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정부 부처내이견 속에서도 내년도 의대모집인원‘3,058명’안을밀어붙였 던교육부의고집이혼란만 거듭하다 실패로 끝났다. 수업거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하려면내년신입생을 덜뽑 는등명분을줘야한다는논리였지만, ‘등록투쟁’이라는꼼수앞에무기력해 졌다.이번사태로교육부는얻은건하 나도없이국민적신뢰등중요한자산 만잃게됐다는비판에직면했다. 우선공개적으로약속했던원칙을저 버린게가장큰논란거리다.이주호부 총리겸교육부 장관은지난달 7일브 리핑에서“3월말까지의대생이전원복 귀한다는전제로 2026학년도의대모 집인원을 � 증원이전규모인 � 3,058명으 로하겠다”고밝혔다.이자리에는전국 40개의대총장모임인의과대학선진화 총장협의회 � 의총협 � 회장단과의대학 장모임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원협회 � KAMC � 이사장등도함께했다. 하지만‘전원복귀’의뜻을두고‘수업 이가능한 수준의복귀’라는애매한기 준만던졌다. 다만, 70~80%는 수업에 실제복귀해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있지않겠느냐는분위기가관가 안팎에서감지됐다. 이후의대생들의복귀율이미진하자 대학총장등은문턱을크게낮추려는 트리플링위기속 의료개혁 ‘빈손’$ 교육부 고집에혼란만 의대생‘등록투쟁’ 꼼수에굴복 교육부“선제적동결로복귀유도” 트리플링대책없이희망회로만 의대생에‘버티면이겨’학습효과 복귀않고정원축소요구우려도 의대입시준비하던수험생고통 입시정책번복·신뢰상실뼈아파 �� 교육부‘동결’카드소진에, 의료계‘필수의료패키지반대’버틸라 복지부‘부글부글’전문가도“정책신뢰훼손” 환자단체들“1년이상의료공백고통이물거품”분노 보건복지부는 17일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2026년의대모집인원결정원 칙을바꾸게된것을안타깝게생각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일 교육부가 의대생전원 복 귀를전제로내년의대증원동결방침 을 발표하는 브리핑에불참한 데이어 이날 3,058명을 확정짓는 브리핑에도 배석하지않았다. 복지부 내부에선교 육부에대한불만이상당한것으로파 악된다. 교육부가섣불리‘모집인원동결’ 카 드를소진한탓에,정부를굴복시킨의 대생과의사들은증원0명에그치지않 고정원축소,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 유급 무효화 및휴학 승인등 추가 조 건을들이밀며또다시버티기에들어갈 가능성이있다.애초 ‘의대생전원복귀’ 와‘의대증원동결’이정부와의료계사 이에등가로거래될수있는사안이아 닌데도 교육부가 무리하게추진하다 자충수가된셈이다. 나라전체가특권층이익집단의횡포 에휘둘린나쁜선례가됐다는비판도 나온다. 김진현서울대간호대학 교수 는“국민이불편을감수하고사회적비 용을치르면서까지의대증원을지지했 는데도정부가 국민의견을 묻지도않 고이익집단의압력에무기력하게굴복 했다”며“이런식으로대응해서앞으로 정부가 국민건강을위한 보건의료정 책을제대로추진할수있겠나.무능하 고 무책임한 교육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질타했다. 이런식이면 2027학년도 의대정원 도의사계에휘둘릴수있다.최근국회 에서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이통과돼 2027년부터는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 회가도출한의사인력수요결과를토 대로의대증원규모를결정하게된다. 의료계가 추계위위원추천을 하지않 아도 추계위는 운영되지만, 추계위논 의결과를의료계가 수용하지않고실 력행사에나서면 의정갈등은 또다시 되풀이될수밖에없다. 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 “이제는국민도의료계민낯을알기때 문에앞으로 의료계가 사회적약속을 지키지않는다면 국민여론도 폭발할 것”이라며“일단의대증원에물꼬를텄 고추계위도설치했으니새정부가들어 서더라도정책을일관성있게이끌어가 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김표향기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발표 한성명서에서“교육부는국민과환자 들의고통은안중에도없다”며“누구 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어“교육부의의대정원원점발표로인 해의료개혁을 더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우리중증 질환자들이그동안 참고 견디어온 고 통은 물거품이되었고이미이사태로 생명을잃은 분들의희생만 강요한정 부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 적했다. 이들은“이번사태로이를악물고견 뎌온 우리중증질환자들은 황망하고 참담할 뿐”이라며“1년이상을의료현 장에서환자들을 방치하면서환자와 국민을 농락한 무책임한 책임자는 즉 각 사퇴하고 교육부는 의대정원원점 논의를즉각중단하라”고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사인력증원과의료개혁을 통해필 수의료와지역의료를살리겠다는정부 의계획만믿고,지난 1년 2개월동안의 의료공백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 디고 버티며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 수했었다”며“그 결과가 정부의사실 상의대증원정책포기발표라니참담 하다”고밝혔다. 이들은“3월말까지의대생들이전원 복귀하지않으면모집인원을원래대로 2,000명증원된5,058명으로확정하겠 다는 대국민약속도 했다”며“그로부 터40일이지난 오늘, 의대생들이전원 복귀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일부복 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있 는상황을 온 국민이지켜보고있는데 도 정부는 사기수준의발표를 했다” 고약속을저버린교육부를비판했다. 이어“이는정부가국민과환자앞에 서약속했던의사인력증원과의료개혁 의근본적인방향을뒤집는배신행위와 다를 바없다”고지적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특혜와배려를반복하는정 부의무능력과 무책임에국민과 환자 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김표향기자 교육부브리핑, 복지부배석안해 이익집단에또굴복한나쁜선례 내후년의대정원결정추계위도 “의료계에휘둘릴우려”목소리 “정부,생명잃은분들희생책임져야” �� 듯한발언을했다.양오봉의총협회장 은 지난달 24일기자간담회에서‘전원 복귀의기준을알려달라’는질문에“각 대학 사정에따라야하지만통상과반 은돼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 그나마 ‘복귀율 50%’ 기준조차지켜 지지않았다. 교육부에따르면전국의 대의평균 수업참여율 � 16일 기준 � 은 25.9%에불과하다. 미등록 시제적등 학칙대로처리하겠다며복귀를유도했 지만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제적만 피하고 수업에는 들어오지않는 ‘등록 투쟁’으로전환했다. 교육부도 국민과의약속을어긴점 은자인한다. 교육부관계자는 “3,058 명안은우리가 � 의대생에게 � 내줄수있 는마지막카드라이걸꺼냈는데안돌 아올까봐고민했다”며“반면의대생들 은‘학교로돌아갔는데3,058명회귀가 지켜지지않으면어떻게하나’라는 고 민을했다”고말했다.선제적으로내년 선발인원을감축함으로써의대생복귀 를유도하겠다는얘기다. 하지만의대생이돌아올지는미지수 다. 수차례경험을통해‘버티면정부와 대학이먼저물러선다’는점을 학습한 탓이다. 실제경북대와인하대,이화여 대등에서는 의대학생단체가 학생대 상설명회를열어“실제무더기유급을 하면의료인력배출이안될테니정부 가유급을못하고항복할것”이라거나 “차기대통령이허니문기간 � 6월 � 에부 담스러운이슈인의정갈등을해결하고 싶을 테니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버 텨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 트리플링 우려는 커졌는데 마땅한 대책이없다는 점도 문제다. 트리플링 은집단휴학해온 24, 25학번과내년신 입생인26학번이1학년과정을함께배 워야하는상황을뜻한다.교육부와대 학들은 ‘3,058명’ 확정과는 무관하게 수업거부 의대생에대한 유급 처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입장이다. 만약 의 대생들이1, 2주내에복귀하지않으면 대규모유급은피할 수없고트리플링 은현실화된다. 교육부와대학총장,학장들은 17일 브리핑에서트리플링대책을내놓는대 신‘희망회로’를돌렸다.“3,058명확정 을 계기로 의대생들이대거돌아와 유 급당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하지만 강경파 의대단체측은 트리플링우려 를지렛대삼아 협상 우위를점하려는 모습이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트리 플링이되면교육을 못 시킬테니신입 생선발인원을줄일수밖에없을것”이 라고퍼뜨리고있다. 교육당국이수험생과학부모의신뢰 를잃었다는점도뼈아프다.지난해보 건복지부 주도로 의대증원정책의후 퇴는없을것이라고못박았으나,교육 부로 주도권이바뀌면서갑자기손바 닥뒤집듯바뀌었다. 의대증원을전제로미래를설계하던 수험생들은황당한처지가됐다.이부 총리는 “ � 수험생들이겪는 상황이 � 안 타깝다”면서도 “ � 내년도 의대모집인 원결정을 � 다음정부로넘기자는의견 도 있었지만 그렇게되면 불확실성이 더커져신속히결정한것”이라고말했 다. 유대근기자 �� D4 내년 의대 증원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