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자취소 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유학생들에 게법원이구제조치를검토하고있다. 조지아지역대학소속27명을포함해 133명의 유학생들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소송첫심리가애틀랜타소재조 지아북부지구연방법원에서17일열렸 다. <본보17일보도>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정부 의 비자 취소가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신분 복구및구금과추방을막아달라는임 시금지명명(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도함께요청했다. 정부측대리인으로나선데이빗파월 검사는“비자취소를당한학생들이회 복불가능한피해를입은것은아니다” 라면서“모국이나 캐나다 학교로 전학 해체류신분을복구할수있다”고주장 했다. 이에대해원고측찰스쿡변호사 는“체류자격박탈사유를모르는상황 에서 신분복구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을 맡은 빅토리아 캘버트 판사는 즉각적인결정은내리지않았지만원고 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캘버트 판사는 심리가 종결된 뒤“일 정부분 한시적인 구제를 허용할 수 있 을것으로보인다”면서“적절한범위를 정하는것이남은과제”라고말했다. 이어 캘버트 판사는“이번 판결이 타 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재판에 영향 을줄수있어보다신중하게접근할필 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 몬태나와뉴햄프셔등타지역에서비 자취소와관련된소송에서법원이비자 취소를일시적으로중단하라는판결을 내렸다. 하지만조지아소송은상대적으로많 은원고가참여했다는점에서전국적인 판례로이어질가능성이커주목을 받 고있다. 이번소송은당초지난주17명이제기 했지만며칠만에참여인원이133명으 로크게늘어나면서집단소송의성격을 띠게 됐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정부 측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기한을 19일자정까지허용했다. 이에따라최 종 판결은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 다. 이필립기자 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국제공항푸 드코트운영업체가거액의임대료를체 납한사실이 드러나면서시당국이계 약해지를추진하고있다. 최근공개된연방법원챕터11 신청현황 에따르면애틀랜타공항콩코스C푸드코 트운영업체인글로벌콘세선스사가파산 보호를신청한것으로확인됐다. 이회사는5년전부터공항푸드코트임 대료를체납하기시작해현재까지체납누 적액규모가460만달러에달하고있다. 이에따라공항측은 글로벌사와의계 약을 해지하고 특수 입찰 방식을 통해 새사업자선정에나선상태다. 하지만글로버사는“공항이새사업자 선정에 나서면서 챕터11에 의한 회생절 차가불투명하게됐다”며애틀랜타시의 회를상대로남은계약과자산을경쟁업 체에매각해부채를상환할수있게해달 라는설득작업을진행하고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글로벌사의 요청 에대해회의적인반응이다. 시의회관계자는“수개월전에문제를 처음알게됐다”면서“이번사태는문제 방치로 인해 관련 시스템 전반의 실패 가입증된것”이라는입장을보였다. 공항측은“현재파산보호신청으로법 적분쟁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구체 적인언급은피하고있다. 이필립기자 A3 종합 유학생비자취소관련소송첫심리가열린17일케네소대학생들이캠퍼스에서정부의일방적인비 자취소에항의하는시위를벌였다. <사진=11얼라이브뉴스> 조지아유학생비자취소에법원“구제검토” 조지아북부연방법원“범위결정이과제” “원고많아영향력커신중하게판단”언급도 19일까지추가서류요구…내주판결예상 ATL공항푸드코트운영업체거액임대료체납 ◀1면서계속 특히 지난 17일 한미 정부 주요 인사 들이 투자·교역 증진을 논의한‘G2G 포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관계 자와 아칸소·메릴랜드·앨라배마·조 지아주등의상무부장·차관등이참석 해한국지자체와미국주정부차원의 새로운 협력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 를받았다. 이밖에미국연방정부의공공조달시 장진입정보를제공하는‘공공조달포 럼’과국내기업의맞춤형해외진출전 략을 제시하는‘비즈니스자문단(OK Biz)회의도열린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 콩코스C글로벌사460만달러체납 애틀랜타시, 새사업자선정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