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작년(2024)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학자들은국가와국민의 소득이나부가결정되는요인을 사회 제도에서 찾았다. 학자들 이발견한사회제도는국가가시 행한포괄적경제제도와정치적 권력의분포에핵심을두고부패 방지, 시장 접근의 보장,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 이 유로제시했다.우리는국가와국 민의경제적부가경제외적인요 인과함께작용하며발전했다는 데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었고 이를실증적으로검증해보는것 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국을 좋은 예로 제시했고 나와 진의 부모가 가진 민족적, 국가 적그리고문화적배경이며우리 둘에게도영향을주는국가이기 때문에더욱관심이커졌다. 먼저“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 의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한국 은개인의재산과권리를보호하 기위한민법을 1960년 1월 1일 부터시행하고 62년에는상법을 제정해 기업 활동과 상업 활동 에필요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 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제공하 기 시작했다. 이어 89년에 대폭 수정한 노동 조합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권리를적극적으로보 호하기시작해근로자들의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80년에 제정 한공정거래법은시장경쟁을촉 진하고부당거래를규제하여새 로운회사들이시장에자유롭게 뛰어들게 했다. 이후 2001년에 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어 정부 주도 하에 IT산업과 디 지털의기반을마련하여한국이 가장뛰어난인터넷국가로부상 하고반도체시장이활성화되는 계기를마련했다. 두번째는국민이“직접정치에 참여”해야 정치적 건전성이 확 대되고사회가발전한다는수상 자들의 의견에 따라 정치 측면 도 조사해 보았다. 한국은 1991 년에 지방자치법을 시행해 국민 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를 강화하는 기틀 을 마련했다. 이어서 96년에는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공정보를 쉽고투명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함으로서 부패를 차단해 나갔 다.또한2008년에는국민권익위 원회법을 제정해 국민이 발견하 거나겪고있는문제를공공기관 이직접해결하는법안이통과되 면서정치적거버넌스가크게확 대되었다. 이외에도 2017년에는 부패방지를위해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를설치해투명성을추 가로확보했다. 세번째고찰점인“교육과인적 자본투자”역시 1960년부터강 력하게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수준으로성장시켰고유 아 및 초등 교육에 12조원을 쏟 아부으면서미래를위한교육에 투자하고있다. 그 외 변수인“환경”과“지속 가능한발전”분야,“복지”정책, “기술과혁신”지원분야에도투 자하면서한국은노벨수상자들 이발견한정책을착실하게수행 해왔었다는것을증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아닌지염려되었다. 아무 리정책이나법이포괄적인포용 성을가졌더라도시대별로필요 한 산업와 요구을 구별하지 못 했다면단기간성장과함께투명 성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결과 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래서 우리는 한국이 시행한 경 제 정책을 시대적으로 살펴보았 다. 만약,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지 않은 경제 정책을 펼친다 면중간에성장과부가멈추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 년대를 철강의 시대라고 부른 다. 철강 산업을 통해 산업화의 근간을 만든 시기로 평가를 받 고있으며위에서언급한것처럼 종전 후 재건의 시대에 맞는 제 철 산업을 일으켰다. 1970년대 에 한국은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정책적으로성장시켰다. 이는설 계와 철 가공의 발전을 통해 기 술 수출이라는 첫 발걸음을 자 동차 산업과 함께 했다. 이러한 수출에대한노력은무역의활성 화라는 국제 정세에 정확히 맞 추어 진행한 정책이라고 생각된 다. 이후 1980년에는 물동량의 증가로 부산항 등 항만 개발이 대두되었고 빠른 수출이 가능 한선적항을갖춤으로써경쟁력 을 확보해 나갔다. 이후 1990년 대는인터넷의보급과초고속통 신망을 이용한 핸드폰 산업, IT 산업으로전환하는과정을거치 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자본과공동투자를혁신적인산 업에몰두하였으며이는반도체 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정 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을 대 표하는통신망과반도체그리고 반도체를 탑재한 자동차, 첨단 고화질 TV 등 기술력이 바탕을 이룬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 다. 이후 2000년이 지나면서 화 학 분야는 배터리 산업으로 성 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 제경제의무역정책과관세정책 에 따라 수출 주도형 국가로 성 장하고전세계의경제공동체에 적극적으로가입하며자유무역 을 펼친 결과가 한국의 부와 국 민의 부로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이를기반으로“대중문 화”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했으며 K-POP과 한식의 세계 화, STAR-CHEF 양성에 힘쓴 결과, 대중 문화도 세계적인 수 준으로끌어올리는데에성공했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의 정 책과포괄적제도를펼치는데에 핵심적인 요소는 금융이다. 한 국의금융정책도포괄적이고개 방적인지파악하기위해다시조 사를 시작했다. 한국은 1997년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제정하면서외환위기에 서겪은과오를수정하고건전성 과경쟁력을높이는법안을통과 시켜안정적인금융시스템을구 축했고, 2007년에는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투자자보호와시장 의 신뢰를 강화했다. 또 2020년 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서비스를투명하게만듦으 로써 포괄적 제도의 금융 제도 를 확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로서 정책과 산업 변화에 맞는금융시스템까지갖추는데 성공했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노벨 경제 학상수상자들이증거로제시한 바와같이포용적이고포괄적정 책을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 어 시장과 자본, 그리고 국가 정 책과법률이함께움직이며적응 했다고할수있으며정치적권력 을국민과함께공유하면서민주 적국가이며경제적부를성장시 키는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결 과는지정학적위치의중요성보 다 국가의 정책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정치 성향이 더 중요하 다는수상자들의주장을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 에대해찬성하며, 장차제3세계 로 불리는 국가들이 수상자들 의 주장과 한국의 예를 바탕으 로자신들의국가와민족에건강 하고활기찬행복이가득한국가 로성장시키는정책과법률을마 련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또 이를통해더안정되고평화로운 세계가 우리 세대에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A8 류진 귀넷과기고 최윤지 잔스크릭고 노벨상의시선으로본한국경제의발전 다리에 신경통이 생겨 의사권고 에따라매주한차례물리치료를 받는다. 실상은‘물리고문’이다. 코디네이터 청년이“아버님, 아버 님”하며 자세를 잡아주고는 허리 와다리를인정사정없이짓누르고 잡아당긴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 면“안 아프다면 이상한 거지요” 라며노인네엄살로치부한다. 20 대 때 군대에서도 받지 않은 모진 기합이다. 지난해 손녀에게서 기발한 선물 을 받았다. 셀폰으로 스트리밍해 저장한 수백 곡의 음악을 재생해 내는 주먹만한 크기의 스피커다. 음질이 좋고, 말로 볼륨을 높여 라, 줄여라명령할수도있다. 하지 만이제까지두어번사용했을뿐 이다. 여전히 재래식 전축의 육중 한스피커로내가 LP에서녹음한 CD만듣는다. 수십년간고집해오 는습관이다. 물리치료사나손녀의눈에는내 가 영락없는 꼰대로 비칠 터이다. 80대 노인들에 다반사인 좌골신 경통을 고쳐달라고 제 발로 찾아 와서 물리치료가 아프다며 딴 소 리다. 팝송이건 클래식이건 취향 에맞는곡을원하는대로스트리 밍해순식간에저장할수있는첨 단기기를 마다하고 전축 앞에 두 시간 이상 죽치고 앉아 CD 한 개 를구워낸다. 하지만나만이아니다.요즘세상 은 가히 꼰대들 천지이다. 꼰대는 원래영감태기, 늙다리, 노털, 할배 따위처럼노인을경멸하는비속어 였다. 중고생들 사이에선 꼰대가 선생님의 별칭이기도 했다. 자기 아버지를‘우리 집 꼰대’라고 부 르는 친구도 있었다. 최정상의 권 력자들인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 프,시진핑,푸틴등등도꼰대반열 에낀다. 그꼰대의개념이확대됐다. 고령 자, 특히권위주의적, 과거지향적, 시대변화에뒤떨어지는노인들만 일컫지 않는다. 잘난 체 하고, 어 깃장 놓고, 지적질 하고, 파당 짓 고, 다짜고짜 언성 높이고, 한 소 리또하고, 내로남불에동문서답 등등의 짓거리를 하면 나이와 상 관없이 꼰대로 불린다. 그래서‘ 젊꼰’(젊은 꼰대)’이라는 새 은 어도생겼다. ‘젊꼰’개념으로보면한국은꼰 대들의 왕국이다. 범죄혐의자로 법원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야당 대표도, 어설프게 계엄령을 선포 했다가 파면당한 대통령도, 그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머리 터지 게 싸운 국회의원들도, 강추위에 도심거리를 메운 시위자들도 꼰 대멸칭에서자유롭지못하다. 물 론 젊꼰의 선두주자는 고모부를 총살한김정은이다. 나도별수없다. 옷매무새도, 행 동거지도 꼰대다. 테일러 스위프 트보다 패티 페이지,‘스타워즈’ 보다 서부활극이 좋다. 레스토랑 보다집밥이편하다. 어제벤치에 엎드려 코를 박고‘고문’받고 있 는데 누군가가 치료사에게“덕분 에나았소. 점심쏠테니시간내시 오”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 왠지 그영감은꼰대가아닐거라는생 각이들었다. 미국인들도노인을조롱한다. 흔 히‘ancient one’(고대인),‘old fogey’(구태노인),‘old codger’ (괴팍한 노인),‘crumbly’(바스 러질 사람),‘grumpy‘(심술첨지), ‘old coot’(노인 멍청이)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은어 가아니고꼰대처럼공격적이지도 않다. 그냥 악의 없이 유머러스하 게쓰인다. 듣는노인들도대개기 분나빠하지않는다. 그런말에화내는순간꼰대가된 다. 웃어넘기는 게 상수다.“웃음 이최고양약이다. 약먹는대신처 방전을 들고 마냥 웃는다,” “청력 테스트를 했다. 남을 무시하는 항 목의 능력이 탁월했다,” “나는 기 억력이뛰어나다. 못본것까지기 억한다,” “나는늙어서신이됐다. 빵을(성경의‘번제’처럼) 태워서 먹기일쑤다”등웃기는노인조크 가많다. 꼰대들의 전성시대 윤여춘 전시애틀지사고문 독자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