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D10 사회 유럽^북미^동남아$ 5개대륙서 ‘마약 밀수’ 무더기적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증원이전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입시를준비하던수험생들 이혼란에빠졌다. 특히올해대학수학 능력시험 � 수능 � 을치를 고등학교 3학 년은 ‘황금돼지띠’ 출생자들로역대급 경쟁률까지예상돼우려가 더커진상 황이다. 지난 17일교육부가 내년도의대모 집인원을증원전으로되돌리겠다고발 표하면서,수험생들이연쇄적인영향을 받게됐다. 2025학년도의대모집인원 이전년대비1,509명늘어현재까지는 의대합격선이낮아져있는상황이었는 데,1년만에돌연회귀하면서합격선이 다시높아질게예상되기때문이다. 의대합격선변동은 의약학 계열 및 자연계열, 나아가 중상위권학과·학부 에도연쇄적영향을미칠수있다.한고 등학생학부모는 입시커뮤니티에글 을 올려“의대준비여부를 떠나 현고 3 모두대입합격선이얼마나달라질지 몰라 불안이커졌다”며 “말장난으로 한순간에정책을 바꿔결국 수험생들 만피해를보게한정부가원망스럽다” 고토로했다. 더구나 올해고3은출생률이일시적 으로 상승했던황금돼지띠해인 2007 년출생자들이다.전년대비고3 재학생 수가 4만7,733명가량 더많아 역대급 대입경쟁률이예상된다.지난달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수도 35만 1,454명으로최근 3년중가장많았다. 학력평가는 졸업생 � N수생 � 아닌재학 생만볼수있어수능응시재학생규모 의가늠자역할을한다. 수험생·학부모의혼란이커지면서사 교육 시장이과열될거란 우려도나온 다.이만기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예측불가한요인이늘어남에따라수 험생·학부모의불안 심리가 증가해컨 설팅수요가 늘 가능성이있다”고 내 다봤다. 교육부가전국 40개의대의평균 수 업참여율 � 16일기준 � 이25.9%에그쳐 동결전제조건인‘전원복귀’를달성하 지못했는데도,백기를들면서의사계에 서는더욱무리한요구가나오고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성명서를내고정 부를향해“의료계와의진정성있는소 통을통해의료현실과수요를반영,의 대정원을감축 조정해야 하고필수의 료정책패키지등을근본적으로재설계 해야한다”며“정부가결자해지자세로 사태를마무리·해결하라”고요구했다. 의대생들과의사들은필수의료지원 강화와 과잉비급여관리를담은필수 의료패키지까지폐기할것을요구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전국의사총 궐기대회를개최,정부의의료개혁완전 폐기를압박할계획이다. 최은서기자 지난해7월1일오전11시30분 ‘수거 책’ 조모 � 46 � 씨가 대포폰을이용해국 제화물 배송을 요청하자, 서울중앙지 검마약류밀수·유통전담수사팀은잠 복에돌입했다. 수사팀은 세관에서대 규모마약류밀수첩보를입수한상태 였다. 서울마포구빌라촌에배송된마 약류를 찾으러 또 다른 수거책 한모 � 24 � 씨와이를 지켜보던 ‘감시책’ 백모 � 30 �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관들 은오후 2시30분두사람을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팀은 압수한 백씨의텔레그램 메신저를통해‘상선’이불러주는 ‘접선 좌표’를확인했다. 오후 7시30분접선 좌표로지목된용산구의모텔앞도로 변에모습을 드러낸 조씨까지검거됐 다. 상선은 물건을 내려놓을 ‘최종 좌 표’로경기수원시의한야산을찍어주 는등조씨를쉴새없이지휘했다.자정 을 넘겨전문 ‘드라퍼’ � 운반책 � 들이약 속된좌표로하나둘나타났다.이들은 모두 순서대로 수사팀에검거됐다. 24 시간만에수거책, 드라퍼, 유통책등 6 명이일망타진된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 부 장 김보성 � 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집중 수사 한 결과, 유럽·북미·중남미·호주·동남 아 등 5개대륙발 � 發 �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32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 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로 부터압수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합성대마·LSD·액상대마 등의마약류 는소매가기준 8억2,988만원상당에 달했다. 유럽에선독일·네덜란드·폴란드에서 엑스터시약 4,000정, 필로폰약 110g 등을들여온일당가운데국내밀수·유 통총책을포함해13명이붙잡혔다.조 씨일당에게압수한 마약류만필로폰· 케타민등 2,615만 원상당이었다. 검 찰은서울·대전·수원등이들이은밀하 게주고받은 ‘좌표’ 249곳을뒤져은닉 하려던마약류를수거할수있었다. 멕시코에서는 필로폰 173g가량을 밀수하려던 일당 5명이 모두 붙잡혀 조직이일망타진됐다. 수사는미국 관 세국경보호국 � CBP � 과 국토안보수사 국 � HSI � 이수집한 첩보 등 국제공조 를 토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국내일 당은 물론 트리니다드토바고에머물 던총책겸해외발송책까지추적,인터 폴적색수배를거쳐국내송환한후구 속했다. 캐나다발 액상대마 밀수 사건에서 는치열한 수싸움도벌어졌다. 서울본 부세관은 액상대마 약 1㎏을 실은 화 물을포착했지만,압수하는대신검찰 에통보만하고정상적으로통관절차 를진행했다. 보통 수거책들이통관절 차가 늦어질경우적발을 의심해물건 을 포기하고 잠적한다는 점을역이용 한셈이다.검찰은결국마약류국내반 입48시간만에수거책을붙잡는데성 공했다. 호주에서도케타민약 800g을밀수 한 혐의로 국내총책을 비롯한 5명이 구속기소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필 로폰약 138g을 들여오려던 2명이구 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 검찰 관계 자는 “앞으로도유관기관과의긴밀한 공조를 통해해외마약류의국내유입 및 유통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 혔다. 위용성기자 50대변호사가집에불을 내려던혐 의로구속됐다. 그는지난해부터사무 실과자택에잇따라불을낸혐의로재 판중이거나수사를받고있었다.수사 기관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 만,법원은세번째방화뒤에야구속영 장을발부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년 차 변호사 A � 53 � 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 의로 15일 서울서부지검에구속 송치 했다. A씨는 이달 9일 자신의 3층짜 리단독주택베란다에쓰레기를 모아 불을붙인뒤집을태우려다미수에그 친혐의를받고있다. 주거지에방화하 면 3년이상 징역형에처해질 수있고, 미수범도 감형은 가능하지만 엄히처 벌된다. A씨는 폐종이에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운뒤종이를쓰레기가 모인곳에던 져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을 목격한 이웃집신고로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구속영장을신청했다. 불길 도금방잡혔고건물에불이번지진않 아서미수범처벌 규정이적용됐지만, A씨는이틀뒤결국구속됐다. A씨는 방화 혐의로 세차례체포된 끝에구속됐다. 그는지난해 6월서울 서초구 자신의변호사 사무실에서파 지를 태우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체포됐다. 당시검찰은 경찰의 신청을받아들여A씨에대해구속영장 을청구했지만법원에서기각되자지난 해12월 30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 겼다.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사 무실 방화 사건 1심선고가예정돼있 었지만, 비슷한 시간에주거지방화 혐 의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심사 � 일정이잡힌탓에A씨는선고 기일에출석하지못했다. A씨측은앞 서사무실방화 사실을 법정에서모두 인정했고, 피해를 본 법무법인도 처벌 불원서를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 선 고는이달 25일로연기됐다. 두 번째방화는 재판이진행중이던 올해2월에있었다.A씨는집안에서불 을 붙여현행범으로체포됐고경찰신 청으로서울서부지검이구속영장을청 구했다. 동종 범죄전력이있었지만, 법 원은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없다는 이유로영장을기각했다. 하지만두달 만에 A씨가 재차 방화범으로 체포되 자법원은구속영장을발부했다. 사건을넘겨받은서울서부지검형사 3부 � 부장 김은하 � 는 2차와 3차 방화 사건을 병합해수사 중이다. A씨는 3 차 방화에대해선건물을 태우려는 의 도 � 범의 � 가없었다는입장인것으로전 해졌다. 강지수기자 역대급경쟁률^의대증원 0명$ 황금돼지띠고3 “대입어떡해” 작년보다 4만7000여명더많아 의대변수에합격선요동불안감 “정책한순간바꿔수험생만혼돈” 정부가 삼성합병과정에서손해를 본 미국계사모펀드 메이슨에배상하 는게정당하다는 국제상사법원판결 에항소하지않기로했다. 항소포기로 배상안이확정될 경우 정부는 메이슨 측에지연이자를포함해860억원가량 을지급하게될것으로보인다. 법무부는18일“정부대리로펌및외 부전문가들과여러차례에걸친심도 깊은 논의끝에정부의메이슨 국제투 자분쟁 � ISDS � 중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한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 � 1심 � 의 판결에대해항소를 제기하지않기로 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리검토와 함께항소할 경우 불어나는 지연이자 등 추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고설명했다. 메이슨은 2018년한국정부가 국민 연금의의결권 행사에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찬성하 도록했고, 그결과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을어겨손해를봤다며2억달러 � 당시약 2,700억원 � 규모의ISDS를제 기했다. 당시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있었고, 정부의부 당한 합병찬성탓에삼성물산 주식이 과소평가돼손해를봤다고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 PCA � 중재판 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주장을 일 부 받아들여한국 정부에약 3,200만 달러 � 약 438억원 � 와지연이자 � 2015년 7월17일부터5%연복리 � 를지급하라 고판정했다.한국정부가국민연금내 부 의사결정에개입하지않았다면 합 병표결이‘전문위원회’에부의됐을것 이고, 위원회는 기권하거나 반대표결 을 했으리라는 게 중재판정부 결론 이었다. 정부는이에불복해지난해7월11일 중재지인싱가포르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이를기각했다.항소포기 에 따라 정부가 메이슨에게지급해야 하는배상금은취소소송판결선고시 점기준으로지연이자를포함해약 860 억원으로추산된다. 위용성기자 � � � �� 문권한대행은“흔히대통령중심제국 가에서는대통령과국회사이에갈등이 고조되고대화와타협을통한정치적해 결이무산돼교착상태가생기면해소할 장치가없다고들한다”고운을뗐다.그 러면서“그러나대한민국헌법설계에따 르면,헌재가권한쟁의같은절차에서사 실성과타당성을갖춘결정을하고헌법 기관이이를존중해교착상태를해소할 길이열려있다”고덧붙였다.문권한대 행의발언은헌재의윤전대통령만장일 치파면결정을전후로불거진여러정치 적논란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된다. 재판관 구성의다양화도 당부했다. 문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함정에빠 지지않기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쟁점 을 검토하기위해재판관 구성의다양 화가필요하다”면서“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헌법재판관이되는길을터주 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을 향해 ‘헌법준수’를 주문했다. 이재판관은 “국가기관이헌법을준수하지않고무 시할 때우리사회를지탱하는질서가 흔들릴수있다”면서“헌법의규범령이 훼손되지않도록헌재가해왔던것처럼 국민의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수 호·유지에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말했다. 두사람의퇴임으로현직재판관은 7 명만남게됐다. 한덕수대통령권한대 행국무총리가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 면서두재판관후임으로이완규법제처 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지 명했지만,헌재는지명행위에대한효력 정지가처분인용결정을내렸다.결국6 월 3일대선이후새대통령이지명하는 후보자가임명돼야헌재의9인체제가 동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문권한대 행의퇴임으로헌재소장권한대행은김 형두 � 60·19기 � 재판관이맡는다. 두번영장기각에$세번째‘불지른’변호사 사무실·집잇단방화구속안돼 3차방화뒤에야구속영장발부 정부, 사모펀드메이슨에 860억원배상$‘ISDS 판정’항소포기 삼성물산합병과정손해배상 이미선“국가기관, 헌법준수해야”마지막 당부 檢, 1년집중수사 26명구속기소 수거책미끼하루만에일망타진도 국내일당은물론해외총책검거 필로폰^대마등 8억여원어치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