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D10 사회 “진짜 다음 주는 마사지 좀 해야 하는 거아녀?” � 2020년 11월 청와대 행정관 � 문재인 정부 당시청와대행정관들 이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 용하며부동산통계조정을지시한구 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나 타났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통계 조정 지시는 102차례나 이뤄진 것으 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이런 내 용이담긴 ‘주요 국가통계작성및 활 용실태’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총 31 명에대해징계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고밝혔다. 다만 2년여전마무리된감 사 결과를 감사원이대통령선거가 불 과 50일도 남지않은 미묘한 시점에 다시꺼내 그 의도를 두고 뒷말이나 오고있다. 이날 공개된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부동산 통계조작지시및이행과정에 서있었던 관계자들의구체적인 대화 내용등이자세히담겼다. 사실상청와 대와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원 등을압박한정황이드러난다. 당시청 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를바꿀것 을요구한데대해한국부동산원관계 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단체 대화방에서청와대와국토부의압박을 토로하며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발표나 선거철을 전후 로는노골적인통계조작요구도있었 다. 2017년 6월 19일이뤄진부동산대 책발표를 10여일앞두고 “주 1회통 계로는 대책효과 확인에부족하다”며 국토부는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까 지주 3회사전제공하도록 요구했다. 2018년 9·13 대책이후엔 31주간하락 세였던변동률이보합 � 0.00% � 으로보 고되자, 부동산원에마이너스 변동률 을계속유지하도록요구하기도했다. 국토부는 2020년 2월“4월 15일 � 국회 의원선거 � 까지만 수도권지역3차례의 주중조사보고를하면,서울지역주중 조사 보고도 포함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뒤선거이후에도이를 중단하 지않은것으로도나타났다. 특히본격적인 부동산 가격폭등기 에 들어선 2020년엔 통계 왜곡을 당 연시하는 분위기도 포착됐다고 감사 원은전했다. 그해 8월 25일국토부가 경기지역매매와 전세변동률을 낮추 라고압박한데대해부동산원직원들 의SNS 단체대화방에선 “얘들아 국 토부에서낮추란다, 낮추자”라고 지 시했고, 11월 20일경기김포시매매변 동률 하향 압박에 대해 부동산원 한 직원들은 “폭주를 하네”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한다”는 불만 을쏟아냈다. 김형준기자 경찰이시험문제를 사고 팔며수억 원을주고받은사교육업체강사 11명 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3곳, 현 직교사 72명등을청탁금지법위반,업 무상 배임,업무방해등 혐의로검찰에 넘겼다.이중에는 ‘시대인재’ 등서울강 남대치동의유명입시학원과 ‘일타강 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도 포함됐다. 경찰이문제판매행위를 한 교사에게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처 음이다. 17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1년 8 개월간의이른바 ‘사교육카르텔’최종 수사결과를발표했다. 경찰에따르면교사 47명은 2019∼ 2023년수능관련문제를제작해사교 육업체나강사에게문항당10만~50만 원에판매했다. 거래는 문항 20∼30개 를묶은‘세트’단위로이뤄졌는데,교사 경력에따라가격은천차만별이었다.이 들이문제판매로취한총수익은 48억 6,000만원가량으로집계됐다.교사한 명당약 1억원씩챙긴것이다.최대2억 6,000만원을받은교사도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경력이있는교사A씨를 비롯한 9명은 ‘문항제작팀’을 꾸려여 러사교육업체와 B씨등 강사에게문 제를팔았다.이들은대학생을아르바 이트생으로 둔 ‘문항검토팀’까지운영 했다. 이렇게 5년간 제작한 문제는 총 2,946개, 벌어들인수익은 6억2,000만 원에달했다. 이밖에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판 매했던 문제를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다시활용한 교사 5명도 덜미가 잡혔 다. 수능 모의평가검토위원참여이력 을누설하거나 소속고등학교학생들 의수시전형자료를외부에유출한교 원,수험생8명의대입자기소개서를지 도해준대가로 310만원을받은한대 학입학사정관등도적발됐다. 경찰은‘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 험영어문제유출의혹’수사결과도공 개했다. 당시수능영어23번문항지문 이한유명강사의사설교재에있는문 제와판박이나다름없어논란이됐다. 조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인대학교 수C씨는자신이2022년5~8월에감수 한EBS 교재에서해당지문을보고저 장해뒀다가 2022년 11월 17일치러진 2023학년도수능에그대로 출제했다. 이와 별개로강사D씨는이지문을 토 대로한 문항을교사E씨로부터산뒤 2022년 9월 27일발간된자신의사설 교재에포함시켰다. 다만,경찰은교수 와 강사, 교사 간 유착 관계는없었다 고결론지었다.이들의계좌, 통신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거가나오 지않아서다. 그러나수능출제기관인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이해당문항을걸러내지못한 건문제가있다는게경찰판단이다.평 가원은검증에필요한 사설교재를구 매하면서매해샀던강사D씨의교재를 별다른이유없이누락했다.이후논란 이일자평가원직원3명은“D씨의사설 교재는평가원이구매할수없었다”고 거짓말해내부심의안건으로상정되지 않게하는등사건을무마하려했다.경 찰은 교수 C씨를업무방해, 정부출연 기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강사 D 씨와교사E씨에겐청탁금지법위반등 혐의를,평가원직원들에겐업무방해혐 의를각각적용했다. 조소진기자 “업무환경개선을요구한사람은다 음 날 잘린다. 회식에자주안 나온다, 마음에안든다는각종이유를대며잘 라댄다.정작그만두겠다하니‘이바닥 이얼마나좁은지아냐’면서협박하고, 술에취하면‘이새끼,저새끼’하며인격 모독을한다.” “단한 번도이름을부르지않고,‘○ ○놈아, 야, 이○○아’가 디폴트 � 기본 값 � 인선배가있다.” 방송계비정규직·프리랜서들을상대 로한‘직장내괴롭힘’설문조사에언급 된피해사례들이다. 시민단체직장갑 질119와방송계비정규직노조엔딩크 레딧은지난달촬영·기술·미술직군,아 나운서, 기상캐스터등 방송계프리랜 서 3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를17일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 무 외강요△부당지시등 5개범주의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응답자 가 75%에 달했다. 특히괴롭힘수준 이 ‘매우 심각하다’ � 14.4% � 거나 ‘심각 한 편’ � 44.6% � 이라는 경우가 절반 이 상이었다. 방송계곳곳에서프리랜서 를상대로한괴롭힘과갑질이만연한 것이다. ‘제2의오요안나사건 � 기상캐스터사 망사건 � 을막으려면어떤조치가필요 한가’란질문에는 43.1% � 복수응답가 능 � 의응답자가 ‘근로기준법상직장내 괴롭힘조항적용대상을프리랜서에게 도확대적용’,‘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 한 처우개선및관리감독 강화’를 꼽 았다. 그 뒤로 ‘방송계내위계적조직 문화의개선’ � 31.47% � ,‘방송사내상시 지속적인업무수행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 � 31.03% � 등이꼽혔다. 고 � 故 � 오요안나캐스터에대한괴롭힘이 발생한 구조적원인에대해묻는질문 에는, 48.28%가 ‘무늬만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를꼽았다. 노동계는 ‘무늬만 프리랜서’인비정 규직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는 “방송사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부 리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 고노동법의권리를박탈하고있다”며 “제2의오요안나 사건을 막으려면직 장내괴롭힘법확대적용뿐아니라방 송 현장의불법적인프리랜서고용 구 조를바꿔야한다”고꼬집었다. 최나실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항제작팀까지만들어시험문제판매$ 수억씩챙긴교사들 지난달 6일경기포천시승진과학화 훈련장 인근에서벌어진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배상이진통을겪고있다.주 민의견을 수렴해시가 요구한 배상액 은 600억원인반면,정부가제시한 금 액은100억원에불과해차이가크다. 이번사고로 민간인 38명 � 중상 2명· 경상 36명 � , 군인 14명이다쳤다. 건물 은 196개동,차량은 16대가파손된것 으로집계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최 근 지휘관리·안전통제미흡에대한 책 임을물어부대장 2명을형사입건했고, 앞서지난달 13일오폭 조종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등의혐의로입건했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최 근 군 당국은 손해사정업체H사와계 약하고 본격적인배상절차에나섰다. H사는 2010년연평도 포격전과 2017 년경기화성시동탄 페타폴리스 화재 사건등의피해배상에관여했다.이번 사고는 공무원 � 조종사 � 이훈련중 표 적좌표입력실수로일어난것으로파 악된만큼,국가배상법등에따라주민 피해보상이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는 신체·정신손해, 경제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국방부 특별배 상심의회에배상신청을할수있다.이 후특별배상심의회심의를거쳐구체적 인배상규모가정해진다. 문제는 배상금이피해 주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못한다는 점이다. 행정안 전부는 지난달 중순 100억원안팎의 배상 방안을 내놓은 반면, 포천시는 600억원수준의예산이필요하다고제 시한것으로전해졌다.향후배상규모 를둘러싼갈등이꽤오래지속될수있 다는우려가벌써나올정도다. 이와관련, 포천시는지난달 13일보 도자료를 내고 백영현 시장이정부에 ‘피해지역내이주희망 주민을위한이 주대책마련’ 및 ‘유휴 군사시설을 활 용한 지역상생발전 방안 모색’ 등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포천시내사 격장 통합운영 � 3개소→1개소 � △폐 쇄부지를 활용한 국가방위산업단 지, 관광시설등 조성△광역급행철도 � GTX �� G 노선 ‘제5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등지역숙원사업이포 함됐다. 전문가들은 사고와 무관한 내용이 협상안에포함될 경우 보상이늦어져 피해주민들에게또다른피해를줄수 있다고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고를 낸주체인군으로선할 수있 는최선의보상과주민지원을하는게 옳다”면서도“지역주민과정치권이피 해주민들에게빠른배상이이뤄지도록 하려면국가가기준에맞게배상할 수 있는선에서요구를해야한다”고강조 했다. 그러면서“배상을 하는 쪽 � 군과 정부 � 도, 받는쪽 � 피해주민 � 도이배상 액이납세자가 낸세금이라는점을 꼭 알았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 김형준^임명수기자 ‘6 ������� 00억 vs 1 ������� 00억’$포천전투기오폭사고배상협상진통 文정부靑행정관들“국가통계, 마사지좀해야” 102차례나조작 정부배상금이주민기대에못미쳐 포천시, GTX-G노선반영도요구 사고무관내용포함땐절차지연 전문가“배상가능한선요구해야” 부동산통계조작구체적정황 감사원, 31명징계요구등조치 2년전마친감사결과뒷북공개 대선앞둔시점$의도두고‘뒷말’ 12·3 불법계엄관련해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피 고인석에앉은모습이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21일오전10시에열리는윤 전 대통령의두 번째공판기일에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결정했다.언 론사들이재판부에촬영허가 신청서 를 낸 데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피고 인 의견 요청절차 등을 거친 뒤국민 적인 관심도와 국민의알 권리, 피고 인등 관계인의법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법정촬영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4일윤전대통령의첫정 식형사재판을 앞두고언론사들의법 정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청이너무늦게제출돼재판부가피 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기각했다”면서“나중에 � 다시 � 제 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검토하겠 다”고설명했다.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 대법원 규칙에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동의 가있으면법정내부 촬영신청에대해 허가할수있다.다만피고인동의가없 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게공공의이 익을위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허가할수있다. 2017년 5월박근혜 전대통령국정농단사건첫재판과이 듬해5월이명박전대통령의뇌물수수 등혐의첫재판당시에도두사람이피 고인석에앉은모습이공개됐다. 재판부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시작전까지만촬영할수있도록 허가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의입 정장면을 포함해피고인석에앉은 모 습까지만 공개되고, 재판진행과정은 촬영할 수없다. 생중계는허용되지않 았다. 이근아기자 법정에선‘피고인尹’공개$재판부 촬영허가 법원“국민관심^알권리등고려” �������������������������������������� ����������������������������������������� ���������������������������������������������� ���� 화려한 화면뒤‘갑질’시달리는방송프리랜서 종사자 75%직장내괴롭힘경험 “불법프리랜서고용구조바꿔야” ������� 국수본, 사교육카르텔수사결과 대형입시학원이나강사등에게 문제당 10만~50만원받고넘겨 대학생알바두고조직적활동도 현직교사 72명등무더기송치 2023 수능영어문항유출의혹 평가원직원등이사건무마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