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연방 감세 및 일자리법안(TCJA)이 올해를 기점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미국인 의절반이상은이법안이올해끝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종 공제한도가 사라지게 되면 서예비주택구매자들의주택매입열 기가냉랭해지고주택소유주들은늘어 난 조세부담에 가처분 소득이 대폭 감 소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 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 1기행정부가 2017년부터시행됐던TCJA는올해말 로종료된다. 현재상원과하원을장악 한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연장을 최우 선 입법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1조 1,460억달러에 달하는 연 방정부재정적자로인해현재로선기한 연장에는먹구름이낀상태다. 하원세 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경 우연소득8만달러수준의중산층가정 은연간 1,700달러의세금을추가로부 담하게될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TCJA의 핵심 내용은 ▲개인소득세 율 인하 ▲표준공제 상향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SALT) 공제 상한제한 ▲ Pass-Through 20%공제등으로압축 된다. 우선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기존 7개 구간의세율을인하했는데내년부터다 시인상전수준으로세율이복원된다. 이에따라부동산임대수입이많은고 소득자들의경우세율인상으로직접적 인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된다. 표준공제의경우부부공동신고기준 2만4,000달러 이상으로 상향됐지만, 내년부터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다. 리얼터닷컴은“매년수천가구에세 금감면을제공하던자녀세액공제가폐 지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전반 적인세금부담이증가하게될것”이라 고말했다. 또 SALT 공제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공제가늘어날수있지만, 다른세 율이인상되면서세금감면효과가상쇄 될수있다. 이와더불어부동산임대업 과같이개인사업자로보고되는수익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던 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이번공제종료도실질세율이크게높 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공제한 도도기존 136만달러에서내년부터절 반으로줄어든다. 리얼터닷컴은“재산세면제한도가거 의절반으로줄어들어자녀에게재산을 물려주려는 주택 소유자의 장기 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주택소유자가 과세연도가 아닌수십년단위로생각하고학자금과 은퇴, 리모델링, 보험료 인상에 대비하 는데 TCJA가새로운조항없이만료된 다면이들계획의상당수가궤도에서벗 어날수있다”고우려했다. 시장전문가들은최근몇년간재산세 와 주택 보험료가 급속도로 상승한만 큼주택소유주들은TCJA법안종료에 따른 충격 완화에 나서야야 한다고 강 조하고있다. 리얼터닷컴은“캘리포니아와뉴욕, 뉴 저지와 같이 재산세율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 택소유비용이더욱많이늘어날가능 성이있다”고말했다. 특히시장에서우 려하는점은주택공제및세액공제의 종료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주택 구 매력이하락하는것이다. 박홍용기자 2025년 4월 24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올해연방감세혜택종료…“세금더내야” 공제축소·세액공제폐지 중산층연 1,700달러세금↑ 트럼프 1기행정부때제정 연방적자에연장‘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