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지금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 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는 현상 을 지켜보며 새로움을 실감한다. 삶의구태의연한일상을벗어나서 참신성을 갖춘 신선한 면모를 발 견하는 순간에 이른다. 삶의 안정 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변 화를 갈망하는 기대와 확신이 마 음을열게한다. 새로운삶의도전에대한의지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남을 체험할 때 불확실함을 견디어 내는 힘이 된다. 변화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 는 기준이며 확신에 찬 투지로 자 기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세 계로 나가는 추진력이다. 변화에 대한 자기 혁신은 살아오면서 겪 었던어떤어려움보다새롭게도전 의결의를다지는계획이결코, 쉽 지않은현실이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실종되어 나 락으로 떨어진 사회와 교회의 모 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다. 최근의 인간관계에서 버거울 때가 있었다. 사물을 대하는 관점 의 차이다. 자신의 관점에 절대성 을 부여하는 상대의 어리석음에 말문을 잃었다. 자신의 의지와 생 각을 신념처럼 여기는 맹목성에 무슨말을할것인가. 소통의여지가전혀없다. 감정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 한다. 자신을지킬수있는지혜를 구하게 된다.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페이스 에 말려들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주님의 기도 처럼 무지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있길바란다. 최근에“새술은새부대에담으 라는”말씀처럼낡은질서를깨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 하고자 하는 개혁의의지가타당성과설득력을 얻게 되는 현실에서도 우려를 감 출수없다. 기존질서의유지를위 한 수구 세력의 위기감이 나타나 는 꼴통의 괜한 반응으로 비추지 않길바란다. 첫째 비인간화의 절대적인 모순 이 인간의 고유한 정신과 자유의 지와 삶을 억압하는 현실이다. 둘 째 새로운 제도의 절대성을 부여 하는 무지와 독선이 더 큰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아 야 한다. 사고의 유연성의 부족은 단견과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킨 다. 셋째 획일화의 맹점에 야만성 과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 태에이른현실을개탄한다. 긍정적인 대안은 사랑의 정신과 웃음이 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삶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견해가 존중 받아야한다. 대의를지향하는참 신성이 작은 뜻의 진정성을 아우 르며 품는 관용과 배려와 경청이 따라야할줄믿는다. 사람은상대 의어리석음에는꼴을못보고견 디어 내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어쩌면, 자신의판단이어리 석을 수도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악에둔감한마음이교묘 한 악의 실체와 악한 행위는 대수 롭지않게생각한다. 정의에대한 참 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눈감는다. 성경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부터“살인, 간음, 도적질, 거 짓 증거, 이웃의 아내. 무릇, 소유 를탐내지말라”라는말씀을삶에 적용해야한다. 인간의거짓된감정, 가식과위선 이판을치는세상에서정의란무 엇인가?물음을갖는다.아리스토 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설의 인 간 본연의 미덕과 선한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을지라도 칸트의 정 언 명령의 준칙은 시대 장소를 초 월함으로 도덕적인 황금률이다. 세상에 공통 정의와 참(眞)과 선 함(善)이없으면삶이무의미하다. 사랑(美)이들어설자리가없는현 실은삭막하다. 한국의감리교교 리적선언첫항에“우리는하나님 의 말씀이 진, 선, 미의 표준이 됨 을믿으며”라는조항이있다. 제7항에는“우리는 하나님의 말 씀이 실현된 사회를 천국임을 믿 으며”라는 조항은 신학적 해석이 분분해뜻을달리할수있겠다. 도 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사정이 다. 개혁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의지가 주님께서 원하는 참 신성을 지니길 바란다. 만에 하나 인권이침해되는불상사는없어야 겠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삶의 터전이위협받는다면이웃의고통 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 로 보살피는 사랑의 마음을 지녀 야 하리라.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 는의지와자기혁신이그어느때 보다고난의장정이될것같다. 사 랑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가 있으시길두손모아기도한다. 오피니언 A8 마음의 풍경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교실 변화의물결과자기혁신 시사만평 가이파슨스작 <케이글 USA-본사특약> “모두 추방해” 또 하나 체포했습니다, 국장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한국계미국대통 령 후보자로 주목 받는 인물이 있다. 4월 초 우주 첫 비 행에 나서는 한인 첫 우주인 NASA 조니 김이다. 그 는 네이비실 저격 수, 하버드출신의 사, 그리고 NASA 우주 비행사 등 화 려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그는 1984년 LA에서태어났다고한 다.만약조니김출생당시아버 지가한국국적자이였다면그는 선천적복수국적자가된다. 2005년소위홍준표법에의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 적이탈을하지않으면병역의무 가부과된다. 이법은 1983년 5 월25일생부터소급적용된위 헌적인 법으로서,조니 김은 한 국방문시병역기피자로체포될 수도있었다. 그럼과연조니김 은미국대통령후보가될수있 을까? 지난 20년 동안 조니 김과 같 은 해외 태생 한인 2세들의 거 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막는 족쇄를 없애 주는 개정법 을요구해왔다. 그러나유승준 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정부와 국회의위정자들은포플리즘에 의한 선입견에 빠져 법 개정에 등을 돌리고있다. 더욱이 법의 최후의해석자인헌법재판소까 지 잘못된 국적법과 해외 현실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근거없는 선입견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 면다음과같다. 첫째, 2006년헌법재판소는 9 대 0 결정으로 2005년 개정안 은“구법에 비하여 이중국적자 의국적선택의기간을3개월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12조 1항 단서를 삭제하는 바람에 해외 출생 한 인 2세남성에게국적이탈의무 가생겨오히려불이익이된것 을보지못한우를범했다. 둘째, 2015년 11월 헌법재판 소는 5:4 결정으로선천적복수 국적자의 거주국 공직 진출 장 애는‘극히우연적인사정’이라 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신원 조회를 하는 사관학교나 대다 수의 직종이 공직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닌데 잘못 된 법을 두둔하기 위해한인2세의공 직 진출을 부정하 는우를범했다. 섯째, 2020년9월 헌법재판소는 7대 2 결정으로 2005 년 개정안이 선천 적 복수국적자에 게 이익이 된다는 2006년결정과공직진출장애 는‘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란 2015년결정을모두뒤집고, 복 수국적이 공직과 정계 진출의 족쇄되고 있음을 인정하며‘위 헌’대신에‘헌법불합치’결정 을15년만에내렸다. 시대 낙후적인 국적법 시행규 칙으로 인해 국제 결혼이나 이 혼 등의 사유로 양부모의 출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여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는 법적 현실을 무시한 결정을 재반박하기 위 해, 2021년 8월에는 부모가 이 혼하여 아버지의 협조가 없어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2022년 2월에는 미국인 아버지가 정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자 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한국 정 부에 아버지의 신상 정보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로 헌법소원 이계류중이다. 탄핵 심판 등으로 헌법재판소 의 결정 시기는 아직 미지수이 다.현재약20만명이상으로추 산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과 여성이 공직 진출에 어려움 을 겪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므로, 헌법재 판소나국회의긴급한권리구제 가절실한상황이다. 이러한불합리를바로잡기위 해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개정 안 초안을 마련했다.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 를둔사람은국적선택또는포 기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 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 새 개정안은 악법의 개정을 막는 선입견이 사라질 때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다. 한국 계 미국 대통령을 탄생 시킬 수 있도록선천적복수국적법개정 에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악법의 친구는 선입견이다 특별기고 전종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