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D5 대선 D-47 ‘3^4^5 성장’ 띄운 이재명싱크탱크$ ‘기본소득’엔 거리두기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싱크 탱크인성장과통합이‘3·4·5’한국경제 붐업목표를제시하며성장 깃발을치 켜들었다. 2030년까지‘3%잠재성장 률,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 5만 달러달성’을목표로삼겠다는구 상이다.이명박정부가내걸었던‘7·4·7’ 공약을 연상케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차기정권은경제성장에집중하겠다는 의지를분명히했다.이전대표의정책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은 후순 위로저만치밀어놨다. 16일 국회에서출범식을연 ‘성장과 통합’은이전대표캠프의간판싱크탱 크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규모도 크고, 분야도 넓어차기이재명정부의정책 산파역할을할것이란평가다.주축은 교수와 전문가들이다. 유종일한국개 발연구원 � KDI � 전원장과 허민전전 남대부총장이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총 500여명의각계전문가들이전면에 포진했다. 작명에도담겼듯,‘성장’을최우선과 제로제시했다.이전대표의트레이드 마크였던기본소득에대해선단 한 차 례언급없이,출범식내내‘첫째도성장, 둘째도 성장’을 부르짖었다. 유 전 원 장은“성장동력을되살리는것이우리 의첫번째과제”라면서국가비전으로 ‘3·4·5 성장전략’을제시했다.기본소득 에대해선취재진의질문이나오고서야 “조세기반의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안되고우선순위가아니다”라 고선을그었다. ‘3·4·5 성장’을달성할방법으로는인 공지능 � AI � 대전환이꼽혔다.이전대 표는대선출마첫일정으로AI 반도체 설계전문기업인퓨리오사를찾아 ‘AI 100조원투자’ 등을공약하며AI기본 사회를 국가미래성장의축으로 내세 운 바있다. 유전원장은이날 민간과 공공 전영역에서의AI 혁신을 강조했 지만,특히그중에서도 ‘제조업의AI 대 전환’을핵심으로꼽았다. 문재인정부의부동산 실책과는 단 호하게선을 그었다. 유전원장은 “시 장과맞서싸우는정책은좋은의도를 갖고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굉장히 어렵고, 그런부분에서과거정책접근 과는 굉장히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부동산수요를 ‘투기’로 규정하면서억제정책만 집중했던 것 을 에둘러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1 가구 2주택자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 ‘국민제2주소지제’ 도입도 추진을 시 사했다. 성장과 통합은직전 20대대선당시 이후보의싱크탱크였던 ‘세상을 바꾸 는정치 2022 � 세바정 � ’와도 확연히다 른방향으로운영된다. 당시는 ‘이재명 의정책브레인’으로 꼽히는이한주 민 주연구원장이세바정공동대표를 맡 으며전면에서역할을 했지만, 이번에 는나서지않았다.대신그자리는문재 인정부에서‘한국판뉴딜’의이론적배 경을마련했던유전원장이차지했다. ‘성장일변도’ 기조도 3년전과 완전 히달라진대목이다. 세바정은△공정 성장과 △기본소득을 전면에내건 만 큼,성장만큼공정도똑같이큰비중을 차지했다.반면성장과통합은 34개분 과중에서경제관련분과는성장전략, 재정·조세, 금융 등 8개에달할정도로 분배보다는경제성장에힘을준구성이 특징이다. 우태경기자 �������������������������������������������������������������������������������� ���������������������������������������������������������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레이스에서 2등후보들의이재명때리기가본격화 하고있다. 압도적1강을 달리는이재 명전대표와각을세우며존재감을드 러내려는전략이다. 온도차는있다.이 전대표직격에나선김동연경기지사가 매운맛이라면, 정책차별화를 꾀하는 김경수 전경남지사는 순한맛 전략이 다. 두 사람은이전대표의감세드라 이브에선을그으며‘증세연대’를펼치 기도했다. 포문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열었다. 김지사는이날이전대표의간판공약 인‘기본소득’을사실상유보하는입장 을피력한데대해“정책은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한것이기본”이라며“오락가 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직격 탄을날렸다. 이전대표의감세드라이브에도제동 을걸었다.김지사는“감세로무너져내 리는나라를감세로일으켜세울수없 다”고했다.전체적인재정상황을점검 하고 신중하게접근해야 한다는 취지 다. 증세필요성도언급했다. 그는 “비 과세감면전면재검토와세출구조조 정, 국가가먼저허리띠를졸라매는실 천력을 보여주는지혜, 증세에대해서 도솔직한소통과공감을통해과감하 게내세우는용기가필요하다”고했다. 앞서김경수전경남지사도“국가성 장전략을재설계해야할때”라며증세 론을 치고 나왔다. 이날 김전지사는 국회에서인공지능 � AI � 과기후경제로 의전환을키워드로앞세운‘혁신성장 3 대전략’을발표했다. 경선경쟁자인이전대표가 내놓은 AI 분야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맞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전략적국가 투 자로 정부가 혁신의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국가주도의혁신성장모델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일궈낼 재원으로 김전 지사도‘증세카드’를꺼내들었다.그는 “17%대로 떨어진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도OECD 평균조세부담률 25%에도못미친다” 며증세기조를 분명히했다. 특히“윤 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기조는 즉각 중단해야한다”며이를위해상속세개 편논의를전면중단하고불필요한비 과세정책을중단하겠다고도했다. 구현모기자 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청문회에서는 때아닌휴대 폰교체공방이불거졌다. 12·3 불법비 상계엄이후 최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사실이드러나자더불어민주당 은 “증거인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 다.앞서민주당이밀어붙인‘최상목탄 핵카드’는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 수면아래로가라앉았다. 이날법사위에서열린‘기획재정부장 관최상목탄핵소추사건조사’ 청문회 에서는최부총리가지난해12월7일기 존에사용하던휴대폰을 교체한 사실 이새롭게공개됐다. 불법비상계엄직 후로 6개월만에교체한 것이다. 최부 총리는 교체여부를 묻는질의에처음 에는 “없다”고 답했지만, 정청래법사 위원장이통신사로부터확보한 자료 를근거로대며압박하자“핸드폰이먹 통이돼서지금 새핸드폰을 쓰고 있 다”며“고장난핸드폰도갖고있다”고 해명했다.최부총리는“오해를불러일 으켜서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 사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6개월만에 먹통이되느냐”며증거인멸의혹이의 심된다고몰아세웠다. 마은혁헌법재판관미임명문제에대 한집중포화도쏟아졌다. 민주당의원 들은“국회몫의마재판관을임명하지 않은 건위헌이자직무유기”라고지적 했으나, 최부총리는 “ � 국무회의의 � 많 은분들이그런식으로 � 임명을보류하 자 � 하자고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 김석우법무부차관은 “임명해야한다 는 의견을 냈다”고 밝혀최부총리와 상반된입장을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 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 으로지정하기 로했다.논란이된주52시간예외조항 은 빠진다. 아울러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지원계 획을 5년마다수립하고각종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기업을 지원하도록 했 다. 은행법개정안은 은행이가산금리 에보험료와출연료등을넣을수없도 록 하는 내용이핵심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가맹사업자단체를공정거래 위원회에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 자로한다. 박준규^정지용기자 김동연“이재명기본소득정책오락가락” 김경수“AI 100조투자$증세카드필요” ����������������������������� 교수·전문가주축‘성장과통합’출범 ‘제조업의AI대전환’핵심으로꼽아 경제분과 8개로성장의지드러내 “기본소득여건안돼,우선순위아냐” ‘1가구 2주택’제도적보장추진 文정부부동산규제정책과선그어 민주당주자들‘李때리기’본격화 김동연정책비판,김경수맞불공약 최상목‘휴대폰교체’위증논란에$민주당“증거인멸”맹공 �������������������������� ������������������������ ������������������������ ������� ������� 경제부총리탄핵청문회 최“계엄직후교체없어”답했지만 자료내밀자“먹통이돼서$”해명 민주, 반도체법패스트트랙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