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2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파월내쫓고싶은트럼프고심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 하요구에응하지않는제롬파월연방 준비제도(FRB·연준)의장을강도높게 압박하면서대통령에게연준의장해임 권한이있는지관심이쏠리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개월간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은밀히 논의 해왔다는 월스트릿저널(WSJ)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대통령이라고할지라도 독립기관이자중앙은행인연준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는 게 일 단은대체적시각이다. 시사주간지타임은18일트럼프에게파 월의장을해임할권한이있는지에대해“ 법적으로이에대한답은복잡하고검증 된바가없다.지금껏어떤연준의장도대 통령에의해쫓겨난적이없다”고짚었다. 연방준비법상 의장과 이사들은 부정 행위 등‘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 임될수있다. 그러나정책관련의견불 일치는이러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는게통설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준 전 문가세라바인더는“(해임을둘러싼법 적 분쟁시) 법원은 일반적으로 금리 설 정과관련한의견충돌을정당한사유로 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실제 기존 판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불리한편이다. 1933년프랭클린루스벨트당시대통 령은뉴딜정책에반대하는윌리엄험프 리 당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을 해임했으나, 2년 뒤인 1935년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조처가 불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부정행 위나 직무태만, 무능 등 사유가 아니면 위원장을해임할수없도록했는데정치 적견해가다르다는이유만으로쫓아낸 건잘못이라는이유에서였다. 이판례는이후연준을비롯한모든독 립기관 수장들이 정책 결정과 관련한 정치적압박에굴하지않도록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소개했다. 변수로는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뒤집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연방 대법관구성은트럼프대통령이 1기집 권(2017∼2021년) 당시 임명한 3명을 포함, 현재6대3으로보수가우위에있 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보장관행을무시하고해임한노동 관계위원회(NLRB), 공무원성과체계보 호위(MSPB) 등 다른 독립기관의 고위 당국자들과관련한사건을심리중이기 도하다. 타임은해당재판에서법원이트럼프행 정부의편을든다면파월이해임될경우 의법적분쟁향방을보여주는신호로해 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2018년트럼프당시대통령이연준의장 에임명했고,조바이든전대통령이재신 임하면서2026년5월로임기가연장됐다. 트럼프대통령은17일백악관에서기자 들에게“나는그(파월)와잘맞지않는다 ”며“내가그의사임을원하면그는매우 빨리물러날것”이라고말했고,이에앞서 소셜미디어에올린글에서도“파월의임 기는빨리종료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조기퇴진은 없다 는입장이다. 내년5월까지가임기인그 는16일시카고이코노믹클럽연설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준은 미국인 에게무엇이최선인지에만근거해결정 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이 연준의장을포함한연준이사진을해임 하거나강등시킬법적권한이있느냐는 질의에는“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언급한바있다. <연합> 독립기관 수장 해임 엄격 파월은“임기 채울 것” 백악관은“계속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