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판사들은재판과정에서정치권이나 온라인비방보다는언론 보도에가장 큰압력을느끼는것으로조사됐다.법 관 대다수는언론의공격이사직결심 에큰영향을끼친다고도했다.도를넘 는 보도로부터법관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알 권리를 충족할 대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23일한국일보가입수한 ‘법관에대 한 부당한외부적부담의요인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사건재판을하면서외부압력을 받은적이있냐’는질문에‘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한 판사는전체응 답자의 47.1%에달했다. 압력을 받은 적이있다는판사의52.1%가신문·TV· 라디오등전통언론을압력주체로지 목했다. 정부·국회·정치인은 21.3%,인 터넷댓글과 소셜미디어는 7.6%에불 과했다.이번조사는 법원행정처발주 로 서울대산학협력단이수행한 것으 로, 전국법관 690명을대상으로지난 해11월14일부터열흘동안실시했다. 개인적경험을넘어‘판사들이언론에 의해부적절하게영향을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를택한비율이87%까지늘었다. 근속 연수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묻는항 목에도 ‘언론의공격’ � 75.1% � 이‘개인및 가족의안전’ � 56.8% � 보다 더많은 답 변을얻었다. 법관들은특히재판내용과상관없 어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신상털이식 뉴스’에 큰 불만을 표출했다. 설문에 참여한한판사는“출신지역이나특정 연구회가입여부로인신공격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있다”며“연구회활 동을 위축시키고 결론과 절차에영향 을미치는심각한공격”이라고답했다. 악의적기사에일일이대응하기어려 운 현실에대한 토로도 나왔다. 또 다 른판사는“허위내용이기재된보도가 있어도 개별 법관으로선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경우가많다”고했고,“정 치인이나언론, 유튜버는일부 사실을 왜곡하며선동해도아무런제재를 받 지않는다”는얘기도나왔다. 대안으로는 ‘사법부 차원의공식적 입장 표명등언론 대응 강화’을 요구 하는 답변이많았다. 한 판사는 “개별 사건에대한 대응은 부적절한 면이있 다”면서도“대법원장등이정치권,언론 등의재판 개입시도를 강력히비판하 는메시지를 수시로 표명할필요가있 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 응답 결과를 분석한연구진은 부당 한언론 보도가 사법시스템에심각한 손상을초래할수있다고결론내렸다. 다만 국가기관이언론을 제한하려하 는것은 표현의자유를침해하거나위 축시키는문제를낳을수있다는점에 서,현행법등강제력을통한규제는신 중해야한다고덧붙였다. 보고서는사법부내에‘재판독립및 법관 보호 위원회’을설치해언론사와 소통하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제시 했다. 기사에법관의개인정보가 과도 하게노출되지않도록 협의하고, 법관 을 심각하게위협하는 수준의보도에 대해선 대법원장 등을 대신해입장을 표명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최다원·이근아기자 “출신지·소속모임알고인신공격”언론보도가장큰부담 52%가외부적부담주체로꼽아 87%“언론에의해부적절한영향” 재판무관신상공개·왜곡보도불만 국민알권리와조율할대안필요 ‘얼굴 사진’ 현수막·SNS 신상털이$판사들 “형사재판 피하게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원행정처는지난해 6월이번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재판과 법관 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언론 보도, 인터넷에서의 신상 공개 등 외부 공 격유형이다양해지면서판사들의인 식을 정확히파악해대책을 마련하려 는 시도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보고 서를 토대로 법관 보호 방안을 마련 해다음 달 1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자문위 � 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위 는 법원조직법상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내놓은 안건을 심의해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 을 한다. 조사 토대로법관보호방안 마련$법원행정처, 내달 14일자문위보고예정 “강남역 사거리에 영장 전담부장판사사진이도 배하듯걸려있는걸보고 판사생활 중 그때만큼 무 기력했던적이없습니다.” 2023년 9월대법원과 서울 강남역인근에는 당시서울중 앙지법영장전담 유창훈 부장 판사 사진과 함께 ‘정치판사’ 등 의문구가 적힌 초대형현수막이 내걸렸다.유부장판사는검찰이이 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청 구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대법원앞 에는 ‘사법부 사망’ 등의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수백개가늘어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사법부 에몰리면서유부장판사사례처럼판 사개인을향한공격이집요하고다양 한 방식으로 나타나고있다. ‘신상털 이’로시작된공격은올해1월 ‘서울서 부지법난입·폭동’이라는 초유의사태 로 이어졌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 개 인에대한 공격을 넘어사법부전체에 미치는악영향을우려했다. 실제로외 부 공격에무기력하게방치된판사들 은 재판 진행에 대한 의지와 동력마 저 사라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 고있다. 23일한국일보가입수한 ‘법관에대 한 부당한 외부적 부담의요인 분석 과 법관의보호 방안’ 보고서에따르 면, 판사들은직간접적으로경험한다 양한 외부 공격 사례들을 털어놓았 다.이번조사는 판사 내부망인 ‘코트 넷’을통해지난해11월14일부터열흘 동안 전국 법관 690명을 대상으로 실 시됐다. 가장 많이언급된사례는 법원앞에 서흔히볼수있는판사의실명과사진 을공개한뒤모욕을주는현수막이다. A판사는 “인신공격은 반드시대응이 필요하다”면서“판결 내용과 무관한 개인신상 공개는표현의자유와 국민 의알권리와는직접관련이없다”고목 소리를 높였다. 확성기를 동원해특정 판사와사건을거론하고, 유튜브생중 계등법원청사 주변에서진행되는일 부 행위들을 법원에선외부 공격으로 보고있다. ���� ��� ��� �� � �� �� �� � ��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판 사 개인의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도 허다하다. B판사는 한 블로그에 서 자신의얼굴 사진과 약력 등이 판 결과 함께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동 명이인판사가 맡은재판이었다.‘처음 엔내리겠지’싶어기다렸지만 1년넘게 삭제되지않자 직접포털사이트에삭 제요청을 할 수밖에없었다. “판사 명 단을정치적성향에따라 분류한 온라 인 게시물을 본 적이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선고직후이어지는정치권공격을견 디기어렵다는 호소도있었다. C판사 는이재명전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 법위반사건1심에서유죄판결이내려 진 뒤 “재판장의개인일탈행위”라고 쓴 정치인의글을 가리키며“정치권에 서판결결과에따라특정법관이나재 판부를폄훼하는 공세가 많다. 적극적 인대응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판사에대한외부공격이이어지면서, 가뜩이나업무 부담이큰 형사재판부 기피현상이심화할 것이란 우려도있 었다.D판사는“법원앞현수막이라도 떼어달라. 형사재판을 점점기피하게 된다”고호소했다.장기적으로우수인 재유입에방해가 될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도있었다.‘법원에대한 공격이 신규인재의판사지망을 망설이게만 드는요소가된다고생각하느냐’는질 문에‘그렇다’고답한 법관은 48.6%에 달했다. � ��� � �� � �� � �� � ���� � �� � 판사들은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차 원의조직적대응을촉구했다.외부공 격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죄에해당한다고 해도 판사 개인이직 접 나서 법적 대응을 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판사는 “판사 얼굴을 대 형현수막에걸고비난해도아무런조 치를 취할 수없는 게현실”이라고 하 소연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법관 의 69.5%는 현재로선 ‘법원 조직의대 응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않다’고 답했다. 외부의부당 공격에서법관을 보호 할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법원의 공 식적인 입장 표명 등 언론 대응 강화 � 68.8% � 가꼽혔다.프랑스최고사법관 회의는 사법부나 법관에대한 외부 공 격이있을 때적극적으로 공개성명을 발표한다. 비강제적수단을통해재판 의독립을지키려는취지다. 법관과 그 가족의개인정보 및신변 보호 강화 요청도 나왔다. 미국에선 2022년 ‘법관보호법’을제정해법관과 가족에대한 직접적위협을 최대한 차 단하고있다.판사나보호대상자가신 청하면정부가 관리하는 정보에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통시키지못하도록한다. 법관과가 족이폭력에노출되지않도록 보호하 는 것이다. 법원모욕죄나 사법기능방 해죄, 법관폭행죄도입등 형사적제재 가필요하단요청도있었다. ��� �� ��� � �� �� �� � � � ���� 법원행정처는이번조사를토대로법 원차원에서대응할수있는대책마련 을검토중이다.형사적제재방안등입 법지원이필요한부분과제도개선방 안부분으로구분해다음달 14일열리 는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보고할예정 이다. 행정처관계자는 “공적영역에대 한표현의자유는존중돼야하고합리 적비판에는귀기울일필요가있다”면 서도“다만그한계를넘어선법관개인 및재판부에대한 무분별한 공격은사 법부 독립을 해치고 재판 신뢰를 떨어 뜨려국민들에게피해가 돌아갈 수있 다”고강조했다. 이근아기자 ���������������������������� ������������������������ ������������������������ ������������������������� �������� ��� 판사공격, 사법전체악영향 실명근조화환·온라인게시글모욕 집요한개인공격,업무의지꺾어 선고따른정치권공세도압박감 판사 49%“신규지망망설일것” “법원차원조직적대책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4 도 넘는 판사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