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D8 종합 공무원은 ‘아묻따’?$ 이완규, 국방대특강서 “정권에복종” 발언 이완규 � 왼쪽 사진 � 법제처장이지난 해국방대특강에서“공무원들은정권 에복종해야한다”며위험한국가관을 표출했던것으로확인됐다. 극우유튜 버출신으로 논란이컸던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특강에서지난총선에 서야당에투표한 세종시공무원을향 해비하발언을한것으로드러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방대학교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6월 17일 국방대안보 과정의특별강연자로 나선이처장은 ‘명령복종의무의헌법적근거’라는주 제로특강을진행했다. 당시강의를 들었던 참석자 A씨는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강의내내공 무원들은정부에무조건복종해야 한 다는 말만 쏟아냈다”면서“현정부가 어떻게하더라도 무조건복종해야 한 다는 말만 했다.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를비롯한 몇몇수강생들 은해당발언을들은직후자리를박차 고나갔다고한다. 이처장은 과거에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직무상 명령에복종해야 한다’ 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를 강조해왔 지만늘“지시권자가명백한불법을지 시한 것에대해서는 거부할 책임이하 급자에있다”고전제해왔다.하지만이 처장의이날 강의는이런전제보단 윤 석열정부에대한 복종을 강조한 성격 이강했다는게A씨주장이다. 국방대안보과정은 국·과장급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임원등 정부 고위정책관리자들대상으로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당시강연에는 200여명 의공무원및공공기관 고위직들이참 석했다. 이처장은 윤석열전 대통령의사법 연수원 동기로 대선캠프에서도 활동 했다. 계엄이해제된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이상민행안부장관 등과 만 나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아니냐는 의 혹이일어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를받고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 본부자료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지 난해3월부터‘비상대권’을언급하기시 작했다. 한국일보는이처장이어떤의 도로이같은발언을했는지수차례물 었지만전화와 문자질의에전혀응하 지않았다. 지난해안보과정에서이처장외에다 른강연자들도왜공무원들은현정부 에충성하지않느냐는발언을한것으 로 드러났다. 극우유튜버출신인김채 환 � 오른쪽 사진 � 전공무원인재개발원 장은지난해 6월 10일 ‘연설문을 통해 살펴보는 대통령의국정철학’이란 주 제로강연에나섰다. 김전원장은 그해총선이치러진세 종시에서야당 후보들이당선됐던것 을지적하며“왜공무원들이대통령을 지지하지않느냐”고다그친것으로전 해졌다. A씨는 “ � 김전원장이 � 세종시공무 원들을비하하는발언을한이후사람 들이다기분나빠하고강의장을나갔 다”며“나도 당시학교 측 관계자에게 한참을따졌다”고말했다. 이같은 강연자를 섭외한인물은 대 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낸임기훈 총 장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 복수의국 방대관계자에따르면임총장역시부 임후 “국방대는 윤 정부의국정철학 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라는 말을 자 주한것으로전해졌다. 매년안보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앞서학교 내 태스크포스 � TF � 를 꾸려전년도 강의 에대한 평가와 그해어떤프로그램을 할지논의하지만, 지난해안보과정의 경우임총장이안보대학원장과 상의 한뒤에특강연사명단을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임총장은“답변드릴내용 이없다”며취재에응하지않았다. 구현모^문재연기자 국^과장급고위공무원대상교육 맹목적인위험한국가관드러내 몇몇수강생들자리박차고나가 김채환前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왜대통령지지하지않나”다그쳐 임기훈총장‘특강연사’섭외개입 ������������������� � � � �� ���� � ��� � �� � �� “아이들이예쁜 짓을 할 땐 온전히 감성적으로받아들였어요. 반대로돌 출행동을하면이성적으로판단해대 처하려고 했죠. 저만 특별한 건아녜 요. 특수학교에서일하는 모두가 그 렇게노력하니까요.” 준영씨는스스로남다를게없다며 몸을낮췄다.하지만교직원들의생각 은 달랐다. 잊지못할 특별함이있는 동료였다고했다. 차교사는“관찰력 이뛰어난사람”이라고떠올렸다. “아이들의 사소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새옷을 입었거나 새로 산 키링을가방에달았을때금세알아채 예쁘다고칭찬해줬죠. 그렇게라포르 � rapport·친밀감 � 를 빨리쌓는재능 이있었어요.엉덩이를두드리는등아 이들이보내는배변신호도누구보다 빨리감지해도왔죠.그날따라기분이 나건강이안좋아보이는아이가있으 면인지해교사에게도알려줬고요.학 생들에게애정이깊지않다면안 보이 는것들이죠.” 아이들도 다안다. 누가 자신을아 끼는지.그리고어떤방식으로든고마 운마음을전한다.준영씨는학생들이 자신을같은반구성원으로인정해준 순간이가장기뻤었다고했다. “말이없던아이가어느날저를 ‘준 영쌤’이라고불러줬어요.다른학생은 교실그림을그렸는데담임선생님과 친구들옆에저도그려넣었더라고요. 스승의날에는 ‘선생님최고로 멋있어 요’라고 쓴편지를 받은적도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수업중돋보여선안 되는 그림자 같은역할인데···,이름을 불러주니뛸듯기뻤죠.” 봄이끝나가던지난해 6월, 소집해 제를두달여앞두고준영씨는고민에 빠졌다. 한학기만더학교에남고싶 다는생각이들어서다.취업해서돈버 는일은 나중에도 할 수있지만 아이 들과 추억을 쌓을 수있는 시간은이 때뿐일것같았다. “1학기는적응기라워낙 바쁘게가 요. 2학기가 돼야 아이한 명한 명의 매력이보이죠. 체험학습을같이가서 마음의벽이허물어지고 부쩍가까워 지는경험도할수있고요.” 교사들은이게사실은아이들의상 황을감안한준영씨의배려임을짐작했 다.당시맡았던중학교 1학년반에는 수업중교실밖으로나가는등적응에 어려움을겪는학생들이있었다. 곁에 있던사회복무요원이2학기에바뀌면 심리적으로더혼란스러울수있는상 황이었다. 학교측은준영씨의고집에 못이겨“유급봉사를해달라”고했다. 홍용희교장과김교감이‘박준영’이 라는이름을더또렷이기억하게된날 이있었다.지난해11월28일새벽,서울 에는전날부터내린기록적폭설탓에 도로가엉망이됐다.관악구에는무릎 높이 � 41㎝ � 만큼눈이쌓였다.정문학교 가있는신림동난곡의비탈은악명높 다.대부분스쿨버스로등교하는아이 들이자칫학교에오지못할것같았다. 홍 교장과 김교감이걱정스레 눈 쌓인교정을지켜보고있을때누군가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준영씨였다. 밤새학교상황이마음에걸려새벽5 시에집을 나섰다고 했다. 도로가 마 비된탓에버스 대신 2시간가량 걸어 서학교에왔다.이후출근한다른교 직원들과함께비탈길의눈을치웠고 등교한 아이들이추울까 봐 반마다 돌며난방기도 모두 켜놨다. 이날 아 이들은무사히등교할수있었다. 지난해 12월, 준영씨는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는안도감속에교문을나 섰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눈 물을 보인학부모도있었다. 다만 준 영씨는자신만부각되는걸꺼렸다. “특수교사들이 온마음으로 학생 들을예뻐하고,아이들도기분좋아지 는걸관찰하다 보면 ‘내가이공간에 서조금이라도 도움이돼야겠다”는 마음이절로들어요.교사와아이들이 만들어가는교실풍경에반해대학전 공을특수교육으로바꾸려는사회복 무요원동료도있었어요.” 박씨는 “애초 내몫이아닌걸돌려 드리고싶다”며자신이받은 유급 봉 사료전액에가까운 420만원을정문 학교발전기금으로기부했다. 장애인 의날 � 4월20일 � 의의미를더하고자숫 자를 맞췄다. 아이들과 생활하며받 은 돈을 먹거나 노는 데쓴다면너무 아까울것같았다.소집해제뒤취업한 박씨에게정문학교에서보낸 2년은 선물같은추억이다. “학교에서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덕분에‘어딜가든좋은사람 들이있겠구나’ 하는 낙관을 하게됐 죠.정문학교의모든구성원이그랬듯 저도제가가진능력으로사회에기여 하고싶어요.” “아이들예쁜짓하면마음으로받고 돌출행동땐이성으로판단해대처” ������������������������������������������������������������������������������ � ������� ����������������������� ������������������ ������� 교구^배변실수정리에식사보조 아이들관찰하며습관까지파악 “특수학교선생님모두그런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