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9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 12조2,000억원규모의추가 경정예산(추경)안을발표했다. 2022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극복을위해 62조원을편성한이후 3 년만이다. 금번추경안에는영남산불 피해복구와미국발관세전쟁관련내 용이담겼으나,소비쿠폰등침체된내 수를띄우기위한예산은제외됐다. 전 문가들은‘미니 추경’이 내우외환을 돌파할마중물이될수있을지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12조 2,000억원 규모의‘산불대응 및 통 상·인공지능(AI)지원등을위한2025 년제1회추경안’을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재해·재난대응 3조 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 원4조3,000억원△기타2,000억원이 구성됐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으로 4조1,000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국채발행으 통상·내수 위기 속 12.2조 ‘찔끔 추경’ 정부‘산불·관세방점’추경안 통상리스크대응 2.1조투입하지만 소비쿠폰등내수회복예산은빠져 “내우외환돌파할마중물될지의문” 로조달하기로했다. 정부는 금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 (GDP)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있다.재해·재난대응에는산 불피해복구지원과대응력강화등이 담겼다. 우선산불피해지역의잠정복 구비용인1조2,000억원에맞춰서재 해·재난대책비를 9,000억 원 보강하 기로 했다. 신축매입임대 1,000가구 공급등피해주민의일상회복지원을 위해서도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한금번산불진화과정에서지적된산 림헬기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내 후년까지 6대를신규도입하기로했으 며,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도 신설 된다. ☞9면에계속 · 박준규기자 트럼프“中과대화중 3, 4주내협상타결” ☞3면에계속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17일중 국과 관세 문제를 놓고 대화 중이라며 한달내협상타결을낙관했다. 추가적 인 보복 관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시사했다.경쟁하듯관세를인상하 던극한대립을마무리짓고, 협상국면 으로전환기대감을내보인것이란해석 이나왔다. 중국산선박에대한입항수 수료 부과 조치 등 중국을 협상 테이블 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압박 조치도 내놨다. 이날백악관에서열린행정명령 서명식에나온트럼프대통령은취재진 에게“우리는중국과대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중국 측과 대화를 하고 있는것이냐’는질의에도“물론”이라고 답했다. 협상타결시점에대해서는“앞 으로 3, 4주 정도로 생각한다”며 조기 협상기대감도드러냈다. “중국은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윽 박지르기만 하던 그간 태도와는 달 랐다.‘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대 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 프는“그것에 대해서는 말한적이 없 고 (언급도) 부적절하다”며“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관세화력’도당장더키우지는않겠다 는입장을분명히했다.‘중국이관세를 더 올릴 경우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그들이 더 올리기를원하지않는다”고답했다. 이서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