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D6 사회 ‘기습 유증’ 고려아연최윤범회장 외 4명도 ‘부정거래’ 혐의 검찰이유상증자과정에서부정거래 의혹이제기된고려아연과증권사에대 해압수수색에나섰다. 고려아연이영 풍·MBK파트너스 � MBK � 연합의회사 인수에맞서기습유상증자를하는등 경영권분쟁이발생한이후검찰이강제 수사에나서기는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 사부 � 부장안창주 � 는 23일오전고려 아연본사와KB증권,미래에셋증권본 사를비롯한사무실 6곳과주거지5곳 에검사와 수사관을 보내PC와 서류 등을확보했다. 한국일보가입수한압 수수색영장에따르면, 검찰은 고려아 연뿐아니라최윤범 � 사진 � 회장,박기덕 대표이사,이승호부사장, 재무팀수석 강모씨를피의자로적시하고이들에게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 혐의를 적용 했다. 회계팀장 황모씨에게는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가있다 고봤다. 검찰은 최윤범회장 외에도 당시경 영진 모두에게혐의가 있다고 적시했 다.검찰은이들이저가발행유상증자 를한다는 ‘악재성미공개정보’를미리 알고,정보가공개되기전보유중인고 려아연 주식을 매도해손실을 회피하 는등부당이득을취했다고봤다.영장 에는 또 고려아연경영진이공모해영 풍·MBK의콜옵션 조건을 왜곡하는 등 풍문을 유포하고, 사실과 다른 내 용을보도자료로배포하는등투자자 를기망했다는혐의도적시됐다. 고려아연은지난해10월 4일부터영 풍과의경영권분쟁에서우위를점하기 위해자사주 공개매수를진행했다. 고 려아연은 10월 23일 까지 공개매수를 진 행하다가, 10월 30일 갑자기 발행주식의 20% 수준을 신규로 발행해 2조5,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해논란에휩 싸였다. 당시최윤범회장이공개매수 과정에서빌린대금을 유상증자를 통 해충당하려한다는비판이잇따랐다. 최회장이경영권을지키려고유상증자 를 택하면서소액주주가 손실을입는 다는것이다. 검찰은 최회장이 2조5,000억원규 모의유상증자를 발표한 과정을집중 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거래내역을먼저조사한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라는건재무구조상중대한 사항인데공개매수신고서에는이런내 용이빠져있다”며“고려아연이사회가 처음부터다 아는 상태에서순차적으 로진행시킨것이라면공개매수신고서 를 허위로제출한 것인만큼 부정거래 소지가다분하다”고밝혔다.금감원은 지난 1월 검찰에패스트트랙 � 신속 수 사전환 � 으로고려아연경영진을자본 시장법위반혐의로이첩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의 ‘깜깜이유상증 자’가 부정거래에해당한다고 보고있 다. 당시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변경을 가져오는 계획 을수립하고있지않다”고공시했지만,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공시 하지않고유상증자를위한실사를진 행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 를일으킬수있다며증권신고서정정 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일주일만인 작년11월 13일유상증자결정을철회 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의자사주 공개 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 주선회사인미래에셋증권,공동모집주 선사인KB증권의위법행위도살펴보 고있다. 강지수^문지수기자 �� 본지는 지난 3월 11일 자 사회면과 홈페이지에‘17년차톱발레리노가 ‘휴 일수당 24만 원’ 진정낸까닭$ “무용 수끔찍한근로조건,후배들위해나섰 다”’ 제하의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 다.이에대해세종문화회관측은서울 시발레단의실제 운영과는 다르다며 공식반론을제기해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서울시발레단이‘근 로계약’이아닌 ‘출연용역계약’을기반 으로한‘시즌무용수제도’를운영하고 있다고밝혔습니다.이제도는계약기 간서울시발레단의모든공연에출연을 보장하는한편외부공연및레슨,개인 사업등영리활동도허용하는형태로, 전속단원과프리랜서의특성을절충한 방식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러한고용 구조는국립발레단과는명확히구분되 며, 응시자들에게사전공고를통해안 내됐고,계약전오리엔테이션을통해서 도별도로설명했다고밝혔습니다. 회관측은해당기사에서언급된 ‘휴 일근무수당’ 또한사실과다르다고강 조했습니다.인터뷰를진행한무용수는 서울시발레단과근로계약이아닌출연 용역계약을체결한인물로,근로기준법 상휴일근무수당의지급대상에해당하 지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용수는 실질적인 근로 감독 관계에있었다고 주장하지만,회관측은계약그대로용 역계약의성격이었다고알려왔습니다. 끝으로세종문화회관은김씨가 2024년 세작품에출연하기로계약한후, 마지 막 10월공연을약 2주앞두고일방적 으로계약을 파기한것은계약상의무 를위반한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 이철규아들이어며느리도‘대마양성반응’ 이철규 국민의힘의원 아들이마약 투약혐의로구속기로에놓인가운데, 이의원며느리도대마양성반응이나 온것으로확인됐다. 23일서울 서초경찰서에따르면,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정밀감정 결과 이의원 며느리A씨에게서대마 복용양성반응이나왔다.이의원아들 인 30대이모씨와비대면대마거래 � 일 명던지기 � 현장에동행한 공범1명, 대 마 제공 혐의를 받는 1명등 3명도 모 두앞서진행한 국과수정밀감정에서 대마양성반응이나왔다. 경찰은이모씨와 공범 2명등 3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경 우 상대적으로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 단해영장신청을하지는않았다.이씨 는이날오전10시10분쯤구속전피의 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받기위해서 울중앙지법에출석했다. 이씨측 변호 인은법정앞에서“조사에성실히임하 겠다”고했다.이씨심문은이정재영장 전담부장판사가맡았으며, 구속여부 는오후에결정될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초구 효령로 한 건물 화단에서던지기방식으로액 상대마약 5g을구매하려다미수에그 친혐의를받고있다. 전유진기자 ‘마약던지기’아들구속영장심사 고려아연압수수색檢영장보니 경영권분쟁발생후첫강제수사 유증미리알고주식매도로이득 영풍^MBK 콜옵션조건왜곡등 풍문유포해투자자기망혐의도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대북 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법관기피신청 으로중단된지4개월만에재개됐다. 수원지법형사11부 � 부장 송병훈 � 는 23일이전대표와이화영전경기도평 화부지사, 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 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및뇌물공여사건공판준비 기일을열었다. 출석의무가없는공판 준비기일이라이전대표등피고인3명 은법정에나오지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피고인들 � 이재 명·이화영 � 이무엇무엇을했다’고기재 된부분이눈에많이띄는데두피고인 이같은일시에했다는것인지, 아니면 달리했다는것인지정리해달라”고검 찰에주문했다.그러면서“공소장에‘이 화영은이재명승인아래, � 이재명이 � 승 인했다’라는 표현이많은데승인방식 을 어떻게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검찰은 “직접적증거가있다기보 다경기도진행사업의논의방식과 보 고과정등에비춰그렇다는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재판부는 “여러정황을이재 명이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평 가로볼수있다는것이냐.법률적평가 를기재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사실 관계에맞춰다음 기일까지정리해달 라”고거듭요청했다.다음공판준비기 일은5월27일이다.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전 대 표가 대북송금에대한 보고를 받았는 지, 이를 승인했는지집중적으로 물어 본것으로미뤄향후이부분이재판의 쟁점이될전망이다.이전대표는이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4월 까지김전회장에게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약속한 스마트팜 지원사 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한 혐의 � 제3자뇌물등 � 로지난해6월불구속기 소됐다.또한 2019년7월부터이듬해1 월까지도지사 방북의전비용 명목으 로북한 측이요구한 300만달러를대 납하게한혐의도받고있다. 이날재판은지난해12월 13일이전 대표가당시형사11부 � 부장신진우 � 에 대해법관기피신청을하며중단된지4 개월여만이다.재판부는이전대표변 호인에게“송달이잘 안 되고있다”며 “송달할수있는주소를두개정도알 려주면복수로소환장을보내겠다”고 안내했다. 앞서법관기피신청각하 결 정문은 8번의송달 시도 끝에이전대 표에게전해졌다. 변호인은 “정치현안 들때문에자택에자주없고국회에있 는경우가많아서국회주소를이번주 까지서면으로내겠다”고답했다. 이종구기자 이재명대북송금재판 4개월만에재개$‘직접승인여부’쟁점으로 �� 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 � 이 하 증선위 � 가 23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삼부토건전현직실질사주및대 표이사등을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 위금지위반 등의혐의로검찰에고발 했다. 금융감독원이의혹을 들여다본 지7개월만이다. 금감원은 작년 9월한국거래소에서 심리보고서를 받아 삼부토건 의혹을 조사해왔다.지난해부터정치권에서삼 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대해집중적 으로문제제기한것이발단이었다. 금감원 조사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삼부토건실질사주 및대표이사 등이 담보주식반대매매방지및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재건사 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모두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23년 5, 6월경해외 기업등과구체적내용이없는형식적인 업무제휴 � MOU � 를반복적으로체결했 다고판단했다. 이들은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 과장해홍보하는보도자료를계속배 포하는 등의방법으로 해외재건사업 을 본격적으로진행하는것과같은거 짓된 외관을 형성함으로써투자자들 을기망해주가를 부양시켰다고 증선 위는설명했다. 당시1,000원대였던주 가는같은해 7월장중 5,500원대로 5 배이상올랐다.이후이들은보유주식 을 매도해수백억원의부당이득을 취 득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증선위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와의연관성을찾지못한것으로전해 진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주 요인물인이전대표가단체대화방에 서‘삼부내일체크’라는메시지를올린 후삼부토건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 다며의혹을제기해왔다.이전대표가 윤석열전 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 의계좌 관리인으로알려져있기때문 이다. 특히주가가 급등했던당시윤석열 전대통령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 해젤렌스키대통령부부와 재건사업 을 논의했던시기와 겹치면서, 야당에 선시세차익이이전대표를 거쳐김여 사에게까지흘러갔을가능성까지제기 했다. 이에금감원은 관련계좌 200여 개를조사하고, 우크라이나 관련사업 진위등을들여다봤다. 이복현원장은이와 관련해 24일오 전직접브리핑에나서조사결과에대 해설명할예정이다. 안하늘기자 증선위‘주가조작의혹’삼부토건전^현직대표檢고발 “해외재건사업추진”허위홍보 주가 5배올라수백억부당이득 김건희여사관련제기된의혹엔 “이종호와연관성을찾지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홈페이지내선거통계시스템이약 3시 간 동안 사이버공격을 받아경찰에수 사의뢰했다”고23일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 시 40분쯤 선거통계시스템등에대한 사이버공격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는 통합관제및정보보호시스템모니 터링과정에서사이버공격을즉각인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공격은 홈페이지 에계속접속하면서서버부하를 유발 하는 ‘겟플러딩’ � Get Flooding � 방식 으로이뤄진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파 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않았다”며 “현재 통합보안 관제모니터링을 강화해운영하고있 으며 추가적인 이상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배경으로 부정선거의혹을 주장 하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선관위서 버검증 요구와 사이버공격우려등이 커졌다.이에중앙선관위는 6·3대선을 앞두고외부보안전문가 7명으로구성 된보안자문회의를여는 등대책을 마 련해왔다. 중앙선관위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를 40여일남긴시점에발생한선거시 스템에대한사이버공격을엄중하게인 식하고있다”며“해당 건과 관련해경 찰에수사를의뢰했다”고밝혔다. 박세인기자 중앙선관위“22일홈페이지사이버공격받아”$경찰에수사의뢰 통계시스템3시간공격$피해없어 수원지법,첫공판준비기일열어 “李가했다는승인방식이뭔가” 재판부,검찰에구체화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