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D3 종합 경찰이윤석열전대통령파면과 김 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 � 처장 직무대 행 � 의사의표명뒤처음으로용산대통 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압수수색에나 섰다. 경찰은 경호처와 8시간 대치끝 에일부자료를임의제출받았다. ‘12·3 불법계엄사태’를수사중인경 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 사단 � 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 � 은 16일오전 10시13분부터대통령실집 무실, 대통령실경호처사무실과 공관 촌에대해압수수색을시도했다. 공관 촌은경호처장공관과관저관련경호 처사무실등이모여있는곳이다. 지난 4일윤전대통령파면후 특수공무집 행방해혐의에대한 경찰의강제수사 가개시된건처음이다. 김차장은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 행저지를주도하고이후비화폰 � 보안 처리된전화 � 통신기록 삭제를지시한 혐의 � 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특수공 무집행방해등 � 로경찰수사를받고있 다. 윤 대통령역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일찌감치입건됐다. 경찰은 윤 전대통령이파면돼‘불소추특권’ 방패 가 사라진만큼원칙적으로피의자 조 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경찰은 그간 불법계엄전모를 밝힐 핵심증거로 꼽히는 경호처내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위해다섯번이나압 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차장이책임 자로있던경호처에번번이막혔다. 하 지만 윤 전 대통령이파면됐고, 김차 장도전날 사의를표한상태라경호처 가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약해졌 다는관측이나왔다. 경호처가압수수 색거부근거로내세운형사소송법110 조·111조에는‘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 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 압수수색 � 승 낙을거부하지못한다’는조항이있다. 그러나 경호처는이번에도 ‘보안 구 역’이라는이유로문을열지않았다.대 신 내부 검토 끝에 군사상 기밀 자료 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요구하는 자 료들을 임의제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호처관계자는 “요청자 료 중제출 가능한 범위내에서임의제 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기위해협 의중”이라고전했다.이에대해경호처 입장이기존과 조금 바뀌었다는 분석 이나온다. 김차장이처장직무대행으 로전권을지휘하던과거엔사실상 자 료제출전면거부나 다름없었기때문 이다. 당시경호처는 필요성이떨어지 는 극히일부 자료만 단 한 번제출하 는데그쳤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내란 혐의와 관련해대통령집 무실과접견실폐쇄회로 � CC � TV 관련 자료압수수색도시도했다. 그러나이 역시경호처와대통령비서실등이거부 해협의가진행되고있다.이전장관은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 JTBC 등 특정언론사등을봉쇄하고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는 윤전대통령지시를 소방청에하달한혐의를받고있다. 경찰은이전장관의혐의를 확인하 기위해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안전가 옥 CCTV, 비화폰 서버에대한압수수 색영장을최근 3차례신청했으나모두 검찰에서청구하지않았다고이날 밝 혔다.경찰등에따르면①이전장관이 12월 4일 외에안가에출입했다고 볼 정황이없고②계엄선포이전윤전대 통령과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볼정 황이없다는두가지사유로서울중앙 지검이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중앙지검은 “현단계에서압수필 요성에대한 소명이부족해보완이필 요하다는취지로일부기각한것”이라 고했다.검찰의영장불청구를콕짚어 공개한 건경찰의불편한 심리가 반영 된거란해석도있다. 조소진기자 끝내안 열린대통령실$ 경찰, 8시간 대치끝 임의제출로 조율 환자단체들“무력한정부, 또의사 봐주기”비판 더불어민주당이러시아와의관계개 선을위한물밑접촉에나선것으로확 인됐다. 우크라이나침공여파로 중단 된모스크바직항노선과항공물류운 항재개를위해국내기업과의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전용기민주당 의원은 16일통화에서“인천 � 모스크바 직항 재개를 위해대한항공 측에러시 아 쪽에서관련협의의지가있다는점 을전달했다”며“대선정국이라본격적 인 협의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끝나고 북극항로 개발에나서려면 러시아와의관계개선이필요하기때문 에그 준비를 해놓는 단계”라고 말했 다.이어“관련내용이정리되면 � 이재명 전대표에게 � 보고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전의원은국회국토교통위소 속이다. 한러관계개선은 민주당의대선 공 약에도담길내용이다. 북극해통과항 로개척에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대 선외교공약 기조에‘전략적협력대러 기조’를 반영한 것이대표적이다. 이재 명전대표는전날 ‘사람사는세상노무 현재단’유튜브채널에서“중국,러시아 와의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러관계개 선에 나서고, 북러관계는 이미 군사 동맹으로 격상된상황에서우리도 러 시아를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 이다.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트럼 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의대화를 중재할 가능성마저거론된 다. 지켜만 보다가는 한국이 뒷전으 로밀리는 ‘코리아패싱’이현실화할수 도있다. 전문가들은 속도조절을 주문한다. 한러관계개선이필요하지만,러시아에 등을 돌린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나토 � 회원국들과의유대가훼손될수 있다는 것이다.이석배전주러시아 대 사는 “우크라이나전쟁은미국과러시 아, 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 유럽도이 해관계가얽혀있어섬세하게접근해야 한다”며“선제적관계개선을서두르기 보단 우리의전략적방향성을 우선치 밀하게설정한뒤대응할필요가있다” 고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안보 전문가는 “한국의방산장비를수입하고,유지·보 수를맡기려는유럽국가들은러시아에 가장 공격적인입장을취하는 동·북유 럽국가들”이라며“유럽의대러기조를 종합적으로고려해접근해야할문제” 라고지적했다. 문재연기자 � � � �� �� � �� � �� � �� � �� � �� � �� 그동안의대생들은제적을면하기위 해대부분 등록은 마쳤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철회등을요구하며수업을 거부했다. 교육부등에따르면현재까 지의대생수업참석률은 20%대에불 과한것으로알려졌다. ‘트리플링’ � 24~26학번이1학년수업 을같이듣게되는것 � 이현실화하는만 큼,대규모유급처리가말처럼쉽지않 을 것이란 믿음이학생들 사이에서강 해진게영향을미쳤다. 또한제적은피 한상황에서한해유급을감수하는움 직임도있어고려대,연세대,아주대등 에서대거유급 예정통보가이뤄졌지 만수업거부는유지됐다. 따라서교육부의기존입장에따른다 면내년도모집인원동결안을철회하는 게수순이었다. 동결안의전제인 ‘의대 생전원복귀’에대해교육부는줄곧“정 상적인수업이가능한수준이어야하고, 등록만하고수업을안듣는건복귀로 보기힘들다”고못박았기때문이다.하 지만의사계에선계속정부를향해“학 생들이정부를믿고돌아올수있도록 동결을확정해달라”고요구했다. 복귀율이기대치를밑돌지만교육부 는결국의료계요구를들어줄것으로 예상된다. 먼저모집인원을 동결하면 수업거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주호 부총리 겸교육부자오간은이날의대총장들 의합의안을 바탕으로 1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내년도모집인원동 결여부를발표할예정이다. 수업거부로 정상 수업이불가한데 도교육부가동결안을확정할것이유 력해지자 환자·시민단체는 “정부가 또 의사들을봐줬다”고비판하고나섰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집단사직·의대생집단휴학 사 태가장기지속된건정부가의사와예 비의사앞에늘 무력하게대처했기때 문”이라며“이번에도정부가특혜성배 려를해줬다”고지적했다.이어“정부는 피해입은 시민·환자들에대한 책임있 는자세로의사들집단행동 사태를해 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 수업참여율 20%대불과한상황 정원동결후수업거부감소기대 ���������������������������������������������������������������������������������������� ���� “종전후한러관계^북극항로개발대응” 민주당‘모스크바직항재개’물밑접촉 미러관계개선$북러는군사동맹 ‘코리아패싱’현실화차단필요성 전문가들“정세고려한속도조절을” 6번째압수수색$경호처와대치 ‘보안구역’이유로또진입불허해 경찰‘尹피의자조사’필요입장 이상민관련압수수색도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