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D3 종합 국제통화기금 � IMF � 은올해한국경 제가 1.0%성장하는데그칠것으로전 망했다.직전전망보다무려절반이깎 인충격적성장전망이다. 앞서반영되 지않았던12·3 불법계엄사태와탄핵정 국이소비·투자 등 내수에미친여파에 다 도널드 트럼프미국행정부가예고 한 고율관세의타격까지고려한결과 로분석된다. IMF는 2 2일 ‘4월 세계경제전망 � WEO � ’ 보고서를통해올해우리나라 의실질 국내총생산 � GDP � 성장률을 1%로예측했다.지난해10월전망까지 만 해도 2.2% 수준으로 내다봤으나, 올해1월 2%로 0.2%포인트내린뒤이 번엔무려1%포인트를깎았다.선진국 성장률 전망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내년엔1.4%성장해소폭반등할것으 로예상했으나,이역시직전전망보다 0.7%포인트나낮다. 국내외 기관은 한국 성장률 전 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 다. IMF 전망은 정부 � 1.8% � , 한국 개발연구원 � KDI·1.6% � , 한국은행 � 1.5% � 등 국내는 물론 경제협력개발 기구 � OECD·1.5% � , 아시아개발은행 � ADB·1.5% � 보다도낮다. 씨티 � 0.8% � , JP모건 � 0.7% � 등해외투자은행 � IB � 과 캐피털이코노믹스 � 0.9% � ,블룸버그이 코노믹스 � 0.7% � 등경제연구기관의비 관적전망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IMF의국가별성장률은트럼프대통 령이각국 상호관세율을 발표한직후 인이달 4일을 기준으로 추정됐다. 한 국성장률 하향 배경은 명확히밝히지 는않았으나 대내외악재가겹친탓으 로파악된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이 전전망시점까진지표화되지않았던계 엄·탄핵의경제적영향, 상호관세 � 한국 25% � 발표에따른수출불확실성확대 를반영한것으로분석된다”고말했다. 미국의관세정책이전방위적이란 점 에서IMF는대부분국가성장률전망 을 하향했다. 세계경제성장률은 1월 전망에선올해와내년모두 3.3%로예 상했는데이번엔 상호관세발표일이 전과 직후, 90일 유예후로 나눠살폈 다. 각각 △올해·내년 3.2% � 2일이전 � △올해 2.8%·내년 3% � 4일기준 � △올 해2.8%·내년2.9% � 9일이후 � 로낮춰잡 았다.IMF는올해미국도직전전망에 서0.9%포인트낮춘 1.8%성장에그칠 것으로예상했다. 트럼프행정부의관 세정책이미국에도부메랑이될것이라 는예측인셈이다. IMF는 “무역갈등등정책불확실성 확대에따른소비·투자위축, 고금리와 높은부채수준으로인한재정·통화정 책여력부족, 주가와 시장가격재조정 가능성등금융·외환시장의높은변동 성이위험요인”이라며“세계경제리스 크가하방요인에집중돼있다”고짚었 다.다만“미국관세조치인하,상호협 상등이진전될경우상방조정요인으 로작용할수있다”고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협의결과에따라 개선여지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기 재부 등 8개관계부처가 20명안팎으 로구성한합동대표단이오는 24일미 국워싱턴DC에서‘한미2+2 통상협의’ 에임할예정이다. IMF는무분별한 산 업보조금지양 등예측가능한 무역환 경조성, 지역·다자간 무역협정확대를 통한무역분절화방지노력등을제언 했다. 세종=이유지기자 최상목^안덕근 ‘관세협의’ 미국행$방위비등 돌발 의제촉각 IMF “한국올해성장률 1%” 석달 만에반토막된전망치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1^2심엇갈린해석, 판례필요판단한듯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2+2 통상협의’를위해 22일오전 10시25분미국행비행기에올랐다. 한 국산에 25%의관세부과가예고된가 운데한미재무·통상장관의첫대면회 담이다.신속한협상결과물을내길원 하는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와달리 우리정부는 서로입장과의견을 조율 하며미국이원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주력한다는입장이다. 최부총리는 이날 오전인천국제공 항에서출국전기자들과만나“한미동 맹을 새롭게다지는 논의의물꼬를 트 고돌아오겠다”고밝혔다.이번만남이 합의와 결과물을 도출하는 협상이아 닌서로의입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 의임을분명히한것이다.정부고위관 계자는 “미국이강력히협상을요구하 더라도 즉각 수용하거나 협상에들어 가는 건아니다”라며“미국이먼저만 나자고제안한만큼우리정부가급하 게결론을 내거나 서두르지않고 차분 하게국익을최우선으로접근할계획” 이라고말했다.최부총리는 24일 � 현지 시간 � 안 장관과 함께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무역대 표부 � USTR � 대표와함께 2+2 통상협 의를진행한다.안장관은해당협의에 이어그리어USTR대표와별도협의를 이어나갈예정이다. 이번협의에선①무역적자문제②미 국의조선업재건협력③액화천연가스 � LNG � 관련협력이주요 의제로 다뤄 질전망이다. 특히LNG협력은미국산 LNG수입확대뿐아니라미국알래스 카LNG프로젝트에대한한국의참가 여부가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아울 러비관세장벽문제도 테이블에오를 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우 리정부와협상을앞둔 20일환율조작, 부가가치세, 자국 산업보호용 농업기 준등8가지를‘비관세부정행위’유형이 라며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에나열했기때문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 략연구단장은 “사전에준비한의제외 에도 미국은 추가 요구사항을제기할 가능성이매우 높다”며“미국은 일본 과협상에서방위비분담금등을추가 로거론한전례가있고, 많이요구할수 록 협상에서유리하다는 전략적판단 을하고있는것같다”고분석했다. 장 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 구원장은 “미국이한국의자동차배기 가스 배출 기준이미국보다엄격한 점 을문제삼을가능성도있다”며“사과 등 일부 과일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 � GMO � 관련검역문제가쟁점이될수 있다”고말했다. 일각에선미국이이번협의에서중국 무역제재에우리정부의동참을 요구 할수도있다는얘기도나온다.다만정 부는미국측으로부터그런의제를제 안받은바없다는입장이다. ‘2+2 통상협의’테이블등에서트럼프 대통령이깜짝등장할수도있다. 트럼 프대통령은지난 16일관세협상차방 미했던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재생 담당장관과예고에없던면담을 가졌 다.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동맹국과 협상에서성과를내고있다는이미지를 가져갈수있고,상대국의허를찌를수 있다. 허윤 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협상에직접나서면 비대칭적이고일방적인협상구조가형 성될수있다”며“다만 그의직설적스 타일을통해미국의‘진짜속내’를파악 할수있는기회인만큼흔들릴필요없 이대응하면된다”고제언했다. 세종=이성원기자 한미2+2 통상협의, 24일개시 崔“한미동맹다지는논의물꼬” 美조선업재건^LNG 협력등의제 8가지유형‘비관세’문제삼거나 ‘中무역제재동참’압박할가능성 트럼프직접등장해허찌를수도 정부“차분하게국익최우선접근” 계엄^탄핵^상호관세영향반영 대부분국가성장률전망하향 “관세인하^협상따라개선여지” ���������������������������������������������������� ������������������������ ����������� � �� ���� �� �� � ����� � � � � ������� ������� �������� 2.2 2.0 1.0 % 2.2 2.7 1.8 % � � � 3.2 3.3 2.8 % � � � � ��� � �� � ����� � �� � �� 소부에서먼저심리한 뒤판례변경 이필요하거나 의견이엇갈리면 사건 을 전원합의체에부치는 것과는 다른 절차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배경으로는 ‘국민적관심도가높고선고결과에따 라 큰 파장이예상된다’는 점이외에 ‘1·2심간엇갈린판단’도 거론된다.이 번 사건의골자는 이전 대표가 2021 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 회국정감사에서김문기전 성남도시 개발공사개발1처장과의관계및백현 동개발사업과 관련해수차례허위발 언을 했다는 것이다. 1심은일부 발언 이허위라고판단해징역1년에집행유 예2년을선고했지만, 2심재판부는모 든 공소사실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 특히실제발언이검찰 공소사실과 달 리해석될여지가있는경우엔“의심스 러울땐피고인이익으로”라는형사사 법절차 대원칙에근거해유·무죄를 따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재판부가피고인발언 을일반 선거인이받아들이는 것과전 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면서 상 고했다. 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어느 정도까지의발언이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에해당하는지에대해1심과 2심해석이갈리다 보니, 기준을 세울 필요가있다고 판단한 것같다”고 해 석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판례를 만들필요가있다는얘기다. 조 대법원장이직접신속하게재판 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것이 란해석도있다. 대법원은이날전원합 의체회부에이어첫전원합의기일을열 었다.신속심리를위해필요한경우전 원합의체회부직후 심리하는 것도 가 능하지만, 당일첫심리를진행한것은 매우이례적이다.조대법원장이선거법 6·3·3 원칙 � 1심6개월, 2·3심3개월내선 고 � 을강조해온만큼,대법원이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속도를 낼것이라는 전망도나온다. 다만속도를낸다고해도 6월3일대 선전에결론이나올 수있을지는미지 수다. 한 현직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사건을쥔채로이전대표가대통령에 당선될경우 사건을 진행하든 진행하 지않든뒷말이나올수밖에없어,결론 을빨리내려고노력할것같다”면서도 “결론을정해놓고하는게아니다보니 대법관 12명이각자의견을 내다 보면 지체될수도있다”고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