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D6 사회 “겹겹이쌓인붕괴잔해물과엄청난 양의토사를 일일이걷어내면서지하 수십미터아래로 진입하는 게녹록지 않다.” 신안산선 경기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사고실종자수색작업을지휘하는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이 16일기자에게이같이토로했다. 엿새 째수색작전을총지휘하고있는그는 온갖 장애물을일일이들춰내는 난해 한구조작업에고개를저으면서도 “수 색에총력을쏟고있다”고말했다. 구조대원 95명과굴착기등장비31 대가투입돼소방당국은사고현장전 체깊이34.5ｍ 중어렵사리지하 20m 지점컨테이너까지도달했으나,실종자 를찾지못했다. 해당컨테이너는실종 된포스코이앤씨소속 50대근로자가 마지막으로목격된곳이다. 구조작업이늦어지는데는지하공간 진입자체가어려운현장상황탓이크 다.소방당국에따르면,신안산선복선 전철제5 � 2공구전체현장 � 면적4,000 여㎡ � 중이번사고로지반이붕괴된공 간은절반가량인 2,000여㎡에달한다. 실종된작업자가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지하20~40여ｍ공간에는H빔철골 조,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얽히고설켜 있어대원들의신속한 진입을 가로막 고있다. 무너져버린H빔과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절단하거나 걷어내야만 현장 진입이가능해작업이더딜 수밖 에없다.지반이내려앉으면서그틈사 이로엄청난 양의토사까지들어차이 를 빼내는 작업도 구조를 더디게하고 있다.추가토사유입을막기위해방수 포작업도병행하고있는실정이다. 추가 붕괴위험이있는 것도 마음이 급한 구조대의발목을 잡고 있다. 골 든타임이흐르는사이에도소방당국이 크레인을 투입해큰 구조물부터차례 로빼내는작업에나선것도추가지반 붕괴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이날 오후 2시쯤 현장 지반의흔들림이감지돼대원 16 명과구조견 2마리가투입된수색작업 이한때중단되기도했다.이후현장회 의에서붕괴위험성이낮다고 판단, 오 후4시15분쯤수색작업이재개됐다. 광명소방서관계자는 “지반이약화 돼침하와균열등위험요인이많다”며 “실종자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공간 을더넓게잡아수색을이어가고있다” 고말했다. 이종구기자 12·3 불법계엄과관련해기소된경찰 수뇌부의내란 혐의재판 증인으로 출 석한 구민회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당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이재 명전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전 국민의힘대표 등이체포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16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 수사기 획조정관 등 경찰지휘부에대한 공판 을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지 난해12월3일김대우방첩사방첩수사 단장으로부터‘경찰등수사권있는기 관이체포명단 14명을체포하고방첩 사가신병을인계받아이송·구금하라’ 는 취지의지시를 받았다고진술했다. 그는명단에이재명·한동훈전대표,우 원식국회의장 등이포함된것이맞느 냐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 구 과장은 “14명을 쭉 부른것이아 니라 수사관 5명이한 조를이루면해 당조에임무를부여했다”면서“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이렇게한 조씩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다. 다만 체포 명단속권순일전대법관등판사들이 름을듣지는못했다고진술했다. 구과장은당일이현일전국가수사 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도 체포조 지 원활동과관련한요청사항을전달했 다고 밝혔다.이전계장과 ‘경찰 수사 관 100명등이온다고 들어서명단을 알려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이야기를나눴다고 증언했다. 특 히두번째통화에서는“요청한인원에 대해재촉했고대화 과정에서‘누굴체 포하는것이냐’‘이재명·한동훈이다’ 등 대화 내용이있던것으로기억한다”고 도했다. 반면윤승영전조정관측은구과장 의증언이부정확하다며반박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일면식도 없는이전 계장에게체포명단을 부르는 것은 정 보부서에서오래근무한 사람의보안 의식과는 맞지않다”고 말했다. 구 과 장은이에“당시보안대상이라고생각 하지않았다”고언급하며,‘이재명·한동 훈’이름을전달한상대방에대해선“기 억이정확하지않지만 당시상황과 시 간대를고려했을때이전계장일가능 성이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계엄당일포고령이나온 뒤‘이상하다’ ‘영장없이불가’ 등의메 모를적은것으로조사됐다.구과장은 이와관련해“포고령에정확한범죄혐 의가적시되지않았고정치적유불리에 의한 체포라 생각해불합리하다고 생 각했다”고증언했다. 조청장 등은 불법계엄당시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체포조 운영에가담 한 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검찰은방 첩사의체포지원요청이이전계장과 윤전조정관을거쳐조청장에게보고 됐고, 조청장이이를승인했다고보고 있다. 이근아기자 전직학회장이재임중직원에게강제 추행을저지른혐의로검찰 수사를 받 고있는대한토목학회에서5년전에도 또다른직장내성범죄가발생했던것 으로뒤늦게드러났다. 후배직원이상 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그친 사건 으로역시검찰수사가진행중이다.두 사건피해자는동일인이다. 1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혐 의를받는대한토목학회사무국직원A 씨를지난달 25일수원지검안양지청에 넘겼다.대한토목학회는토목공학계석 박사학위취득자나관련국가기술자격 보유자등3만여명의회원을보유한국 내최대규모의학회중하나다. 지난해9월경찰에제출된고소장등 에따르면,이사건은 2020년10월학회 행사를 마친뒤벌어졌다. A씨는 학회 직원들이머문호텔인근식당에서직장 상사B씨와술을마신뒤,각자방으로 돌아가던중갑자기B씨방문을강제로 열고성폭행을시도했다.B씨는저항하 는과정에서팔목에멍이드는등상해 를입었다.B씨는일단화장실로대피했 다가 방문을열고 뛰쳐나가 복도에서 큰소리를내A씨를쫓아냈다. 그러나 A씨는계속복도에앉아“비밀로하면 안되냐”는메시지등을보냈다. 고소까지4년이나걸린것에대해피 해자 측은 사건당시A씨아내가임신 초기여서신고를 주저했다고 설명했 다. 그러나 사건이후 A씨가 B씨의업 무요청등을무시하고, B씨에대한 ‘징 계요구서’를작성하는데까지가담하 자 공론화를결심했다. B씨는 2023년 11월당시학회장으로부터회식중강 제추행을당했다며2개월뒤고소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난해 1~4월 병가와 휴직을냈다.그사이몇몇직장동료들 이피해자인B씨를되레‘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해고를 요청했는데 A씨도동참한것이다. 전학회장강제추행사건에서도 1년 넘게사실확인조사에나서지않아고 용노동부로부터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회는이번에도늑장대응했다.B씨가 지난해10월피해사실을알렸지만, 즉 각 조사가이뤄지지않아 피해자는 두 달뒤고용부에다시진정을제기했다. 신고 6개월만인지난달 20일에야학회 는인사위원회를열고A씨에게‘검찰기 소시까지대기발령조치’를내렸다. 대 기발령은 공식징계에해당하지않는 다. 학회는또징계결과가확정된지2 주나지나서야피해자에게통보했다. 학회 측은 조치가 늦어진 데 대해 △행사와 해외출장 등으로임원들이 바빴고△제3자기관에조사를맡기라 는 근로감독관 지시에따라 법무법인 을새로섭외하다보니조사결과가늦 게나왔기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 다. 대기발령조치가 미흡하단 지적에 는“ � 검찰수사에서 � 더중한내용이나 오면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미리징 계할 수는없다”고 답했다. A씨는 본 보에“아직수사중인사안이라섣불리 말씀드리는게매우조심스럽다”는입 장을전했다. 최현빈기자 토목학회또 성범죄있었다$ 신고반년뒤에야 ‘솜방망이’ 조치 前학회장재임중성추행외에 5년전엔후배가성폭행시도 학회, 징계해당않는대기발령만 “檢수사중미리징계못해”해명 피해직원고소로수사진행중 “네이버와 같은 대형플랫폼에서고 래사체 � 고기 � 유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등 8개시민단체는 15 일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본사앞 에서고래사체의온라인판매중단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 이들은 “대형고래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전면 금지된 보호종으로 우리 나라도 모든 고래류의의도적포획을 금지하고있다”며“하지만 ‘우연히그 물에걸린’ � 혼획 � 고래고기유통을 허 용하는 허술한 법 체계로 인해 네이 버, 다음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을 통 해 고래 사체가 판매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단체에따르면 네이버에서 ‘고래고 기’로 검색 � 4월 11일기준 � 하면 7개업 체가판매중인42개상품이나온다.가 격비교에서 25개, 네이버의쇼핑응용 소프트웨어 � 앱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에서17개였다. 단체가 네이버를 특히 문제로삼는이유는네이버사이트에서 구매시직접결제를가능하게하고있 어서다. 단체는“구글이나빙 � 마이크로 소프트검색엔진 � , 다음카카오는판매 링크를 단순히연결하고있는반면네 이버는네이버페이결제로직접고래사 체구매를 가능하게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단체는또 7개업체에‘고래류처리확 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3곳으로부 터처리확인서공개를 거부하거나없 다는답변을받았다고전했다. 고래자 원의보존과 관리에관한 고시에따르 면고래판매를 위해서는 고래류처리 확인서를 소지하고있어야 한다. 유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는 “판매처에고 래처리확인서를요청하니한업주로부 터확인서를가지고판매하는곳은없 다는 답변을 받았다”며“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네이버 쇼핑에서는국제보호종인대형고래의 사체를 판매하며포인트 할인과 적립 까지이뤄지고있다”고비판했다. 국내에서판매되는고래고기는세계 자연보전연맹 � IUCN � 최소관심 � LC � 등급으로지정된밍크고래다. 다른고 래류가해양보호생물로지정돼혼획이 후에도고기로팔수없는것과달리밍 크고래는상황이다르다.이때문에환 경단체들이밍크고래를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 하고있지만진척되지못하고있는 상 황이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밍크 고래는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라 의도 적인혼획과 불법포획도 성행하고있 다”며“먼저네이버와 같은 대형플랫 폼에서고래고기유통을당장 중단해 야한다”고강조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를 막기위해 3년전중대재해처벌법이도입된이래, 재판결과가 확정된사건이총 15건인 데이중 회사 경영책임자에실형이선 고된것은단1건인것으로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22년 1월 중 처법시행이래지난해말까지재판 결 과가확정된사건이총 15건이며,이사 건관련경영책임자 15명모두에게유 죄가선고됐다고밝혔다. 형량을보면 징역1년실형이1건이고, 나머지14건 은징역형집행유예1~3년을받았다.유 일한실형건은지난 2023년12월확정 된한국제강대표성모씨에대한징역1 년선고사건이다. 이날 발표된 ‘2024 하반기중대산업 재해발생사실공표’에따르면,지난해 하반기형이확정된사건은총 7건으로 사망 사고 6건 � 6명사망 � 과 다수의직 업성질병자 발생1건이었다.이 7곳의 경영책임자들도 모두징역형의집행유 예를선고받았다.사망사고발생사업 장 6곳은△태성종합건설 � 비계 � 발판 � 에서추락사 � △만덕건설 � 굴착기붐대 회전중굴착기후면과담벼락사이끼 어사망 � △상현종합건설 � 이동식비계 에서추락사 � △에스와이 � 언코일러작 업중회전축과본체사이에끼어사망 � △신일정공 � 산업용 로봇점검중 로봇 팔과작업대사이끼어사망 � △뉴보텍 � 폐드럼통을 분쇄기내부에집어넣는 작업도중폐드럼통폭발로사망 � 이다. 직업성질병자가발생한 두성산업에서 는,세척작업등을하던노동자 16명이 중추신경계독성이있는 ‘트리클로로 메탄’에노출돼상해를입었다. 중처법시행 3년 동안 확정 판결이 15건에불과한것은, 법특성상광범위 한 조사가 필요한 데다 고용부의 수 사인력부족상황등과맞물리면서사 건처리에오랜 시일이걸리고있기때 문이다. 고용부에따르면 2023년연말 기준중처법사건처리율은 3건중 1건 � 34.3% � 이고, 평균사건처리기간도 9 개월정도다. 그나마처리된사건도발 생부터1심재판결과까지2년가량 소 요될정도이다보니, 사건적체가날로 심해지는상황이다. 중처법은 △사망자 1명이상 발생 △동일한사고로 6개월이상치료가필 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 병자가1년내3명이상발생등을충족 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한다.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입은 경우에도, 원청 이안전관리책임을 다하지않았다면 원하청대표모두처벌할수있도록했 다. 최나실기자 끝없는토사물에추가붕괴위험 신안산선붕괴현장구조대발목 중대재해법도입 3년$경영책임자실형단 1건 사고 6일째, 실종자수색답보 재판결과확정15건중 14건집유 수사인력부족탓사건적체심각 방첩사 과장“경찰에이재명^한동훈‘체포대상’알렸다” 경찰수뇌부내란재판서증언 인력규모등요청사항전달도 ‘포획금지’고래, 포털에선손쉽게산다? 네이버사이트서직접결제가능 환경단체, 온라인판매중단촉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