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D9 종합 힘들다고 처자식목숨 빼앗는 가장$ “비속살해, 가중처벌해야” “눈에넣어도안아플자식들을어떻 게$” 경기용인시수지구의한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50대가장손에살해되는 비극이발생한 지열흘이지났지만 주 민들은여전히안타까움을 감추지못 하고있다. 80대부모와 50대배우자에 10대와 20대인딸 둘까지동시에살해 한사건은전례가없을정도로참혹하 기때문이다.수지구에사는한 50대여 성은“꿈많은 10대자녀들이희생되다 니”라며끝내말을잇지못했다. 경찰은 자신의가족들을 살해한 A 씨를 24일검찰에넘겼다. A씨는지난 14일집안에서가족 5명에게수면제를 먹여목 졸라 살해한 뒤도주 후 자살 을시도했다가경찰에붙잡혔다.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지게된엄청난빚을떠안게할수는없 었다”는게그의입에서나온범행동기 다. 경찰은채무가초유의범죄를저지 른동기로는석연치않다고보고프로 파일러까지투입했으나특이점은찾지 못했다.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는 끊이지않 는다. 지난달 9일경기수원시장안구 의한아파트에서신변을비관한 40대 남성B씨도아내와 10대아들등가족 3명을 살해한 뒤스스로 목숨을 끊었 다. 경찰은 B씨가 지인에게수억원을 빌려준뒤돌려받지못해경제적어려움 에처하자범행한것으로보고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가족 살해→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패턴의범죄에 한 달새무고한 8명이숨졌다.이들은 가장 믿었던 아들, 남편, 아버지에 의 해존엄한 생명의가치를 송두리째빼 앗겼다. 이외에도 가장약한 존재인자녀는 가족살해범죄의가장큰피해자다.보 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내놓은 ‘2023 아동학대연차 보고서’와 아동권리보 장원 통계를 종합하면 부모가 자살 전살해한 미성년자녀는 2019년 9명, 2020년12명, 2021년14명, 2022년14 명,2023년23명으로늘었다. 미성년자이상으로범위를확대하면 피해는더크다.경찰에따르면 2023년 에만부모가자녀를살해한사건은 49 건이다. 경찰은자녀살해사건이증가 하자지난해부터집계를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가족은내것’이라는삐 뚤어진 가족애와 소유욕을 반복되는 참극의원인으로 꼽는다. 한국가족학 회장을지낸성정현협성대사회복지학 과 교수는 “가부장적인 한국의가족 구조는 사업등경제적으로실패한 가 장에게감당할수없는압력을가하고, 무거운 책임감에부모는 자녀를 소유 물로 왜곡해인식하곤 한다”며“가족 구조에대한 모순된인식부터비꿔야 한다”고말했다.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마 찬가지로배우자와 자녀대상 ‘비속살 해’도 가중처벌해경각심을 높여야 한 다는게요지다.형법은존속살해죄에7 년이상의징역형이나사형,무기형에처 하도록규정했으나비속살해는 5년이 상 징역형부터시작하고 가중처벌 조 항도없다. 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는 “과거에는 자식을 독립된인격체로 보 지않고 가장이이끄는 가족의구성원 중 하나로여겼다”며“존속살해범죄 만 가중처벌하는것은이런영향 탓이 크다”고설명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 사처입법조사관은 “가중처벌조항을 통해사회가가족대상범죄를절대용 납하지않고 맹렬히비난한다는 메시 지를줘야한다”고밝혔다. 자녀대상 범죄에더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해외사례도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존속살해죄의 폐지논의와 전망’에따르면이탈리아 와 아르헨티나는 존속살해와 비속살 해를모두가중처벌한다. 미국은 26개 주가아동살해죄를가중 요건으로 규 정해기준연령에이르지못한 아동을 살해하면더엄한처벌을내린다. 이종구^전유진기자 총선을 앞두고 당시여권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재판에넘 겨진손준성 � 사진 � 대구고검차장검사 � 검사장 � 의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손 검사장의범죄를입증하지못했고, 수 사자료확보과정에서수차례적법절 차를어겼다고봤다.공수처는출범초 기부터힘을 쏟은 핵심사건에서무죄 결론에불법압수수색이라는오명까지 남기게됐다. 대법원 1부 � 주심노경필 대법관 � 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손검사장에대해무죄를선고한원 심을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증명이 없다는 원심판단에법리를 오해하거 나판단을누락해판결에영향을미친 잘못이없다”면서공수처의상고를기 각했다. 손검사장은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 관 � 현범죄정보기획관 � 이던 2020년 4 월미래통합당 � 국민의힘전신 � 국회의 원후보였던김웅 전국민의힘의원에 게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 유시 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등범야권인 사에대한고발장과관련자료를넘겨 총선에영향을 미친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의혹사건제보자의실명판 결문등을건넨혐의도적용됐다. 1심은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와관 련된대부분의공소사실을 유죄로 보 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제보자 조성 은씨가김전의원으로부터받은텔레 그램메시지상단에‘손준성보냄’ 표시 가있다는점을다른주변정황들과종 합해살펴보면손검사장이김전의원 에게자료를보낸것으로볼수있다고 판단했다. 김웅 전 의원도 ‘손준성보 냄’표시를봤을것으로추정돼손검사 장과 논의했을것으로 보인다는점도 이유로 들었다. 중간에제3자가 포함 됐다고해도 ‘단순전 달책’에불과하고, 단 순 전달책이아닌 제 3자가 있다면 손 검 사장과 김전 의원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고지적하기도했다. 다만선거법위반 혐의에대해선 ‘고발장 등이선거에영 향을미쳤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판 단했다. 하지만 2심은모든혐의에대해무죄 를 선고했다. △‘손준성보냄’ 표시는 최초 전송자가 손 검사장이라는 점만 의미하고△제3자나김전의원이‘손준 성보냄’ 표시를눈치채지못하고한꺼 번에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있다 고 봤다. 특히손 검사장과 김전의원 사이에제3자가없다는직접증거가전 무하다는 점에주목했다. 1심은 손 검 사장 등에게입증 부담이있다고 봤지 만, 2심은이같은 판단이헌법과 형사 소송법대원칙에어긋난다고 결론 내 렸다. 2심은 오히려손 검사장이윤석 열전대통령 � 당시검찰총장 � 등검찰의 다른 상급자들에게자료를 보고했고, 이들이김전의원에게자료를 전달했 을개연성도크다고봤다.다만공수처 는앞서윤전대통령등에대해선무혐 의처분했다. 고발사주의혹은공수처출범후직 접수사해기소한 사건중 1심유죄판 결을받은첫사건이었다.하지만공수 처는 2심무죄선고에이어대법원 상 고까지기각되면서체면을 구기게됐 다. 공수처는 재판 내내 ‘불법압수수 색’지적까지받았다. 공수처는검찰내 부망이프로스와형사사법정보시스템 � KICS � 서버에저장된전자정보, 대검 감찰자료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손 검사장의참여권을 보장하지않았고, 별건인검언유착의혹 사건자료를고 발사주의혹증거로냈다.1심과 2심은 관련 증거상당수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않았고 대법원역시원심판단에동의했다. 손검사장의무죄판결이확정되면서 형사재판진행을이유로정지됐던헌법 재판소의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 될것으로보인다. 정준기기자 여성10명중 4명 � 36.1% � 이성별에기 반해서발생하는여성대상 폭력을 뜻 하는‘여성폭력’을평생한번이상당한 것으로나타났다.직전조사인 2021년 때보다늘어난수치다. 여성가족부는 24일정부서울청사에 서제13차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개최, ‘2024년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 고했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실태조 사는 2021년첫 조사 이후 지난해시 행됐다. 조사에따르면,평생한번이상경험 한여성폭력의세부피해유형은총6가 지로△성적 � 53.9% � △정서적 � 49.3% � △신체적 � 43.8% � △통제 � 14.3% � △경 제적폭력 � 6.9% � △스토킹 � 4.9% � 순이 었다.스토킹유형은 2021년조사엔없 다가이번조사부터새로추가됐다. 스토킹유형을 제외해직전 조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서비교해도 지 난해피해경험비율은응답자의35.8% 로 2021년 � 34.9% � 보다 0.9%포인트 � p � 늘었다. ‘평생’이아니라 ‘1년간’으 로 피해기준을 변경했을 때도 피해경 험비율은지난해가 응답자의 7.6%로 2021년 � 6.2% � 보다1.4%p 증가했다. 평생친밀한파트너 � △피해당시사실 혼을 포함한 배우자 혹은애인△피해 이전헤어진배우자혹은전애인△소개 팅또는맞선으로만난사람 � 로부터여 성폭력을당한비율도지난해19.4%에 달했다. 2021년과동일한기준으로산 출한비율은19.2%,마찬가지로2021년 � 16.1% � 보다3.1%p늘었다. “일상생활에서여성폭력피해를입을 까 봐 느끼는 두려움”에대한 답변도, ‘ � 매우+약간 � 두렵다’는 40%로직전조 사보다 3%p 증가했고,‘ � 전혀+별로 � 두 렵지않다’는25.2%로9.4%p감소했다. 이날여가부는제2차여성폭력방지정 책기본계획 � 2025~2029 � 도심의·확정했 다.5년단위법정기본계획은지난해제 1차 기본계획이만료되면서관계부처 협의하에새로수립됐다. 최은서기자 �������������������������� ������������������������� ����������������� ���� ‘고발사주’손준성무죄확정 ‘위법수사’체면구긴공수처 농구교실법인자금을유용한혐의로 재판에넘겨진강동희 � 59^ 사진 � 전프로 농구감독에게징역형이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17단독김은혜판사는 24일선고공판에서업무상횡령과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강씨에게징역1 년2개월을선고했다.같은혐의로기소 된농구교실법인관계자 4명중 1명은 징역1년,나머지3명은징역9개월~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각각 판결했다. 다만 피해회복을이유로 강씨와 법인 관계자를법정구속하지는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권 분쟁이발생하자임의로 자금을인출 해처분하고 사용했다”며“강씨는 의 사 결정을 하거나 자금집행을지시한 사실이확인된다”고판단했다. 그러면 서“손해가 현실화하지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없는점등 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 강씨는 2018년 5∼10월 농구교실 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 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구교실 자 금 2,100만원으로변호사비용을내거 나 새사무실을계약해법인에손해를 끼친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2021년 3 월고소장을접수하고 농구교실법인 의금융거래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등수사에착수해같은해10월사건을 송치했다.검찰은 2023년강씨등을기 소했고, 2년간진행된재판에서피고인 들은줄곧혐의를부인했다. 앞서 강씨는 프로농구 원주 동부 사령탑이었던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받고후보선수를투입하 는방식으로승부를조작한혐의로기 소돼징역10개월에추징금 4,700만원 에처해졌다. 이환직기자 지인에게거액을 빌린 뒤갚지않은 혐의로 재판에넘겨진전프로야구 선 수임창용 � 49^ 사진 � 씨에게징역8개월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사기혐의로기소된임씨에 게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도주할 우 려가없다는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필리핀의한 호 텔에서A씨로부터1억5,000만원상당 의금품을빌린뒤이중 8,000만원을 갚지않은혐의로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도박을위해1억 5,000만원을빌렸고 8,000만원을갚 지않은게인정된다”면서“피해자로부 터용서받지못한점, 범행을인정하지 않는점,피해자가피고인의금품사용 처가 도박이란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형을정했 다”고밝혔다. 임씨 측은 도박을 위해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칩이었고 액수 자체 도 1억5,000만 원이 아닌 7,000만원상당 이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임씨 는재판직후“항소하겠다”고밝혔다. 임씨가 도박으로 법정에선것은 한 두 번이아니다. 2014년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았고, 2020년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린뒤갚지않고고액의내기골프를 치다 100만 원의벌금형에처해졌다. 2022년에도 230여회에달하는 바카 라도박으로인해징역6개월에집행유 예2년이선고됐다. 임씨는 1995년해태타이거즈 � 현기 아타이거즈 � 에입단해24년간선수생 활을한뒤2019년은퇴했다. 광주=김진영기자 대법“범죄증명없어”상고기각 공수처출범후첫1심유죄사건 재판내내불법압수수색지적도 손검사장탄핵심판곧재개될듯 여가부, 2024 여성폭력실태조사 연인등친밀한관계서폭력늘어 “평생한번이상여성폭력당했다” 36% 레전드의몰락 임창용, 도박빚안갚아징역형 � ������������������������������������������������������������������������������������ ��������� �������� ������������������� 강동희, 농구교실 1.6억횡령징역형 끊이지않는가족살해범죄 “분양사업실패막대한빚떠안아” 50대가부모^아내^두딸까지살해 지난달수원서도 3명, 가장에희생 “왜곡된책임감, 비틀린가족애탓 가족=소유물로보는인식바꿔야” 해외는자녀대상범죄에더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