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조지아아한인부동산협회(회장 샤론 황)는 24일 둘루스 1818클 럽에서 2025년 2차 정기총회 및 CE클래스를개최했다. 레이첼김부회장의사회로열린 총회에서 샤론 황 회장은“사회 정치적으로 많이 어수선하지만 애틀랜타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위의 회원들에게 협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바라며 오늘 연 장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 다”고말했다.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제11275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4월 25일(금) A 한인부동산협회2차총회및연장교육개최 ‘공정주거권법’ 연장교육실시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2025년2차정기총회및연장교육참가자들이한자리에모였다. 해외한인사회에서는현행선거 법의가장큰문제점으로‘재외국 민에대한차별’을지적하고있다. 현행공직선거법이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은 부여했지만, 재외국 민의선거운동이나지지활동등 은사실상전면금지하고있기때 문이다. 현행재외선거규정에따르면재 외선거 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사이 기간 중 선거와 관련해특정후보를지지하는모 임이나홍보광고등은전면금지 돼 있다. 또 정당 인사 또는 후보 자의해외방문유세도불허된다. 재외공관의 선거 관련 자료 배포 도극히제한적이다. 게다가재외선거법위반시처벌 수위도 높다.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가위반할경우여권발급제한, 입국금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 사처벌을받을수있다. 공소시효 역시 해외는 5년으로, 국내보다 훨씬길다. 이처럼강력한제재는 많은 재외국민들을‘범법자’로 만들위험이있으며, 정치적표현 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 으로작용하고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제20대 총 선재외선거당시미국거주자장 모씨가 공직선거법 재외선거 관 련 불법 선거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중앙선관위 는여권반납결정을내린바있다. 한 한인 인사는“이러한 규정들 은 재외국민들에게 투표만 허용 하되선거관련활동은전혀못하 게하는수준”이라며“똑같은한 표 행사 권리를 가진 재외국민들 을원천적으로차별하는것”이라 고성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 거에있어특정후보지지활동을 금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 을들고있다.각국가마다자금력 및인프라차이에따른선거불균 형우려가있고, 재외선거가실시 되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민감성 을자극할가능성이높으며, 재외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것이다. 하지만이같은이유가재외국민 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 이 높다.“선거운동은 하지 말고, 투표만하라”는식의제한은유권 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보기어렵다는것이다. 이에대해갑작스러운이번조기 대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의 재외선거에서는 ▲등 록된지지모임에한해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 정당및후보자의정책설명과홍 보활동제한을완화하며▲각국 실정에맞춘유연한대응체계마 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인들은입을모으고있다. 한 단체장은“재외국민도 엄연 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다.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방식 이아닌,책임있는참여를유도할 수 있는 재외선거법 개정이 절실 하다”라고말했다. 노세희기자 지지모임·광고까지불법이라니…‘재외국민차별’ ‘투표권’만 부여, 선거 활동은 사실상 금지 “표현 자유·정치참여 권리 과도하게 침해” 한인들 “같은 국민인데 원천적 차별”성토 ■긴급진단/재외선거법이대론안된다 (상)규제위주법바뀌어야 (하)투표방식대폭확대해야 6·3 조기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4일로 마감됐다. 재외선거 가 한인사회의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외 한인사회에서 한국 의 현행 재외선거법의 불합리성과 독소 조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련 선거법이시급히바뀌어야한다는여론이들끓고있다. 지난 2009년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도입된 재외선거제도가 그동안 6차례나 재외선거를 치 르는 동안 재외국민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과 손쉬운 투표권 행사를 막는 투표방식등수많은문제점들이노출돼왔지만전혀개선되지않고있기때 문이다. 22대 조기대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2회에 걸쳐 재외선거 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긴급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