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D9 종합 � � � ������ � � ��� � �� � �� � �� 숲길 � 임도 � 도 두 배수준으로 투자 를확충할예정이다.항공및노후하수 관·도로안전투자에는 2,000억원이책 정됐다. 작년국회에서삭감됐던예비비도일 부 채워진다.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 및집중호우에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서추경안에1조4,000억 원을 추경안에편성한 것이다.이에대 해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간 재해·재난 때예비비가 가장 많이소요 됐던것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추정 했다”며“예비비말고는국회에서감액 했던예산 중추경안으로증액한것은 없다”고설명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에는 2조1,000억 원이투입된다. 이를 통해정책금융기 관을 통한 특별 금융지원 자금 25조 원을확충하고, 수출바우처지원물량 도두배이상확대한다는계획이다.관 세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투자보 조금지원도 10%포인트상향된다. 또 2,000억원을투입해희토류등 6개핵 심광물을조기비축하기로했다.통상· 산업여건 변화에취약한 지역을 대상 으로 8개지역에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외화표시외국환평 형채권 � 외화외평채 � 발행한도도 23억 달러확대된다. AI의두뇌에해당하는고성능그래픽 처리장치 � GPU � 구입예산도 1조5,000 억원을확보했다.이를통해올해안에 미국엔비디아로부터GPU1만장을확 보한다는 계획이다. 송상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여러 가지공식적인통로로엔비디아에확인 했으며,확보는문제가없는것으로답 을받았다”고설명했다.반도체등첨단 전략산업에는5,000억원을투입해인프 라와공급망등을지원하기로했다. 소상공인지원을위해서는 2조6,000 억원이편성된다. 우선연매출 3억원 이하인소상공인 311만명을대상으로 ‘부담경감크레디트’가제공된다. 50만 원범위내에서공과금과 보험료로 자 유롭게활용할 수있다. 또 중신용 � 구 신용등급 4~7등급 � 소상공인은 6개월 무이자할부를지원하는1,000만원한 도신용카드도발급받을수있다. 소비자 할인지원도 제공된다. 연매 출 30억원이하영세사업장에서카드 소비하면,월10만원한도내에서최대 30만 원까지환급받을 수 있게했다. 환급금은 모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 급된다. 또한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세번주문하면 1만원할인도받 을 수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결제하면사용액의10% 를환급해주는행사도실시된다.이밖 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000억원이편성됐다. 전문가들은추경시급성에공감하면 서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강조했 다. 강인수 숙명여대경제학과 교수는 “급박한현안인통상부문에예산을편 성한 것은적절하지만, 향후 관세조치 를예단하기어려운 상황에서다소 부 족한 것도 사실”이라며“통상과는 별 도로경기진작의마중물역할을할수 있는추경편성이시급한데, 새정부출 “면피용미니추경” 지적에$ 정부 “증액요구 땐탄력대응” 8조원국채발행$올해국가채무 1279조달할듯 산업부추경 9590억원, 70%는美 관세대응에쓴다 민주당“최소 15조 돼야”증액촉구 정부가 12조2,000억원규모의‘필수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을편성하면서재 원조달을위해 8조 원규모의국채를 발행한다.올해국가채무는1,279조원 에이를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18일이런내용을담은 추경안을발표했다.정부는재원마련 을위해예산에서쓰고남은돈을의미 하는세계잉여금과기금여유자금등 4 조1,000억원을 확보했고, 8조1,000억 원규모의국채도추가발행한다. 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 2,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1조 2,000억원으로총1조4,000억원규모 다. 기금에선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 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2,000억 원의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중소벤처 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선채권을 발 행해7,000억원을조달한다. 이로써올해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12조2,000억원이증가해685조5,000억 원이됐다.지난해보다 4.4%증가한수 치다. 한은잉여금초과수납분등이추 가 수입으로잡혀총수입은 본예산 대 비1조3,000억원증가해652조8,000억 원이다.김동일기재부예산실장은“총 수입에서우리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국가채무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예산을편성했다”고설명했다. 그럼에도 재정수지는 나빠질 수밖 에없다. 실질적인나라살림을 의미하 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9,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돼마이너스 ��� 84조7,000 억원에이를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 생산 � GDP �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폭 을 3%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있지만,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 자는 3.2%로증가해윤석열정부가내 세운 재정준칙은 5년연속 못 지킬가 능성이커졌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 비6조원이증가해1,279조4,000억원 에이를전망이다. GDP 대비48.4%로 전년보다 0.2%포인트증가한 수치다. 세종=이성원기자 정부가영남권산불피해와 미국 관 세대응복구를위해12조원규모의추 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을 심의·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으로 편 성액을늘려야한다고반발했다. 민주 당은 국회심의과정에서정부와 협의 해추경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역시추가 증액은어렵다는입장 이라 추경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홍성국민주당최고위원은18일최고 위원회의에서“정부의12조 원규모의 추경안은금액이정말어처구니없다”며 “폭우가쏟아지는데아무런대비도하 지않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 리와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은역사의죄인이될것이다.추경금액을 늘리기를부탁드린다”고촉구했다. 앞서한 대행은이날 오전정부서울 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 며“시급한정책의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위해서는, 민생·경제회복의소중 한 마중물이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것이너무나중요하다”며12 조 원 추경편성안 배경을 밝혔다. 그 는“일체의정치적고려없이오직국민 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국회에서 대승적으로논의하고,신속하게처리해 줄것을간곡히호소드린다”고강조했 다.추경안은다음주초국회로넘어오 는데, 정부는이달 말 본회의에서처리 되기를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최소 15조 원 은돼야한다’는목소리가커국회심사 과정에서난항이예상된다. 이날 밝힌 추경규모12조원도당초정부가예상 한 10조원보다증가한것이지만,장기 간 내수침체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 정태호민주당간사는 “금년도경제성 장률이추락하고있어이창용 한국은 행총재도 국내총생산 � GDP � 갭을 메 우기위해최소15조~20조원의추경예 산이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며“정 부에서구체적인안을내놓으면어떻게 조정할지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했다. 문재연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총 9,591억원규 모의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 산업 부는이번추경예산안의약 70%를 미 국과의관세협상 국면에서국내기업 들의피해지원에배정했다.이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산업육성및 지원예산도 3,000억원증액했다. 산업부는총 13개사업에9,591억원 규모의추경예산안을국회에제출했다 고 18일밝혔다. 산업부는이번추경예 산안을 짜면서미국 관세대응에초점 을맞췄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 세부과 때문에국내기업피해와 경영 어려움을최소화하는데만 6,531억원 을 추가 투입한다는계획이다. 산업부 는“이번추경으로국내기업들이당면 한미국관세조치관련수출애로해소 를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 관세대응 관련추경사업을 살펴보 면 관세대응 수출 바우처, 관세대응 119 운영등에888억원이편성됐다. 또 한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74억원 � ,통 상기반조성및역량 강화 � 19억원 � 등 도예산을 늘려잡았다. 무역보험기금 에는 3,000억원을추가로출연해국내 기업의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 침한다.유턴기업과외투기업의투자를 지원하기위해396억원을확충하고,공 급망안정화를지원하기위해국내생산 및광물비축에2,154억원을배정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등 첨단 산업육성·지원에총 3,060억원의증액 을 요구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의전력등기반시설구축’이다.1,170억 원을추가지원한다.특히용인·평택반 도체특화단지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에 626억원을 새롭게투입한다. 반도 체설계만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기업 들이가격문제로 구축하기힘들었던 ‘칩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23억원을배치했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소부장기업투 자지원 � 700억원 � ,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이자지원 � 20억원 � , 산 업단지환경조성사업 � 511억원 � 에도예 산을늘렸다. 이상무기자 ���������������������������������������������������� ��������������������������������� ��������� 세계잉여금등나머지4.1조조달 GDP 대비국가채무 48.4%로↑ 수출바우처^광물비축등뒷받침 반도체등첨단산업3000억증액 재난^재해예비비1.4조원증액 ‘AI 두뇌’ GPU 구입예산 1.5조원 소상공인지원 2조6000억편성 311만명에‘50만원경감크레디트’ “내수침체심각 12조로역부족” 국회심의과정힘겨루기예고 범이눈앞이라‘면피용’추경을한것아 닌가생각된다”라고설명했다. 정부도 추경안 증액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차관은 “국회가 증액요구를 할경우,저희가죽어도안된다고할이 유는전혀없을것같다”며“요구하는 내용의성질이나 금번 추경의목적과 부합한다면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 로대응하려고한다”고말했다. �� �� � �� � � � 12.2 �� 3.2 � 4.4 � 4.3 � 0.2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