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D6 사회 서울 관악구 봉천동아파트에방화 한혐의를받는 60대남성이과거무면 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것으로 드러났다. 2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방 화용의자이모 � 61 � 씨는 2003년7월인 천연수구에서무면허음주상태로차 량을 2㎞가량 몰다적발됐다. 당시혈 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넘겨진 그는이듬 해인2004년10월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무면허운전 � 혐의로벌금 250만원 을선고받았다. 이씨는 봉천동아파트 방화 용의자 다.전날인 21일 21층규모아파트 4층 에서불이나 1명이사망하고 6명이다 쳤다. 용의자이씨는 현장에서사망한 채발견됐고, 부상자 중 2명은 4층 높 이에서추락해중상을입었다. 이씨는 세차에사용하는고압세척건을기름통 에연결해분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추정된다. 범행도구는 현장에서이씨와 함께 발견됐지만 불에타 거의잔해가 남지 않았다. 이에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에이씨시신부검과 범행도구분 석을의뢰한상태다. 경찰은또이날 오전소방,전기안전 공사등과함께화재현장합동감식도 진행했다. 전유진기자 7명의사상자가발생한서울관악구 봉천동 방화 사건을계기로 층간소음 갈등의심각성이재조명되고있다. ‘층 간소음특별법제정’ 등의목소리도나 온다. 물론이번사건의범행동기가정 확히밝혀진건아니다. 다만, 방화 용 의자와 피해주민이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는점을 고려해경찰은 관련가 능성을열어두고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범죄로 이어지는경우는잇따르고있다. 22일 경찰대치안정책연구소의 ‘층간소음 범죄의실태와분석보고서 � 2024년발 간 � ’에따르면층간소음으로발생한형 사사건은 1심판결기준 2013년 43건 에서2022년125건으로10년새약 3배 뛰었다.이가운데살인,방화등강력범 죄비율은전체734건중 73건으로약 10%에달했다. 상해, 폭행, 협박 등 폭 력범죄도 518건으로 70%에육박했다. 물론 2021년 � 115건 � 과 2022년에사건 이늘어난건코로나19 대유행으로집 에머무르는 시간이많아진영향도있 다. 그러나 층간소음이촉발한 범죄가 증가추세인건분명하다.지난해10월 에도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40 대남성이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 은 50대이웃을살해해큰충격을줬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재판까지가는 건‘빙산의일각’이다.형사사건으로번 지지않는 수준에서온갖 보복행위가 이뤄진다. 문을세게닫는등의생활소 음 유튜브영상이재생되는 스마트폰 이나PC를앰프에연결한뒤기다란압 축봉에달린스피커를천장에밀착시켜 윗집을 시끄럽게만드는 방식이주로 쓰인다. 관련유튜브영상들은조회수 가 100만 회에이른다. 윗집과 층간소 음 문제로 다투다 스피커를 산 A � 36 � 씨는 “처음에좋게얘기했는데고쳐지 지않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보복하니스트레스가조금풀리는느 낌”이라고했다. 정부가 2013년환경부산하한국환 경공단에‘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신 설했지만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끊이 지않는다. 민원을내면센터직원등이 현장에나가소음을측정하는데지난해 접수민원7,466건가운데방문상담및 소음측정까지이뤄진건 468건 � 6.3% � 에불과했다. 그나마 현장 방문을 해 도실제소음으로인정받기어렵다. 현 행소음·진동관리법은1분측정값의평 균수치가주간 39dB,야간 34dB이상 이어야층간소음으로인정한다.그러나 간헐적으로발생하는층간소음특성상 조건충족이쉽지않다. 센터설립이래 측정한 3,609건중 416건만기준을초 과했다.또소음인정을받아도중재외 에별다른구제방안은없다. 시민단체에선특별법제정을촉구한 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이날 “정 부와 국회가하루빨리근거법률을제 정하라”고성명을냈다.앞서경실련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제정 안’입법청원도냈다.정부·지자체와시 공사에층간소음실측과관리·감독등 의무를지워야한다는내용이다. 최현빈^전유진기자 봉천동방화용의자, 과거무면허음주운전전력도 잇단‘강력범죄’불씨로$층간소음범죄, 10년새 3배‘쑥’ 2030년까지감축할 탄소 3억톤 그중 15%는실적도계획도없어 한국이기후위기대응을 위해 2030 년목표한 온실가스감축량의15%는 ‘국제감축’과 ‘탄소포집·저장’ � CCS � 몫 이다.그러나현재는두방법모두실현 가능성이낮기에, 발전·산업등국내감 축 수단을 발굴해이행하는데힘써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플랜1.5 주관으로 22일열린 ‘실현 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NDC � 수립을위한국제감축과CCS평 가및제언토론회’에서이런주장이제기 됐다.정부‘탄소중립기본계획’을보면, 한국은 2030년연간온실가스배출량 을‘2018년 � 7억2,760만톤 � 대비40%감 축’한4억3,660만톤까지줄여야한다. 이중 약 15%가 국제감축 � 3,750만 톤 � 과 CCS � 480만 톤 � 의몫이다. 그러 나플랜1.5는“두부문에서는현재까지 아무런감축 실적이발생하지않았으 며,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계획도수 립돼있지않다”고꼬집었다. 우선타국에서탄소감축시,그크레 디트 � 실적 � 를한국이사오는‘국제감축 사업’은정부목표만큼확보자체가어 려울전망이다. 정부에서추진하는 사 업목록분석결과,베트남산단태양광 발전,캄보디아소수력발전등을통해 2030년확보가예상되는 크레디트는 연 19만5,000톤인데,이는 2030 NDC 상 국제감축실적목표 � 3,750만 톤 � 의 0.5%에불과하다. 공장 등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 집해 땅속에 묻는 CCS도, 정부가 2021~2024년실시한연구개발 � R&D � 결과를보면큰성과가없어2030년상 용화가능성이미지수다. 플랜1.5는국 제감축과 CCS에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급하며, 2030 NDC 달성은 실질적 국내감축 중심으로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나실기자 ‘2035온실가스감축목표’토론회 탄소포집^저장분야R&D미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70 55 71 115 44 70 55 86 125 � �� ��������������������������������� 10년간관련형사사건 734건중 살인^방화등강력범죄10%달해 유튜브선‘보복소음’영상인기 시민단체“특별법제정”촉구 국회의원^대표이사에검^경까지$ 건진법사집^법당서‘명함수백장’ � ��������������������������������������������������������������������������� ������������������������������������� ����� ������������������������� 검찰이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 는 ‘건진법사’ 전성배 � 65 � 씨를 향한 수 사망을넓히고있다. 검찰은전씨의자 택과법당을압수수색하며유력정치인 과대기업임원, 법조인과경찰간부명 함수백장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 검찰은이미재판에넘겨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외에도, 전씨가 윤석열전 대통령부부와여권정치인들과의친분 을내세워청탁명목으로금품을받았 는지살펴보고있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단 � 단 장박건욱 � 은지난해12월17일전씨의 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법당과서초 구 양재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명 함 수백여장이모여있는 ‘명함 묶음’ 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당과 주거지에서각각 확보한 명함 묶음은 그간 전씨를 찾아왔던전현직대기업 임원, 국회의원등정치권관계자, 검사 등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것으로 알 려졌다. 본보취재에따르면,일부대기업임 원들은 윤석열정부 들어회장연임을 청탁하기위해전씨를직접찾았다. 검 찰수사를받고있던대기업대표도전 씨법당을자주찾았던것으로확인됐 다.전씨법당에는인사를앞두고검찰 간부와 지방경찰청총경등도 찾았던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이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거액의돈을받고,정치권유 력인사에게공천과인사청탁을 해온 ‘브로커’역할을했다고보고수사를이 어가고있다. 검찰이확보한전씨의휴 대폰에서는 2018년지방선거이외에도, 2021년말~2022년초 다수의인사청 탁정황이확인된다.당시는윤전대통 령이국민의힘대선후보로 활동하고 있었고,전씨는캠프실세로불리며윤 전대통령등에게여러조언을해준것 으로알려졌다. 전씨는윤전대통령당선이후 ‘윤핵 관’로꼽혔던윤한홍국민의힘의원,권 성동 국민의힘당시원내대표 등에게 수차례연락을한것으로확인됐다.오 을섭당시국민의힘선대본부 네트워 크본부 위원장은전씨가 군수 후보의 이력서를보내자“넵꼭처리할게요!”라 고답장한것으로파악됐다.실제로전 씨가이력서를보낸후보 5명중 4명이 당선됐다. 검찰은전씨의집과법당에서도다수 의이력서를확보했다.전씨는검찰 조 사에서인사 청탁이나 공천청탁이아 니라 “좋은 사람을 추천한 것”이라는 입장을고수하고있다.자신이받은돈 에대해선‘기도비’라고주장하고있다. 그는기도비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 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1억원이통 상적인‘기도비’라고주장하며“ � 기업에 는 � 최대3억원까지받았고대기업에서 저를모르는사람이없다”고진술했다. 조소진^문지수기자 IMF 때로 돌아간 서울 청년일자리$ 1분기취업자 11만명 ‘뚝’ 올해1분기수도서울에서청년취업 자 수가 11만 명가까이줄었다. 1998 년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위기이후 최악의성적표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도 1년만에두배로불었다.도널드트 럼프 미국 행정부의관세조치와 내수 침체가겹치면서기업들이채용을축소 한여파로풀이된다. 22일통계청국가통계포털 � KOSIS � 에따르면,올해1분기서울 15~29세청 년 취업자 수는 79만9,000명이다. 이 는 1년전보다 11.9% � 10만8,000명 � 나 급감한 것이다. 하락률로 보면 1분기 기준 IMF 외환위기사태가 벌어졌던 1998년마이너스 ��� 13.9%이후 27년 만에최대다. 서울청년취업자수가 80 만명아래로무너진것도관련통계가 작성된1989년이후처음이다. 실업지표도 급격히악화됐다. 특히 1분기서울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분 기 � 4.1% � 대비무려두 배이상 치솟은 8.9%에달했다.실업자수또한같은기 간 102.9%급등한 7만8,000명을기록 했다.실업률과실업자수모두코로나 19 사태가발생했던 2021년 � 10.7%·10 만5,000명 � 이후1분기기준최대치다. 설상가상 경제활동에종사하는 서 울 청년도 줄어들고있다. 실제 1분기 서울청년경제활동인구는 87만6,000 명으로, 작년 동분기 대비 7.3% � 6만 9,000명 � 감소했다. 같은기간 서울청 년전체인구가 2.7% � 4만7,000명 � 정도 줄었다는점을 감안하면, 취업도 구직 도하지않은청년비경제활동인구가 1 년 사이 2만 명넘게늘어났다는 뜻이 다. 서울청년 1분기고용률 � 48.2% � 도 전년보다 9.6%감소하며관련통계작 성을시작한1999년이후가장높은하 락률을기록했다. 문제는서울에서유독청년고용난이 극심해지고있다는점이다.정작전국청 년취업자수감소율 �� 5.8% � 은서울의반 토막수준에그친다.심지어같은기간전 국청년실업자수는 5,000명밖에늘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그만큼서울에서 청년들이일자리를찾지못하고있다는 얘기다.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통계상의오류가아니라면이례 적이고심각한상황”이라고진단했다. 심각한취업난,고용절벽이지만서울 시는그원인을파악하지도못하고있 는상황이다.시관계자는“최근기업의 신규채용이위축된데다가,자영업자폐 업률이늘어나며아르바이트자리까지 줄어든것이영향을미치지않았을까싶 다”면서도“관련분석자료가없어정확 한원인은알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 정부도지역간채용 ‘미스매치’를원 인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는 “청년층이선호하는 대기업이주로 서울에몰려있는상황”이라며“청년층 의취업이어려워지자타지역보다서울 이타격을많이입은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강진구기자 서울청년취업자 80만명첫붕괴 실업자수^실업률도 1년새2배로 전국지표와비교해도유독심각 서울시“자료없어원인파악못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尹캠프핵심에인사^공천청탁 실제이력서보낸 5명중 4명당선 검찰, 다수이력서도함께확보 경찰, 화재현장합동감식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