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일본정부가 ‘조세이탄광 조선인희 생자 유해발굴’ 문제와 관련해“전문 가의견을들어볼필요가있다”고밝혔 다.“국가가어떤지원을제공할지정부 가검토하고싶다”던이시바시게루총 리발언에당국이다소진전된입장을 낸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외무성은 22일 도쿄 중의원제1의원회관에서일본 시 민단체‘조세이탄광수몰사고를역사 에새기는모임’ � 이하새기는모임 � 회원 과 ‘정부 의견교환회’를 가졌다.이자 리엔중·참의원14명도배석했다. 후생노동성당국자는이회의에서유 해발굴이이뤄져야한다는지적에공감 하며“전문가의견해청취가필요하다” 고밝혔다.유해발굴작업을당장시작 하겠다는것은아니지만, 검토 용의가 있다는입장을개진한것이다. 다만,이 당국자는유해발굴작업지원가능성 에대해선“안전성이우려돼현지조사 는 � 당장 � 어렵다”는기존입장을되풀 이했다.이에오쓰바키의원이“현장에 가본 적도없으면서안전성을 운운하 는건순서가틀렸다”고꼬집자,현장에 서는공감의박수가쏟아지기도했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야마구치현우베시해 안에서약 1㎞떨어진해저지하갱도에 서물이새어들어오면서발생했다.일 제강점기당시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일본인47명등 183명 이사망했다. 그러나일본정부의외면 으로지금까지도 희생자 수습과 사고 를 둘러싼진상 규명은 제대로이뤄지 지않고있다. 입장 전향은이시바 총리의최근 발 언에서시작됐다. 그는 7일 참의원결 산위원회에서유해발굴에정부가나서 야한다는지적에“국가가책임을다해 야 할일이며후생노동장관을 중심으 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후 생노동부에게유해발굴 작업필요성 을검토하라고지시한셈이다. 이날 의견교환회에선한일 국교 정 상화 60주년을맞은올해일본이한국 에 ‘합동 조사’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 장도나왔다. 후쿠시마미즈호사민당 참의원은 “오는 6월한국에서새정부 가 출범하니한일관계를 위해일본이 움직여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외무 성당국자는즉답은피했지만,해당의 견을이시바 총리와이와야 다케시외 무장관에게보고하겠다고말했다. 도쿄=류호특파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을결정하기위한첫번째논의를 22일 시작했다. 특히올해는 6월 3일대통령 선거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관세인 상압박이맞물린만큼, 최저임금에대 한 사회적관심이어느때보다 커질것 으로보인다. 최임위논의의최대쟁점은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적용대상 확대, 최저 임금차등적용등이다.이날첫회의부 터근로자 � 노동계 � 측과 사용자 � 경영 계 � 측은주요쟁점마다입장차를드러 내며대립각을세웠다. 우선최저임금인상률과 관련, 양측 모두요구안을확정하지않은상태다. 다만근로자측은가파른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올해최저임금 협상 당시 제시했던 시간당 1만2,600원보다 높 은 숫자를 요구할전망이다. 서민음식 으로불린순댓국밥 한 그릇가격도 1 만 원을 훌쩍넘는 경우가있는 만큼, 현재의최저임금 1만30원으로는일상 적생활이불가능하다는인식이다. 근로자위원인이미선민주노총부위 원장은이날 회의에서“노동자실질임 금이삭감되어서는안된다.치솟은물 가상승에투잡, 스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생존을보장해야한다”며 최저임금인상의당위성을강조했다. 반면사용자측은동결카드를꺼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이명로 중기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 가 살아날 가능성이희박한 상황에서 그나마버텨주던수출도 � 미국의 � 관세 인상으로 큰 감소가 예상된다”며“최 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 세사업주의지불능력이크게약화된상 태를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저임금 확대적용도 뜨거운 감자 다. 근로자 측은지난해부터배달기사 와같은플랫폼노동자와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하자고 주장했다.지난해논의때는플랫폼·특 고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심의를최임 위에서할수있는지를두고노사양측 이치열하게대립했다. 하지만이후 고 용노동부가최임위에서플랫폼·특고노 동자에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있 다는유권해석을내리면서논의의통로 가열렸다. 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 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에놓여있는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 용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이최소한 의보편적인안전장치로기능할 수있 도록개선되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 사용자측은경영계숙원과제인 ‘최 저임금차등적용’ 카드를꺼내들었다. 최저임금법제4조1항은최저임금을사 업의종류별로구분해정할 수있다고 규정했다.지난해사용자측은택시운 송업과편의점, 음식점업에대한최저임 금차등적용을주장한바있다.최저임 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가처음 도입된1988년한차례시행된바있지 만, 노동계의강력한 반발에가로막혀 현재는사실상사문화된조항이다. 다만 올해는 국민의힘이조기대선 국면에서업종별·기업규모별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검토하며의제를 부 각시키고있어노사양측의치열한 논 쟁이벌어질것으로예측된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 총 � 전무는 “최근 몇년간 내수부진이 계속되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과영세소상공인의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고있다”며“업종별최저임금구분적용 도보다진전된결과를반드시도출할 때”라고말했다. 송주용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정 찰위성 4호기 � 사진 � 가 22일 오전 9시48분쯤미국케이프 커내버럴우주군기지에서성 공적으로 발사돼 오후 12시 27분에지상국과의교신에도 성공했다고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찰위성4호기는발사 15분후 발사체인스페이스X의팰컨 9으로부터정상적으로 분리 돼 목표궤도에안착했다. 이 후 56분뒤인오후 12시27분 에는지상국과의교신에도성 공해양호한 위성상태를 확 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4호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우 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의 운 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 로감시정찰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 이번 4호기발사 성공으로 우리군은독자적인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됐 다. 정부의425사업에따라 5 기의위성이모두전력화되면, 군은북한의주요지점을 2시 간마다정찰할 수있게된다. 이렇게되면우리나라는한국 형 3축 체계의핵심인킬체인 � 선제타격 � 역량을한층강화 할 수 있고 북한의이상징후 를 조기에파악할 수있을것 으로군은예상했다. 발사관리단장인석종건방 사청장은 “앞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고도화하기위해 국내지상 발사장을 구축하 고, 우리기술로개발한 발사 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있도 록지속노력할것”이라고말 했다. 김경준기자 軍정찰위성 4호기발사성공$대북감시^킬체인강화 올해까지총 5호기운용목표 육군이 남북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경기도파주휴전선인근 미군스토리표적지에대한 포탄 사 격훈련을 7년만에재개했다고 22 일밝혔다.이훈련은 우리군이사 격장으로이동하지않고부대내포 진지에서스토리사격장에있는 표 적지를향해사격하는훈련이다.실 제작전계획에따른화력운용을숙 달할수있고,장사거리사격능력을 향상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2018년11월‘남북은군사분계선 � MDL � 5㎞이내지상에서포병사 격훈련및연대급이상야외기동훈 련을전면중지한다’는 9·19 군사합 의내용이발효됨에따라이훈련은 2018년 8월사격을마지막으로중 단됐었다. 9·19 군사합의는 2023년 11월북한이전면폐기를선언했고, 우리정부도지난해 6월합의사항 의전체효력을정지했다. 육군은 군사합의의효력정지이 후 한미간 협의를 거쳐지난달 25 일스토리표적지재사용에대한 한 미양해각서를체결했다.이번훈련 은 그에따른 첫 사격훈련이다. 훈 련에는 1사단과 1포병여단예하포 병대대에서각각K55A1 자주포 6 문,K9A1 자주포12문의전력이참 가해총60여발을사격했다. 훈련은 군단·사단의대포병탐지 레이더가가상의적화력도발을탐 지하는것으로시작됐다. 지휘소에 서는적도발 원점을 표적화해C4I 체계 �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를 통합해효율적으로전장을운영하 는관리체계 � 로사격명령을하달했 다.임진강변포진에위치해있던각 포병대대는 사격명령에따라정확 히대응사격을실시했다. 육군은 7년만의사격훈련재개 에앞서위험성평가체계를 적용해 산불 등 사고 발생가능성을 낮췄 다. 또 훈련전지역주민들의안전 을 고려해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대표단에게별도로 훈련을안 내하는절차를거쳤다고설명했다. 김경준기자 7년만에휴전선인근서쐈다 육군,美스토리표적지사격훈련 ‘9^19 합의’효력정지후첫재개 조기대선의해, 최저임금 샅바싸움 심상찮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전원회의 노동계‘1만2600원이상’전망 “실질임금삭감$생존보장해야” 경영계‘임금동결’카드꺼낼듯 “내수회복희박$관세인상까지” 플랫폼^특고노동자확대여부에 업종별차등적용뜨거운감자로 ������������������������������������������������������������������������������ �������������������������� ���� ‘조선인수몰’조세이탄광유해발굴$日정부“전문가의견청취필요” 이시바“국가책임”발언후진전 현지시민단체, 정부의견교환회 “日, 한국에합동조사제안”촉구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