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檢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文“尹탄핵보복기소”$민주당“검찰해체”격앙도 다혜씨부부청와대통해전달받고태국행 檢,이상직前의원‘서씨채용^이주지원’판단 검찰이 24일 문재인전 대통령의사 위가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규정하 고문전대통령을재판에넘기면서향 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둘러싸고 치열 한법정공방이예상된다. 문전대통령 측은“검찰의기소는정치보복이자기 소권남용”이라며벌써부터공격수위 를높이고있다. 검찰은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뇌물사건수사와재판을거 치면서대통령뇌물 범죄의범위가 넓 어진만큼유죄선고가나올것으로보 고있다. 전주지검형사3부 � 부장 배상윤 � 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문전대통령사위였던서모씨 가 태국소재‘타이이스타젯’에서받은 급여, 주거비등 2억1,787만여원을 뇌 물로 적시했다. 타이이스타젯을 소유 한이상직전더불어민주당 의원의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 이사장 임명 � 2018년 3월 � 등대통령직무와관 련해건넨대가성금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문전대통령의딸다혜씨부 부가 금품수수에적극적으로 관여한 뇌물죄공범이라고결론내렸다.검찰에 따르면서씨는 문전대통령의청탁에 의해게임회사‘토리게임즈’를다니다가 2018년 2월관련의혹 보도로 퇴사하 게됐다. 경제적사정이여의치않은상 황에서다혜씨부부는 청와대를 통해 평소친분이없던이상직전의원의신 분과, 그가준비한태국현지정보를전 달받게됐다. 다혜씨는이후태국현지 에서살게될집의규모등제공받을경 제적이익규모를직접결정했고, 주거 비등은이후절차가진행된서씨채용 조건에그대로 반영됐다는게검찰 수 사결과다. 대법원 판례는 “비공무원이공무원 직무에관해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 원과 비공무원모두직접뇌물죄의공 범이된다”고 보고있다. 박근혜전대 통령뇌물 사건에서대법원은이같은 법리에따라최서원 � 개명전최순실 � 씨 의딸 정유라씨에게삼성이제공한 승 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의뇌물로 판 단했다. 당시법원은 “직무 범위에속 하거나직무와 밀접한 관계가있는행 위에관해대통령에게금품을 공여하 면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 령이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여 부는 범죄성립에영향을 미치지않는 다”며 대통령 뇌물죄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 사위의급여를이유로장인을뇌물죄 로처벌할 수있는지는 향후 법정에서 도쟁점이될전망이다.문전대통령측 은서씨가받은급여는노동에대한대 가였고, 다혜씨부부가문전대통령에 檢,다혜씨부부文과공범으로봐 前사위서씨타이이스타젯서받은 급여^주거비등 2억여원뇌물적시 박근혜판례등뇌물범위넓어져 文측“경제적의존관계아냐”반박 “檢조사없이벼락기소”비판도 2023 � 2018 � � �� 2020 � �� 2021 � � � �� 2024 � � �� 2025 � �� 게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도 아니 었다는입장이다. 문전대통령변호인 단은입장문을통해“ � 문전대통령은 � 취업과정에어떠한 도움을준일도없 고경제적이익을취득한사실도없다” 고밝혔다.이어“ � 사위는 � 실제근무하 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실제딸 내외를 지원한 건 사위의부모님이었 다”고주장했다. 검찰이문전대통령조사없이기소 한것역시문제삼을 수있다. 윤의원 은 “소환 통보로부터고작 한 달이지 났을뿐인데,어떤조사도없이난데없 이벼락기소를했다”고주장했다.검찰 은 그러나 “문전대통령이두 차례소 환통보에불응했고,이후서면조사답 변서제출도차일피일미루며사실상의 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는입장이다. 검찰은문전대통령뇌물사건을전 주지법이아닌서울중앙지법에기소했 다.지난해12월먼저기소한조현옥당 시인사수석의직권남용사건이서울중 앙지법에서진행되고있는점을고려한 것으로보인다. 최동순기자 �� 문재인전대통령이검찰이자신을뇌 물혐의로불구속기소한것과 관련해 “터무니없고황당한기소”라는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일부에서는 ‘검 찰완전해체’를외치는격앙된반응도 나왔다.반면국민의힘은“법의심판을 겸허히받아들이라”고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 대책위 � 소속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 원은이날기자간담회를열고“평산마 을에계시는문전대통령이이같은취 지의말씀을전했다”고문전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 열전대통령기소와탄핵에대한보복 성기소라하지않을수없다”라며“법 정에서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검찰 권이얼마나어처구니없이행사되고남 용되고있는지밝히는계기로삼겠다” 고했다. 문전대통령은 또 “수사권남용 등 검찰의불법행위에대해형사 고소하 는것은 물론검찰을개혁하는기회로 여기겠다”고했다고윤의원은전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소 배경에 조기대 선을 둘러싼 정치적계산이깔려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이라는 윤석열전대통령의기막힌범 죄때문에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 고검찰이다시정치질을시작한것”이 라며“윤전대통령은파면됐지만,검찰 을포함해우리사회곳곳에여전히남 아있는 윤석열일당이마지막 발악을 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조승래수석 대변인은 “이번억지기소는 검찰개혁 의필요성을한번더증명한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검찰개혁을 완수하겠 다”고말했다. 민주당 대선경선후보도한 목소리 로검찰을비판했다.이재명전민주당 대표는이날 광주 전일빌딩에서‘대한 민국민주화를이끈시민들’ 간담회를 마친뒤문전대통령기소를 두고 “검 찰이정치화되면서어느순간부터창작 소설가로바뀌었다”고작심비판했다. 김경수전경남지사는 “기소권만 남기 고수사검찰,정치검찰은완전해체가 답”이라고했다. 김동연경기지사는기 자들과 만나 “파면된내란 수괴를 항 고조차 하지못하는 검찰이문 전 대 통령에게는광기의칼을들었다”고비 판했다. 반면국민의힘은“법원이국민의기대 치에맞는정의로운판결을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했다.박민영대변인은논 평에서“부동산정책실패로청년들을 길거리에내몰고선심성고용정책으로 저질의단기일자리만전전하게만들었 던문전대통령이정작 자신의사위에 게는 권력을 남용해특혜를 제공했다 면그야말로용서받지못할중죄”라고 했다. 정지용기자,곽주은인턴기자 이재명“檢정치화되며소설가돼” 김경수“해체”김동연“광기의칼” 국민의힘은“용서받지못할중죄” � � � �� 이후 대통령친인척관리·감찰을 담 당하는 청와대민정비서관실을 통해 다혜씨부부에게전달했다. 검찰은이전의원이향후선거때공 천을 받거나, 자신이운영하는항공사 의사업적이득을위해서씨채용과 다 혜씨태국이주를지원한것으로 판단 했다.이전의원은 2016년 4월제20대 총선을 위한 당내경선에서패배한이 후차기총선출마를도모하는등정치 인으로서재기를 계획했고, 이스타항 공은북한전세기취항신사업등을계 속 추진하려면정부의운항사선정·노 선배분등이필요한상황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인 문전대통령이포괄적권한행사를통 해정치적·경제적혜택을 기대한 정치 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이전의 원으로부터자신의자녀부부의특혜 를 받은 게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 단했다. 또한 ‘공무원과 공무원이아닌 제3 자가 사전에일치된의사로 범행을 계 획하고, 그 계획에따라 제3자가 뇌물 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뇌물수수죄 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례를 적용해 문전대통령과 다혜씨부부를뇌물수 수 혐의공범으로 봤다. 공무원인 문 전대통령과 공범관계에있는비공무 원인 다혜씨 부부가 제3자 뇌물수수 죄에서말하는 ‘제3자’가될수없다는 것이다. 반면문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 입장문을내고“검찰은문전대통령이 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를했는지에관 한 사실언급 한 줄없이, 마치대통령 권력을이용한부패범죄를저지른것처 럼허위의수사 사실을 공표해중대하 게명예를훼손했다”고반박했다. D4 문 전 대통령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