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D4 기획 ‘4명’. 선거여론조사 수천건을 조사 하고, 관리하고, 심의해야 하는인력이 다.사람은없는데조사심의예산도줄 고있다.정부가선거여론조사관리부 실을방조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본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양부남더불어민 주당 의원실이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 여심위 � 로부터받은자료를보 면,여심위인력은턱없이부족하다. 사 무국이별도로있는 중앙여심위소속 직원은 14명, 이중 불법조사 단속을 담당하는직원은달랑 4명이다.지난해 등록 선거여론조사가 1,783개였던걸 감안하면 조사 담당 1명이여론조사 445개를감시하고있다는얘기다. 여기에정치브로커명태균사건처럼 지방에서진행되는여론조사를전담하 는 17개시·도여심위는별도사무국조 차없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내조사 과에서업무를 함께맡는데, 이마저도 전국통틀어61명에불과하다. 자연히제재활동은 부진하다. 여심 위가최근 5년간여론조사기관위법행 위를적발한현황자료에따르면, 2020 년 35건,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14건, 2024년28건으로집계됐 다. △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표 본 대표성미확보△질문지작성위반 △조사·분석방법위반사례등을모두 포함한수치다.1,800건에육박하는전 체여론조사중겨우 1%정도에문제가 있었다는얘기다. 여심위관계자는“2023년에선거여론 조사기관등록요건을강화하면서등록 취소된기관들이많이생겼고,그러면서 � 조사대상인 � 전체선거여론조사기관 숫자가줄어든영향이있다”고설명했 다.적발건수감소에대한해명정도다. 심의예산도 줄고있다. 2021년 2억 7,000만 원에서대선이있던 2022년 3 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뒤2024년 2억 9,300만원, 2025년엔 2억3,800만원이 배정됐다.이는중앙여심위와시도여심 위에서선거여론조사조사·심의·분석에 쓰이는비용이다. 야당에선여론조사를불신하는윤석 열정부가선거관리위원회산하조직인 여심위예산을일부러줄였다고주장한 다.하지만여심위관계자는“예산은통 상선거유무에따라결정된다”고설명 했다. 대선이나총선같은대형이벤트 가없어예산이적게배정됐다는얘기다. 삭감대상은주로시·도여심위다.여 심위는국회교섭단체정당이각각 1명 씩추천하고, 학계와법조계,여론조사 관련기관및단체전문가등을더해 9 명이내위원회를 만들어운영한다. 그 러나 17개시·도여심위에배정된심의 예산은 2021년 434만 원에서 2023년 394만원, 2024년156만원, 2025년84 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4년만에예 산 80%가 줄어든것이다.여심위관계 자는“지역은별도사무국을운영하지 않아중앙과는운영형태가다르다”면 서“지역은위원회회의를 운영하기위 한예산을미리배정해놓은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여심위예산의경우 매 년 2억2,000만~2억6,000만 원수준을 유지하고있다. 예산이줄면서시·도 여심위는 정기 회의조차 생략하고 있다. 대구여심위 소속한위원은“예산이없어회의를할 수없는상황이라는설명을들었다”면 서“10개월 넘게회의를 하지않았다” 고했다.지난해각지역의심의회의는 서울 4회, 전남·경남 3회, 부산·대구·인 천·대전·세종·경기·충남·경북·제주는 2 회, 광주·전북·강원·울산·충북은 1회만 열렸다. 반면중앙여심위는한달에한 번꼴로정기회의를연다. 상황은‘지역여심위무용론’으로이어 진다.전북여심위소속위원은“여심위위 원중에통계를잘아는전문가가많지 않고몇시간심의한다고해서명태균씨 와같은조작·부실조사를완벽하게걸 러낼순없다”고털어놨다. 엑설런스랩 지방엔별도사무국조차없고 심의예산줄어정기회의생략도 작년위법적발고작 28건그쳐 작년선거여론조사 1783건$조사^단속할여심위인력고작‘4명’ 상대흠집내며지지응답 끌어올려$ “진영싸움 도구 악용” �� 2 � 7,000 �� 3 �� 3 �� 2 � 9,300 �� 2 � 3,800 �� 43 � �� 79 � �� 53 � �� 44 � �� 4 � � � �� 2023년7월23일,유튜버김어준씨의 ‘여론조사 꽃’이정당지지도정기조사 결과를발표했다.조사문항은11개로, 선거여론조사문항은 2개다. 9개는모 두정치·사회현안에관한질문, 그중 5 개는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 관련내용이다.예를들어‘부산항에입 항한미해군전략핵잠수함시찰에대 통령배우자 김건희씨가 참석했다. 어 떻게생각하나’,‘윤대통령과김건희씨 중누가힘이더세다고생각하나’와같 은질문이다. 김씨에대한 부정적이미 지를부각, 답변에영향을주려는의도 였다는평가가내려졌다. ‘여론조사 공정’은지난 2월전국정 당지지도 여론조사 � ARS � 결과를 발 표했다. 질문에는 ‘문형배헌법재판관 의SNS게시물삭제’,‘이미선재판관임 용 당시주식거래논란’,‘민주당과 우 리법연구회의카르텔 주장’ 등의내용 이담겼다.여당과윤전대통령이강조 해온사안을문항으로구성한뒤마지 막에윤전대통령지지여부를묻는질 문을 배치했다. 보수층 응답이집중되 면서윤전대통령지지응답은사상최 고인51%까지치솟았다. 공정은윤전대통령탄핵선고를하 루앞둔이달 3일에도 ‘전국정당 지지 도여론조사’결과를내놨다.총 9개문 항 중 ‘이재명대표에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판결 � 무죄 � 에대한 의견’, ‘한 덕수대통령권한대행등 내각을 향한 야당의연쇄탄핵에대한의견’ 등야당 과관련된질문이4개였다.여러정치인 을 나열한 뒤가장 ‘폭력’적인것같은 사람을꼽으라는문항도있었다.이문 항에서이재명대표가 35.5%를얻어1 위였다. 전문가들은 ‘폭력’이라는 표현자체 가응답을특정방향으로유도하기위 한 것이며,이대표를 흠집내기위해의 도적으로 배치된 문항이라고 분석했 다. 대형여론조사 업체임원은 “ � 이처 럼 � 일부 기관들이여론조사를 진영 싸움의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 집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심 위 � 는선거여론조사실시전신고단계 에서설문지를검토하며‘1차파수꾼’의 역할을한다. 하지만정당지지율을묻 는질문을위주로특정응답을유도하 기위한 단어나 문장이포함돼있는지 여부만살핀다.정치현안질문은보지 도않는다.여심위관계자는“문제의식 엔 공감하지만 국회가 법을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라며“정작 국회는 자기 가 원하는여론조사 결과엔침묵하는 것같다”고토로했다. 여심위가 오히려선거여론조사의부 적절한 활용과 확산을 촉진한다는지 적도나온다.제대로된검증없이조사 기관의등록과여론조사 공표를 하면 서,‘정부인증’같은공신력만실어준다 는것이다. 더욱심각한건,검증이되지않은설 문도 걸러지지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특정주장을인용하 고,이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을던져 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얘기다.이 현우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 게 다가 � 응답자는 2초내답변을해야하 는데그결과가얼마나의미가있겠나” 라며“의뢰자가원하는결과를보여주 기위해여론조사를악용하고있다는 평가가나오는이유”라고지적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땐정 치현안 조사는 등록 대상에서제외시 키는방안이대안으로거론된다. 한조 사기관 대표는 “선거여론조사에포함 된정치현안 설문 결과가 함께공개되 면서혼란을 부추긴다”며“등록 대상 을 선거여론조사만 한정하면 지금의 혼란이줄어들것”이라고했다. 이교수는또한“과거언론이자극적 인뉴스를쓰지않겠다고다짐했듯,신 뢰성이떨어지는기관이생산한여론조 사결과를아예인용하지않으면시장 에서알아서정리가된다”고덧붙였다. �� 여심위도지지율질문위주로검토 검증없이정부공신력만실어줘 “문제의식공감하지만법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