말해선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군대를보유한 ‘보통국가’로 가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 려도제기된다.일본은제2차세계대전 패전 후 헌법에무력행사의영구 포기 와군대보유금지를규정했다.그러나 2015년안전보장관련법을개정해존립 이위협받는 경우집단 자위권을 행사 할수있게했다. 도쿄=류호특파원 김성훈 � 사진 � 대통령경호처차장이 사의를표한것으로확인됐다.김차장 의사의표명은 수뇌부의사퇴를 촉구 하는 ‘연판장사태’이후 1주일만이자, 윤석열전대통령파면11일만이다.경 호처창설이후 62년만에벌어진최초 의연판장사태에압박을느낀김차장 이거취정리를결심한것으로보인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김 차장은이날 오후 2시전직원을 상대 로하는긴급간담회를돌연소집했다. 이자리에서김차장은“이달내사퇴하 겠다. 남은기간직무에관여하지않겠 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차장은 1월언론인터뷰에서경호처 를 ‘사병집단’으로 표현한 것에대해 서도 “대통령을 위해희생하는 조직이 라는점을설명하려던것”이라며사과 한것으로알려졌다.이광우경호본부 장은 25일까지장기휴가를낸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경호처관계자 는 “확인해줄 수있는 내용이없다”고 답했다. 앞서경호처직원들은 김차장과이 본부장의사퇴를 촉구하고, 경호처정 상화에 대한 갈망이 담긴 연판장을 돌렸 다.연판장에는 “지금 의경호처는 사병집 단이란 조롱 섞인 오 명과 함께 조직존폐 의기로에서있다”며“원인제공자인 김차장과이본부장은 대통령의신임 을 등에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 며직권남용등갖은불법행위를자행 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 용이담겼다. 경호처직원 700여명중 530명넘는직원이연판장에서명했다. 김차장과이본부장은1월3일윤전 대통령에대한 1차체포영장집행저지 를주도하고이후대통령실비화폰 � 보 안처리된전화 � 통신기록삭제를지시 한 혐의 �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 수공무집행방해등 � 로경찰수사를받 고있다. 최근 경호처내부에선김차장 등에 대한불만이봇물터지듯쏟아졌다. 특 히김차장이‘수사기관의체포영장집 행을막을수없다’는법제관등의검토 에도불구하고 1차체포영장집행 � 1월 3일 � 당시스크럼을짜 ‘인간방패’로체 포영장을 막은 것에대한 비판이거셌 다. 김차장과이본부장은 2차체포영 장집행 � 1월 15일 � 당시에도 수사기관 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경호관들이 명령을듣지않았고윤전대통령은결 국체포됐다. 보안이중요한경호처에서김차장이 임의대로민간인에게비화폰을불출한 것에대한문제제기도계속됐다.김차 장은계엄전날인12월2일김용현전국 방부장관의연락을받고추가비화폰 을지급했다.이비화폰은처음에는김 전장관비서역할을했던양호열전비 서관이름으로지급하는것으로돼있 었다.하지만비화폰관리실무진이“지 급요건에맞지않는다”고반발하자,김 차장은불출대장에자신에게추가지급 되는것으로기재했다.이렇게‘우회로’ 를통해외부로나간비화폰은 ‘계엄비 선’의혹을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 이사용한것으로나중에드러났다. 김차장 사의표명이경찰 수사에미 칠영향도관심이다.경찰은윤전대통 령역시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피의자 로이미입건한상황이다.김차장과이 본부장을 조사하며체포영장 집행저 지가‘윤전대통령지시’와맞닿아있다 는 다수의증거들을 확보해서다. 최근 경찰이윤전대통령에대해“원칙적으 로피의자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을 밝힌만큼수사에속도가붙을거란관 측이나온다.아울러‘12·3 불법계엄’의 전모를파악할핵심증거중하나로꼽 히는비화폰 서버확보를 위한 경호처 압수수색을 경찰이다시시도할 가능 성도있다.김차장이책임자로있던경 호처는 그간 경찰의압수수색을 번번 이막아왔다. 조소진^나광현기자 “한반도^동남중국해, 한전쟁구역으로” ‘전범국가’일본, 미국에의심쩍은제안 中군사위협에억지력향상명분 日자위대작전활동영역넓히고 軍보유‘보통국가’이행수단우려 김성훈 경호차장 “이달 내 사퇴”$ 연판장에꺾인 ‘尹호위무사’ ‘연판장사태’7일만에긴급간담회 논란된“사병집단”발언도사과해 金차장관련수사도속도붙을듯 경찰,경호처압수수색재시도전망 ���������������������������������������������������� ��������������� ������� 국회대정부질문‘관세^추경’신경전 민주당,추경안편성시점^규모지적 국민의힘은“삭감된예비비복원을” 韓대행의대미협상적절성질문엔 “관세최대한협상,나머지새정부서” 민주당“찔끔추경”비판에$최상목“국채시장도감안”반박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