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D7 사회 � � � �� ��� � ���� � � � �� � � � �� 이씨가 두 호실의복도창문을깨부 순 뒤고압세척건을 기름통에연결해 분사한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9시54 분불길은모두잡혔고,이씨는 404호 앞에서방화도구와함께불에타사망 한채발견됐다.아파트지하주차장에 있던이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뒷자리 에도기름통2개가실려있었다. 이에경찰은 층간소음에따른 분노 로계획범죄를저질렀을가능성에무게 를두고있다.앞서이씨는아파트로가 기직전주거지인근빌라앞쓰레기더 미와 대문 등에도 고압세척건을 사용 해불을 수차례냈다. 아파트 방화를 목표로예행연습을 한 것인지아니면 그저분노를표출한것인지는경찰 수 사를통해밝혀질것으로보인다. 다친입주민 6명가운데401호주민 등 고령층 여성 2명은 전신에화상을 입고 4층 높이에서추락하는 등 중상 을입었다. 아파트에서직선거리로 약 1.5㎞떨어진이씨의현거주지에선유 서가 나왔다. ‘ � 가족들에게 � 미안하다. 어머니를잘부탁한다. 병원비하라’는 글과 현금 5만 원이놓여있었다.이씨 는 80대노모를 모시고 산 것으로 알 려졌다. 아랫집에살던이씨가층간소음의일 방적인 피해자였는지는 확실치않다. 몇개월전이아파트엔1~17층소음신 고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접수됐 고,지난해엔불이난동의‘1호라인’전 체가소음문제로골머리를앓는등크 고작은실랑이가계속됐다. 층간소음으로인한갈등이강력범죄 로발전하는사건은잊을만하면터지 고있다. 2013년2월서울중랑구면목 동아파트에선김모씨 � 당시45세 � 가윗 집으로올라가흉기를휘둘러2명이숨 졌다. 2016년과지난해에도경기하남 아파트와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각각 비슷한사건이벌어졌다. 정부가 2012년환경부산하한국환 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신설했지만, 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이웃사이센터통계 에따르면, 2015년 1단계전화상담 � 최 초신고 � 건수는 1만9,278건에서지난 해3만3,027건으로 1.5배가까이늘었 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외부활동을 자제했던 2020~2022년엔연간 4만건 이상치솟았다. 그러나이가운데전문 가로부터2단계방문진단 � 소음 측정 � 을받는경우는매년최초신고건수의 10%를밑돌고있다. 가·피해자가구가 모두 방문에동의해야 하는 등의이유 로갈등을빚는세대다수가제대로된 처방을받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다. 검찰이다른사람이저지른범죄혐 의로 50대 남성을 기소하고 5개월 간 방치해재판까지받게한 ‘황당한 일’이발생했다. 엉뚱한 혐의로 기소 된 피해자는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 고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지난해12월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며약식명령을청구했다.공소 장에는 A씨가 서울 강남구의한 성 형외과의원대표원장으로근무하며 2020년 1월부터2023년 5월까지향 정신성의약품인프로포폴을수백차 례투약및구입하고도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보고하지않았다고적혀 있었다. 검찰은법원에벌금 1,000만 원을청구했다. 하지만 검사는이사건 증거로 공 소사실과 관련없는 마약류 사범의 약물중독재활교육프로그램미이행 혐의관련기록을 첨부했다. 보호관 찰소회신기록에는A씨의신원정보 와 함께그가여러차례이수명령집 행지시를 받고도 응하지않았다는 내용이담겼다. 함께제출된 A씨의 수용기록만보면, 그는 2021~2023년 여러차례수용시설에수감돼성형외 과의원원장으로일할 수도없는 상 황이었다. 수사 검사의착오로 A씨 가 본래재판 대상인재활 프로그램 미이행혐의와상관없는타인의혐의 로기소된것이다. 기소된뒤5개월동안아무런조치 가취해지지않으면서A씨는자신이 저지르지않은범죄로재판까지받게 됐다. 별개사건으로치료감호 중이 달17일열린이사건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A씨는 “제사건이아니고저 는의사도아니다”라고항의했다. A 씨는 “한 달 반전부터검찰에 � 공소 장오류를알리려고 � 1주일에한번씩 통화했다. 판사님께편지도 드렸다” 면서“여기까지안 오려고했는데오 게돼서마음고생이있었다는 걸알 아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 검찰은수십건의마약류관리법위 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실수 를했다는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은 “경위를 파악해향후필요한 조치를 취할예정”이라고밝혔다. 하지만이례적인오류에대해어떤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두고 법 조계의견은분분하다.피고인인적사 항에오타가있는 정도라면 공소장 정정으로 해결할 수있지만, 이경우 공소사실자체가잘못됐기때문이다. A씨측변호인은준비기일에서“공소 사실을변경하는건동일성원칙때문 에어려워보인다”면서“ � 공소사실에 적힌 � 성형외과원장의기소로간주해 서피고인의명칭변경후 추가 증거 를 제출해원장에대한 사건으로 진 행되는게가장 하자없는 방법아닌 가”라고제안했다. 다만이성형외과 원장이이미기소됐다면이중기소라 서불법이다. 천윤석변호사 � 종합법률사무소이 정 � 는 “이미재판이시작된상황에선 판례에따라법원이공소기각판결한 뒤원래A씨혐의에대해다시기소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면서“검사가 잘못기소된사람에대해적극적으로 피해보전을할필요가있다”고말했 다. 검사 출신인이윤제명지대법대 교수는 “애초검사가누구를기소하 려고 했는지에따라 피고인 표시정 정, 공소취소 등의방안도 따져봐야 한다”면서“기소로피고인에게실질 적불이익이생겼다면국가배상청구 도가능하다”고말했다. 장수현기자 2021년 광주광역시학동에서발생 한재개발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해HDC현대산업개발이서울시의8개 월영업정지처분에반발해취소 소송 을냈지만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9부 � 재판장 김국 현행정법원장 � 는 21일 현대산업개발 이서울시를 상대로 낸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원고청구를기각했다. 재판부는 “붕괴의태양, 시간, 속도 등 과공사현장의위치,피해현황과정도 등에비추면 해체공사에부실이있었 다”면서“이를진행한원고에게중대한 과실이있었다고할수밖에없다”고설 명했다. 2021년 6월학동4구역주택재개발 현장에선철거중이던지상 5층지하 1 층건물이무너져도로변을덮치는 사 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건물잔해가 시내버스정류장에정차돼있던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숨지고 8명이다쳤다. 서울시는2022년3월국토교통부의행 정처분 요청에따라 부실시공을이유 로 현대산업개발에영업정지 8개월처 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이에반 발해처분취소를청구하는소송과함 께집행정지를신청했다. 고의또는 중 대한 과실이없고 하수급인들의과실 로사고가발생했다는취지였다. 재판부는그러나 “처분사유를인정 할 수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현 대산업개발이법령상인정되는 주의의 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봤다.“하도급 을준것”이라는현대산업개발의주장 에대해서도 “원고는건축법상시공자 이자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이자도 급인에해당한다”며물리쳤다. 재판부 는“이사건건물의현황과입지를고려 할 때해체작업자체의위험성뿐만아 니라난이도가매우높아사고방지를 위해더욱주의를기울여야했다”고지 적했다. 그러면서“원고의업무상주의 의무 위반의정도는 현저해중과실에 이르므로영업정지8개월을 명한처분 에는재량권일탈·남용한위법도없다” 고덧붙였다. 한편법원이2022년 4월현대산업개 발이청구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전까지영업정지효력 은 멈춰있었다.이날 판결이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신규수주가 금지된다. 이근아기자 작년 9월 ‘쌍방폭행’ 경찰 출동$방화 직전예행연습한 듯 김형두 � 60^ 사진 � 헌법재판관이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 다.지난해10월이종석전헌재소장퇴 임뒤후임자 임명에 차질이생기면서 소장 권한대행체제가 반년넘게이어 지고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재판관회의 를열고김재판관을소장권한대행으 로선출했다. 헌재법에따르면, 헌재소 장자리가공석이거나 1개월이상사고 로인해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사 유가생긴날부터7일이내에재판관회 의를 통해권한대행을선출해야 한다. 대행선출을위해선재판관 3분의2를 초과하는인원이출석해출석인원과 반이찬성해야한다. 대행선출전까지 는재판관중임명일자순으로권한을 대행하게된다. 임명일자가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대행한다. 김재판관은 2023 년 3월 6일김명수전 대법원장이지명해같 은 달 31일윤석열전 대통령이임명했다.재 판관 중 최선임으로, 문형배전권한대행이퇴임한 18일부터 지금까지소장권한을대행하다가이번 에권한대행으로정식선출된것이다. 헌재소장 궐위는 국회가 지난해 10 월이전소장퇴임을앞두고국회선출 몫재판관 3명의후임추천방식에합의 하지못하면서발생했다.이후윤전대 통령이탄핵소추로직무정지된뒤파면 되면서헌재소장 임명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다음헌재소장은차기대통 령이기존재판관및새로임명할재판 관 중에서국회동의를 받아임명하게 될전망이다. 정준기기자 ‘광주학동붕괴사고’현대산업개발 8개월영업정지불복소송서패소 헌재소장권한대행에김형두재판관선출 법원“해체공사부실$중대과실” 다른사람의범죄로기소, 재판까지받게한‘황당한검찰’ 尹부부와통일교만남주선? 檢, 건진법사추가소환조사 ���������������������������������������������������������������������������������������� ������������������������������������������������������������������������������ ��� 검찰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 을 받고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 65 � 씨 를상대로수사를확대하고있다.검찰 은전씨가통일교고위인사에게윤석열 전대통령부부및여권정치인과의만 남을주선하고‘자문료’명목으로돈을 받았는지살펴보고있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단 � 단 장박건욱 � 은전날오후전씨를피의자 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전씨는 2018 년지방선거에서경북영천시장경선예 비후보측에게1억원을수수한혐의로 지난1월재판에넘겨졌다. 검찰은전씨를 상대로 통일교전세 계본부장인윤모씨와의관계를집중적 으로 물어본것으로전해졌다. 전씨는 앞선검찰조사에서“내가집을나와있 으니, 윤씨가 도움을 주겠다며 500만 원씩두번정도받았다”며“계속주겠 다고했는데안줬다”고진술했다. 검찰은전씨가 받은 돈의성격을 조 사하고있다. 윤씨가전씨를통해윤석 열전대통령부부에게접근하거나 전 씨의정치권인맥을이용하기위해돈을 건넸을 가능성이있다는 것이다. 전씨 는 검찰에“윤씨가 통일교에서정권에 가까운사람들을좀만나는역할을하 려했던것같다”며“근데하필이면잘 못 골라서, 내가 힘있는 줄알고 나를 골랐던것같다”고진술했다. 전씨와 윤씨의관계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있다. 2022년12월17일윤씨 가“큰그림을함께만들어보자.PF � 프 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개발 관련 대 규모대출 � 를두고산업은행등도논의 대상이될 수있다”고 말하자, 전씨는 대출에도움을줄수있다는취지로답 했다. 전씨는 윤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식사하고싶어하자 2022년 12 월 27일윤의원을초대한것으로확인 됐다.전씨와윤씨는 2023년12월부터 1년간 336번통화하는등밀접한관계 를유지했다. 조소진^문지수기자 통일교인사에받은돈성격추궁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기소 관련없는피고인이름적고방치 검찰“공소장실수, 조치취할것” “피해자불이익보전필요”지적도 서울관악구봉천동아파트화재 아파트복도창문깨고들어가 고압세척건에기름통연결방화 직전엔주거지인근서수차례불 “1호라인전체가소음에골머리” 윗집소음유발여부단정어려워 정부,층간소음신고센터신설에도 현장방문 10%밑돌아효과‘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