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D3 트럼프發 관세전쟁 中 ‘해양굴기’에칼 빼든 트럼프$ 韓 조선업계반사이익기대 미국이자국 항구에들어오려는 중 국산선박에수수료를 부과하기로했 다. 중국산 선박 구매·운항 부담을 키 워글로벌해운사들을 중국과 떼어놓 겠다는것이다.동시에미중간관세전 쟁국면에서중국을 협상장으로 유인 하기위한압박카드로도읽힌다.중국 은즉각반발하며보복조치를예고했 다. 다만, 미국 조선업재건의‘파트너’ 로지목돼온한국에는호재로작용할 것이란관측도나왔다. 미국무역대표부 � USTR � 는 17일 � 현 지시간 � ‘중국의해양·물류·조선 분야 장악에관한 USTR 301조 조치’를 발 표하고 향후 중국업체가 운행하거나 중국이건조한 선박이미국 항구에정 박할 때입항 수수료를 부과할예정이 라고밝혔다. 입항료는 180일간의유예기간을거 쳐10월 14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입 항 수수료는 최대연 5회부과되며톤 당 50달러를내야한다.중국이아닌제 3국이운영하는중국산선박에는톤당 18달러또는하역컨테이너당 120달러 의수수료를물리기로했다. 수수료는 3년에걸쳐매년인상될예정이다. USTR이지난달 24일출간한보고서 에따르면미국에기항한 선박의평균 선적량은 6,623TEU �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한개 � 다.단순계산으로는중 국건조선박한대가미국에모든화물 을하역할경우 79만4,760달러 � 약 11억 3,000만원 � 의입항료를부과받는셈이 다.미중을오가는선박의크기를고려 하면실제입항료는그이상일수있다. 중국산에입항료를 부과하면각 해 운사는 중국산 선박 구매·운영이꺼려 질수밖에없다. 세계최대규모의선박 건조량을앞세운중국의‘해양굴기’속 도를지연시킬사실상의제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미국의전략이다.실 제, USTR 보고서에는선박 소유주가 미국건조선박을구매한경우그에맞 춰최대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담겼다. 여기에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액화천연가스 � LNG � 를수출 하는경우일정비율이상미국에서건 조된배를사용하도록했다. 한국조선업계로서는반사이익이예 상된다. 해외선사들이수수료를피하 기위해서또다른조선강국인한국에 손을 내밀개연성이커졌기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전부터“한국의 세계적인군함·선박건조능력을잘알 고있다”며미국조선산업재건파트너 로한국을지목해왔다. 입항료 부과 조치가 발표된이날 트 럼프대통령은미중간관세전쟁과관 련,“중국과대화하고있다”며수주안 으로협상 타결이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차후중국과의무역협상에 서사용할 카드로이번조치를내놨다 는분석이가능하다. 당장 보고서에도 협상여지가담겨있다. USTR은수수 료 부과 관련청문회를 다음 달 19일 진행할예정이다.청문회전까지△비율 의인상여부△6~24개월범위내유예 기간조정등의견수렴도이뤄진다. 중국은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8일정례브리핑에서“전세 계해운비용을증가시키는등공급망 안정을해칠뿐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이익을해쳐결국미국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합 법적권익을 수호하기위해필요한 조 처를하겠다”며경고하기도했다. 유통·물류업계를중심으로는우려의 목소리도나온다.이날발표직후미국 의류·신발협회는“항만수수료는운송 비용을상승시켜미국농부, 노동자와 경제에해를끼칠것”이라며반대성명 을발표했다.영국BBC방송은이번발 표가“관세로인해세계무역이차질을 빚고있는상황에서벌어졌다”고전했 다.물류회사플렉스포트의산느맨더 스대표는 BBC에“최근 3개월간 관세 가항구를막아왔다”며“더많은화물 이유럽으로 향할 경우 혼잡이심해질 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 이정혁기자 � �������������������������������������������������������� ���������������������������������������������������������� ����������������������������������������������������������������������������� ���������� 트럼프“내가원하면파월은해고”연준흔들기 美,中선박입항료부과예고 USTR“中건조선박톤당 18달러” 180일유예$ 10월부터시행예고 中은“조치즉각중단”강력반발 트럼프, 자국해운산업육성계획 韓업체美파트너로참여가능성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독립기 구인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를재차 흔들고나섰다.빠른금리인하를요구 하는 본인뜻에연준이발을 맞춰주지 않는다는이유로제롬파월 � 사진 � 연준 이사회의장을해고하겠다는말까지서 슴없이내뱉고있는데,실제로대통령에 게그럴권한이있는지는불분명하다. AP통신에따르면트럼프 대통령은 17일 � 현지시간 � 워싱턴백악관에서기 자들과만나파월의장을언급하며“내 가그를내보내고싶다면그는정말빨 리그 자리를 떠나게될것이다. 난 그 에게만족하지않는다”고 말했다. 앞 서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린글에서파월을“항상너 무늦고틀린결정을하는사람”이라칭 하며“임기종료가빨리이뤄져야한다” 고주장하기도했다. 파월의장의임기 는내년5월까지다. 트럼프대통령이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 은 파월의장이16일 시카고 경제클럽연 설에서“트럼프 대통 령의관세가예상보다훨씬높은데,이 는인플레이션상승압력을 가하고경 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 성이높다”고지적한일이다.인플레이 션악화가능성이있는한연준은섣불 리금리를내리지않고인내할것이라는 내용의발언도나왔다. 그간트럼프대 통령이줄곧요구해온금리인하 주장 을배척한것이다.파월의장은“우리는 어떤정치적압력에도절대영향을받지 않을것”이라며“미국인에게가장좋은 것이무엇인지에만근거해결정을내릴 것”이라고단언하기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뜻 대로 움직이려하지않는 파월의장을 해임하기위한물밑작업을진행해오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초까지측근들과 파월의장 해임방안을진지하게논의했는데, 후 임의장직을제안받은 케빈워시전연 준이사는물론스콧베선트재무장관 도파월의장해임에반대의사를표명 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대통령은 연준의장을쉽게해임할수없다.법률 상 ‘대통령이정당한사유로해임할수 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이‘정당한사 유’는주로심각한위법행위나권력남 용에국한해해석되기때문이다. 곽주현기자 SNS에“항상너무늦고틀린결정” 금리인하요구안받아주자압박 재무장관도만류,실현가능성낮아 � � � �� ��� �� ��� � ��� � �� � �� 이어“어느지점에도달하면사람들이 더는 � 물건을 � 사지않게되기때문”이 라며“그래서나는 � 설사중국이관세를 인상하더라도 � 더올리고싶어하지않 을수도있고,오히려낮추고싶어질수 도있다”고말했다.로이터통신은“2일 발표한전면적인상호관세부과계획에 시장이격하게반응한 것을계기로 고 율관세에대한트럼프의의욕이꺾였음 을드러내는발언”이라고전했다. 로이터에따르면, 미중이관세협상 을위해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본궤도 에올랐다고볼만한고위급협상도이 뤄지지않고있다. 따라서‘4주내협상 을타결할수있다’는트럼프의발언은 근거있는 전망이라기보다는 국면전 환의지발신에가까워보인다.미중갈 등여파에주식·통화·채권이일제히하 락하며 자국 금융시장이위태로워지 자, 불안감이커진트럼프가대화를서 두르고있는것이라는 해석이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지난 16일 “미국 측의 의미없는 관세숫자 놀음에대응하지 않겠다”며추가적인보복성관세인상 은없을것이라밝혔다. 중국을향한공세를중단한것은아 니다. 트럼프행정부는최근저사양인 공지능 � AI � 칩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 기로 한 데이어, 이날에는 중국산 선 박을이용하는해운사에미국입항 수 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면적 으로는 글로벌해운 시장에서중국에 한참 뒤처진 미국 해운업을 부흥시키 기위한 조치지만, 차후 미중 간 협상 에서우위를점하기위한 협상 카드를 최대한 확보해두려는 속셈으로도 해 석된다. 미국은 우방국들과의협상도 서두 르고있다. 중국과협상이길어질것에 대비해‘먼저내놓을’ 가시적성과가필 요하기때문이다. 트럼프는이날 조르 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을마친뒤유럽연합 � EU � 과의무역협 상에대해“협정이100%있을것 � 타결 될것 � ”이라고 자신했다. 미국은 내주 한국과도관세협상에돌입한다. 美, 우방협상잰걸음 한국은다음주돌입 伊총리에“EU와도협정1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