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경제 B3 Monday, April 21, 2025 B 미,중국선박에입항수수료…해운까지‘관세전쟁’ 톤당 단계상승·140달러까지 미국산 선박사용 의무화도 해운·조선분야서중국 압박 미소비자 가격인상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수수료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 쟁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해운·조선 산업 재편에 나서 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끌 어올리는모습이다. 이에 중국은 모두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조처를할것이라고경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중 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 반선등에미국입항수수료를부과 하는방안을결정했다고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 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USTR은중국기업이운영하거나소 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밝혔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 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 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 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톤당 33달러가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 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 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250달러까지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 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 하선박은수수료를면제한다. 외국에 서건조한자동차운반선은10월14일 부터CEU(1CEU는차한대를운반할 수있는공간단위)당150달러를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중첩되지는않으며특정선 박은한종류의수수료만내게된다 고USTR은설명했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 외)가미국산선박을주문해인도받 는경우미국산선박보다작거나규 모가같은외국산선박에대해수수 료를최대3년유예하기로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 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 년 4월 17일부터전체 LNG수출물 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 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 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USTR은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 를부과하는방안을제안했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 견을추가로수렴해이날결정과관 련한최종방안을확정할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 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 기위한것이다. USTR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 작년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대한‘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 쟁해미국에피해를주고있다고결 론내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 세부과로촉발된통상마찰국면에 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포석으 로도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 교역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중국과의 거래 를끊는조건을관세인하의대가로 제시하는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일부 국가에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 이 해당 국가를 거쳐 상품을 운송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제안 한것으로전해졌다. 이번조치로세계통상질서전반 에는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 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BBC 방 송은“이번발표는트럼프대통령의 관세로세계무역이이미혼란을겪 는 가운데 나왔다”며 앞으로 혼란 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 중국산 제품 가격을 올려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 야할것으로보인다. <연합>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 체 테슬라가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조작해 무상 보증수리기간이조기종료되게했 다는 주장을 담은 집단소송이 미국 에서제기됐다. 18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 LA에 거주하는 니리 힌턴은 테슬라 차량 의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 대 신 자체 알고리즘을 반영해 수치를 부풀려 표시한다면서 이에 따른 소 비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을법원에냈다. 힌턴은 2022년 12월구매한자신 의2020년식모델Y차량이주행거리 계에3만6,772마일을표시했을때, 자 신의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한 실제주행거리보다최소 15% 부풀려 진수치였다고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행거리계의 잘못된 표시로 인해 테슬라 측이 기본적으 로 제공하는 5만마일 무상 보증 기 간이일찍끝나버렸고, 이후차량의 서스펜션 문제에 따른 수리 비용 1 만달러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소송장에 ”테슬라는 주행거리계 표시를 부풀려 보증 한 도, 리스 차량 주행거리 한도와 연 결함으로써 자사의 수익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연장된 보증기간 상 품을구매하도록강요한다“고썼다. 그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테슬라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 본보상과함께징벌적배상을하게 해달라고법원에요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집단소송 이 허용될 경우 100만대 이상의 차 량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고로이터는전했다. 테슬라 측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해 왔 다. 아울러 테슬라는 최근 이 소송 을 주 법원에서 LA 연방법원으로 옮겼다. 앞서테슬라는차량의1회충전주 행거리 범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소송을당하기도했으나, 법원은지난 해3월집단소송을허용하지않고개 별적으로소송을제기하라는판단을 내렸다고로이터는전했다. “주행거리계조작해무상보증기간단축” 테슬라상대로집단소송 최대100만여대보상대상 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압박정책이해운·조선분야로까지확대됐다. 중국 산선박은물론중국서제조된선박에관세와수수료를부과한다. <로이터> 전세계원두커피가격이급등하 고있어소비자가격도다시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커피원두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기후변화라 는 거대한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나오고있다. 18일 연방 농무부(USDA)에 따르 면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3%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 아, 에티오피아 단 5개국에서 나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브라질 은38%로단연최대생산국이다. 하지만브라질은최근몇년간극 단적인 기후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2024년에는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 고, 올해들어서는극심한폭염이이 어졌다. 특히 지난 2월 리우데자네 이루는 섭씨 43.9도(화씨 111도)를 기록하며 10여 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을맞이했다. 워싱턴대(UW) 필립 브루너 교수 는“커피가 기후 변화에 민감한 대 표 작물인데 커피는 이른바‘골디 락스작물’이다”고설명했다. 너무춥 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되고, 물도 적 당해야잘자라는작물을의미한다. 계절 평균 온도보다 화씨 기준으로 2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수확량 이무너질수있다. 이러한 기후 불안정성은 가격 상 승으로 직결됐다. 2024년 하반기 커피 원두 가격은 파운드당 2~2.5 달러 선에서 거래됐지만, 2025년 들어 3.5~4달러로 급등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최고 4.39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루너 교수는“대형 커피 기업 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가격 협상력을 통해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중소 업체는 가격 인상 의직접적인타격을받을수밖에없 다”고지적했다. 작황부진에원두커피생산량급감 공급가 1년새 2배올라 소비가격인상 불가피 미국과 중국이 100% 넘는 초고 율관세를주고받으며‘강대강’ 대 치를이어가는가운데중국이미국 산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중단 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보도했다. FT는 해운 관련 데 터를 인용 해 지난 2월 6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서 출발한 6만9,000t급 LNG선이 중국 남부 푸젠성에 도 착한 이후 10주 이상 중국의 미국 산 LNG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다 고전했다.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산 LNG에 부과하는관세율을49%로올리면서 중국 수입업자들이 미국산 LNG를 들여오는경제적요인이없어졌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의첫임기때도미국산 LNG를1 년 넘게 수입 중단한 바 있어 이번 중단이 새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수입 중단은 러시아와 중국 의 에너지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 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과 멕시코에 서 진행 중인 대규모 LNG 터미널 확 프로젝트전망에먹구름을드 리우는것으로해석된다고 FT는짚 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미국산 LNG의 수입은 줄었 다. 지난해중국에서소비되는 LNG 의 6%가 미국에서 수입됐는데, 이 는 2021년 최고치인 11%에서 줄어 든수치다. 중국은대신러시아산 LNG 수입 을 늘리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호 주와 카타르에 이어 중국의 세 번 째 LNG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양 국은 새 가스 파이프라인‘시베리 아의 힘 2’ 건설과 관련해 가격과 공급량 등을 두고 협상 중 것으 로전해졌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에너지 어스 펙츠의 리처드 브론즈는“관세가 사실상 교역 금지 수준까지 올라가 면무역흐름이재편될것”이라면서 “아시아지역전체LNG수요는500 만~1,000만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며, 유럽에서는 LNG 가격이 약간 하락할것”이라고예상했다. 중국, 미국산 LNG수입완전중 관세정쟁 에너지로 번져 러시아로 수입선 돌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 도는 1분기실적을냈다. 17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 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105억4,3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 은 6.61달러를기록했다. 특히 주당순이익이 월가의 예상 치를 크게 웃돌았다. 작년 동기의 5.28달러와 비교하면 25%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93 억7,000만달러)보다 12.5% 증가했 다. 영업이익은 33억4,700만달러로, 작년동 대비 27%늘었다. 영업이 익률은 31.7%로, 1년 전(28.1%)보다 3.6%포인트높아졌다. 회사측은미국발관세전쟁에따 른세계적인경기침체우려에 올 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매출 435억 ∼445억달러, 영업이익률 29%로유 지한다고 밝혔다. 또 2분기 매출은 작년동기대비15.4%증가한110억 3,500만달러, 주당순 익은 7.03달 러로제시했 . 이는모두월가의전 망치를 상회하는 수치라 블룸버 그통신은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발표한 대 이번 분기부터 가입자 수를 공개하 지 않기 시작했 회사 측은 작년 4분기실적발표당시전세계유료 가입자 수가 3억163만명이라고 밝 힌바있다. 매출전년비13%늘어 가입자수는비공개 넷플릭스, 1분기주당순익 25%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 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 을 강도 높게 압박하면서 대통령에 게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있는지 관심이쏠리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개월간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은 밀히 논의해왔다는 월스트릿저널 (WSJ)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 령이라고 할지라도 독립기관이자 중앙은행인 연준 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는 게 일단은 대체적시각이다. 시사주간지타임은18일트럼프에 게파월의장을해임할권한이있는 지에 대해“법적으로 이에 대한 답 은복잡하고검증된바가없다. 지금 껏어떤연준의장도대통령에의해 쫓겨난적이없다”고짚었다. 연방준비법상 의장과 이사들은 부정행위 등‘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관련 의견불일치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는게통설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 준 전문가 세라 바인더는“(해임을 둘러싼법적분쟁시) 법원은일반적 으로 금리 설정과 관련한 의견충돌 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것”이 라고말했다. 실제 기존 판례는 트럼프 대통령 에게상당히불리한편이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윌 리엄 험프리 당시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을 해임했으나, 2년 뒤 인 1935년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조 처가 불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거래위원회법은 부정행위나 직무태 만, 무능 등 사유가 아니면 위원장 을 해임할 수 없도록 했는데 정치 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쫓 아낸건잘못이라는이유에서였다. 이 판례는 이후 연준을 비롯한 든 독립기관 수장들이 정책 결정 과 관련한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 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소개했다. 변수로는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꼽힌 다. 연방대법관구성은트럼프대통 령이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 임명한 3명을포함, 현재 6대 3으로 보수가우위에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 령이임기보장관행을무시하고해 임한 노동관계위원회(NLRB), 공무 원성과체계보호위(MSPB) 등 다른 독립기관의 고위 당국자들과 관련 한사건을심리중이기도하다. 타임은 해당 재판에서 법원이 트 럼프 행정부의 편을 든다면 파월이 해임될경우의법적분쟁향방을보 여주는신호로해석될수있다고내 다봤다. 파 의장은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 임명했 고, 조바이든전대통령이재신임하 면서2026년5월로임기가연장됐다. 트럼프대통령은17일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나는 그(파월)와 잘 맞 지 않는다”며“내가 그의 사임을 원 하면그는매우빨리물러날것”이라 고 말했고, 이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글에서도“파월의임기는빨리 종료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조기퇴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그는 16일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연설에서“우리는어떠한정치 적압박에도영향받지않을것”이라 면서 연준은 미국인에게 무엇이 최 선인지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 이라고말했다. 파월의장은지난해 11월대선직후에는 대통령이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 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 냐는 질의에는“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언급한바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 준 의장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백악 관이파월의장의해임문제에대해 계속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 > 파월내쫓고싶은트럼프…연준의장해임할수있나 독립기관수장해임엄격 선례없지만관련판례도 파월은“임기채울것” 백악관은“계속검토중” 대통령(왼쪽)이제롬파월연준의장을해임할권한이있는지에대한논란이일고있다. 파월의장이2017년11월연준의장으로지명된후기자회견을갖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