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이재명의매머드급 싱크탱크’로 주 목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외곽 조직인 성장과통합이공식출범 8일 만에안 팎의볼썽사나운내분만노출한채해 체수순에들어갔다. 당지도부와공식 적으로 조율되지않은, 정제되지않은 공약이남발되며정책리스크가 커지 자 당 차원에서서둘러교통정리에나 선것으로보인다.특히특정후보에대 한전문가들의정책자문이선거법위반 우려가될수있다는 논란까지더해지 면서이재명전민주당 대표가직접해 체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마저흘러나 왔다. 24일 민주당은 성장과통합 해체이 슈로하루종일롤러코스터를탔다.전 날 밤부터해체설이공공연하게나돌 았지만, 성장과통합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않으며논란을키웠다.이날오후 이현웅기획운영위원장 명의의해체선 언문이공개됐지만, 성장과통합 측은 “유종일허민상임공동대표입장과는 정면배치된다”고반박하는등촌극을 빚었다. 유종일·허민공동대표는 해체 설에는선을그으며“여러대안을모색 하며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중”이라 는공식입장을냈다.성장과통합은공 중 분해된채당의정책파트로인력이 흡수될것이란전망이다. 성장과통합의출발은 화려했다. 공 동대표를 맡은 유종일전한국개발연 구원 � KDI � 국제정책대학원장이이전 대표가성장전략을 짜달라고 부탁해 왔다며탄생비화를 밝히면서,‘이재명 의싱크탱크’로소문이나기시작했다. 의원들을 제외한 교수 중심으로 관련 분과도 34개까지늘어나며매머드급 으로 몸집을 불렸고, “이름을 올린전 문가들만 3,000명에달한다”는이야기 도나왔다. 그러나 공인된 조직이아닌 상황에 서공약도, 조직도컨트롤되지않으면 서정책메시지의혼선을 키우고있다 는비판이쇄도했다.이재명캠프측핵 심관계자는 “이재명의싱크탱크가아 니고캠프와도 무관하다고 분명선을 그었는데, 이재명의공약처럼발표되 는 상황에대한 우려가 깊었다”고 했 다.이전대표역시당경선기간에는공 개세미나를자제하라는취지의메시지 를전했다고한다.이에지난19일이전 대표캠프정책본부장인윤후덕의원이 유전원장에게우려를전달했고,성장 과통합은 22일로예정된새정부의경 제정책방향특강을취소했다. 해체의트리거가된것은선거법위반 논란때문이란분석도나온다.최근성 장과통합은분과위원들에게회비납부 공지를 했는데, 지정기부금 단체는 특 정정당이나특정인에대한선거운동을 할 수없다.이전대표만을 위한 공약 개발이문제가될수있단것이다. 성장과통합 논란을 두고 민주당에 선우후죽순으로생긴당내외정책자 문기구리스크 관리를위한 본보기조 치란분석이나온다. 실제민주당은 당안팎의여러단위 에서확정되지않은 설익은 공약이중 구난방 튀어나오자 “공식입장이아니 다”고 선을 긋기바쁜 상황이다. 이날 은 색출과징계까지거론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 오후 3시하 교제’ 공약검토 보도 관련“확정된것 은없다”고 못 박으며, 재발 시징계에 나설수있다고경고했다. 문재연^박세인기자,곽주은인턴기자 대법원전원합의체가 24일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건두번째합의기일을열었다. 법조계에따르면,전원합의체는이날 이전대표의선거법위반 사건속행기 일을진행했다. 22일첫합의기일이후 이틀 만이다. 조희대대법원장을 포함 한 대법관 12명은첫기일에선절차와 관련한 논의를진행했고,이날은 쟁점 과관련한의견을주고받은것으로알 려졌다.앞서대법원은 22일이전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에배당했지만곧바로전원합의체에회 부했다. 최대관심사는 선고 시점과 결과다. 통상전원합의체는한달에한번합의 기일을열고 사건을심리한다. 하지만 이전 대표 사건은 이번 주에만 두 차 례기일이열렸다. 이례적인심리속도 를감안하면대선전에결론이나올것 이란 관측이우세하다. 이르면 1, 2주 내에선고할 것으로 점치는 법조인들 도있다. 무죄가 확정될경우이전대표는대 선을앞두고 사법리스크를 보다 확실 히털게된다.하지만유죄취지로사건 을파기환송한다면정국은한치앞을 예상할수없게된다. 대법원이대선전 에선고하지않더라도이전대표가대 통령에당선될경우를염두에두고 재 임중재판계속여부에대한기준을제 시할수도있다. 한편, 민주당친명계의원모임‘더여 민포럼’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선 거법허위사실공표죄상고심절차의쟁 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개최했 다. 포럼대표를 맡은 안규백의원은 “대선을 40일남겨놓고모든여론조사 에서압도적 1위를 거두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왜이런 ‘정치보복’의 칼날을들이대겠나”라면서“이재명악 마화와억지사법리스크 공작을 통해 민주적인절차에따른 국민의대통령 선출권을박탈하려는의도”라고주장 했다.그러면서“내란으로는끝내이루 지못한 정치적목적을이번에는 사법 을앞세워완성하려는것”이라며선거 법재판을‘제복을벗은내란’에빗댔다. 전문가들도 2심이뒤집힐가능성을 낮게관측하면서가세했다.이진국아 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국민들 은 대법원이‘정치행위’를 할지모른다 고 우려하고있지만, 전원합의체가이 런무리수를둘지는의문”이라며“만일 악의적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그 법 원은 더는 법치국가의사법부라고 볼 수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 국민의힘대선주자들은 “대법원장 도 선거법재판 ‘6·3·3 원칙’을 강조한 만큼 대선전결론을 내야 한다” � 김문 수캠프 � , “사회적혼란을위해신속하 게결론을내달라” � 안철수캠프 � ,“대선 전대법원 확정판결이선고되지않을 경우헌정질서에큰혼란을야기할수 있다” � 한동훈캠프 � ,“피선거권논란과 사회적혼란을해소하기위해대법원이 서둘러판결을내려야한다” � 홍준표캠 프 � 고목소리를높였다. 당 지도부도 불을지피며가세했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 대표는국회비상대책위원회의를통해 “대법원의신속한재판진행은 사법부 의원칙과신뢰를회복하는첫걸음”이 라고거듭강조했다. 이근아·우태경·염유섭기자 민주 “대법속도전무리수” 국힘 “대선전에결론내야” “3000명합류”李싱크탱크주목받은‘성장과통합’$잡음만키운채해체수순 李, 탈원전거리두기 ‘AI 강국’위해선회 � � �� ‘이재명선거법상고심’ 2차기일 전원합의체한주두차례이례적 유죄취지파기땐정국대혼돈 친명계“국민선출권박탈”반발 국힘주자들“서둘러판결”목청 해체설에“활동방향논의”입장 李조직아닌데설익은공약남발 ‘특정인지원’선거법위반도우려 “李가직접해체지시”관측도나와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 “원자력발전소는상황에따라서필요 한 만큼안정적으로이용할 수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이전대표는 1박 2일일정으로찾은 호남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을위로하고AI산업육성을비롯한맞 춤형공약을내놨다.이전대표는2022 년대선경선당시호남에서2위에그쳤 다.이번에는압도적지지로 승리를일 군다는전략이다. 이전대표는전북새만금일대를둘 러본뒤취재진에“원자력문제는전기 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동시에병존 하지만어느 한쪽을일방적으로 선택 하는건어려울것같다”고 말했다.안 정적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이필 요하다는것이다. 이전 대표는 2014년 “원전은 미친 짓”이라며원전제로화까지언급했다. 이후 2022년 대선때는 “신규 원전은 짓지않고가동중인원전은계속이용 하면서노후 원전의수명연장은 하지 않는다”는 ‘감원전’으로 입장을 바꿨 다. 최근에는 탈원전과의거리두기가 좀더뚜렷하다.AI 산업육성에엄청난 규모의전력이소요되는 만큼 현실적 으로원전을버릴수없다는것이다. 다만재생에너지확대필요성은확실 히못박았다.그는이날새만금행사에 서“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비중이아 직10%도안 돼서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진행하지않으면 자 칫국제미아가될수도있다”며“지금 이라도 더빠른 속도로재생에너지사 회로신속히진입해야할것”이라고강 조했다. 아울러호남을재생에너지확대‘거점’ 으로지목했다.‘호남권메가시티’를건 설해광주와새만금일대에RE100산업 단지를조성해‘에너지고속도로’ � 전력 망구축 � 를만들겠다고밝혔다.△2030 년까지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2040년완공목표로 ‘U’자형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한반도 전력해상망구축을제시했다. 호남민심도어루만졌다.이전대표 는 광주 금남로전일빌딩에서‘민주주 의간담회’를 열고 “5·18 광주 정신을 헌법전문에게재해야한다”고말했다. 광주=박준규기자 3년전경선패배호남서1박 2일 “에너지고속도로건설”거점공약 D3 대선 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