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李, 대선출마거론한덕수향해 “공직자의책무깊이생각하라” 이재명 ”서울 재건축 활성화^4기신도시개발” 공급 확대초점 文“정치화된검찰, 무조건밀고가는느낌” 문재인 전 대통령이검찰이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대해 “기소 자 체도부당하고,정해진방향으로무조 건밀고가는느낌이들었다”고비판했 다.문전대통령이검찰기소관련자신 의입장을직접밝힌것은처음이다. 문 전대통령은 “개인적무고함을밝히는 차원을 넘어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알리는 데주 력할것”이라며검찰개혁필요성도강 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도서관에 서열린 4·27 판문점선언7주년기념식 에참석하기위해김정숙여사와 함께 상경했다. 문전대통령이국회를방문 한 것은 2022년퇴임후 처음으로, 검 찰이전날문전대통령을기소한직후 이뤄진공개일정이란점에서이목이집 중됐다. 문전대통령은이날검찰을향한작 심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국회의장 과의면담 자리에서“사실관계를깊이 있게확인하기위해검찰과 협의조율 을 하고있었는데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검찰이그만큼정치화돼있고 검찰권이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다. 국민들도 납득이안 될것같다”고 지 적했다.이에우의장도“절차가제대로 지켜지지않았고 시기나 내용 모두 납 득되지않는다”며국회차원에서도문 제점을살펴보겠다고호응했다. 파면당한 윤석열정부의지난 3년에 대해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없던 반동과 퇴행의시간”이었다고 비판했 다.문전대통령은기념사에서“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공들여이룩한 탑이무너지는소리를들어야만했다” 며특히12·3 불법계엄관련해선“대한 민국 퇴행의결정판”이었다고 직격탄 을 날렸다. 문전대통령은 특히“윤석 열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 성하기위해의도적으로 남북 간의군 사적충돌을 유발하려했다는정황까 지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이슈를 부각시키기 도했다. 윤석열정부의외교안보정책에대해 선“역대정부가계승해온 균형외교를 파괴하고,철지난이념에사로잡혀편 협한진영외교에만치중했다”고비판 했다. 남북관계역시회복이어려울정 도로 망가졌다며 9·19 군사합의복원 을신뢰회복의첫걸음으로삼아야한 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들의핵공약을 겨냥한 듯 “핵무장론 은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 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경고하기 도했다. 6·3 대선 관련해선 “역대민주당 정 부는역대보수정권이남긴퇴행과 무 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전진 시켜내는것이운명처럼됐다”며“퇴행 과전진을 반복해온역사도이제종지 부를찍을때가됐다.새정부가국민과 함께훼손된대한민국의국격을 회복 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서울중앙지법은 25일문전대 통령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사 건을형사합의21부 � 부장이현복 � 에배 당했다.검찰은전날문전대통령의전 사위서모씨가타이이스타젯에서받은 급여와주거비등2억1,787여만원을뇌 물로보고문전대통령을기소했다. 검찰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진 공 � 이사장내정혐의로기소된조현옥 전청와대인사수석사건과 병합해달 라고 요청함에따라 두재판이합쳐져 심리될가능성이제기된다. 구현모^최다원기자 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 주당 대표가 ‘공급’에초점을 맞춘 부 동산공약을발표했다.서울노후도심 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을 낮추고, 4기신도시를개발해부족 한수도권주택물량을대폭늘려부동 산 시장안정을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로집값 때려잡기 에올인 � 다걸기 � 했던문재인정부와 차 별화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부동산시장을자극해집값상승만부 추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이전대표는 25일페이스북에수도 권공약을 소개하면서먼저서울의노 후도심관련“재개발·재건축진입장벽 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 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집값안정 을 위해부동산 시장을인위적으로억 누르기보다는,똘똘한한채수요에맞 춘주택공급확대를기조로잡았다는 분석이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의패배원인을 문재인정부의부동산 정책실패로 꼽 고 있다. 이후 민주당의부동산 기조 는 ‘문재인정부를 반복하지않는다’로 잡혔다. 시장 기조에 반하지않는 규 제완화와 공급확대에방점을찍겠단 것이다. 그연장선상에서1기구신도시재정 비는 물론 4기신도시까지띄웠다. 이 전대표는 “1기신도시는 노후인프라 를재정비해도시기능과 주거품질을 함께높이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연 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정비도 적 극지원하겠다”며“교통이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개발을 준비해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이후 5년간 250만호공급목표 도내걸었다.지난대선당시전국에총 311만 호 주택공급을약속했던것보 다는낮아진수치다.이전대표캠프의 윤후덕정책본부장은 “주택경기가과 열돼공급이매우중요했던3,4년전과 는시장이많이달라졌다”며“지금은 5 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는게적당해 보인다”고설명했다.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교통 공약도 내놨다.주요거점을1시간이내이동할 수 있도록 GTX � 수도권 광역급행철 도 � 를확대개편하겠다는구상이다.이 를 위해“GTX � A·B·C 노선을 수도권 외곽, 강원도까지연결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도적극 검 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철도와 고 속도로지하화공약도포함했다. 이전대표는서울과경기,인천을특 화된경제거점으로 키우겠다며 ‘K수 도권’ 구상도 밝혔다. 먼저서울은 뉴 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 제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출마설을 두고“공직자는공직자의책무가무엇 인지를언제나깊이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선거관리의‘총책임자’인한권 한대행이대선후보로나설듯한 분위 기를 만들면서입길에오르는 것이부 적절하다는취지다.이전대표는또이 날검찰이김건희여사를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에대해서도 법과 원칙에따 른수사를강조했다. 이전대표는이날전남한국농업기술 원에서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이 대선출마여부를확답하지않고있는 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제가 링에서예선전을치르고있는데심판이 자꾸선수로뛸듯말듯해서많이혼란 이있는건사실”이라며이같이밝혔다. 당내에서는실제한권한대행이출마 할 가능성이적지않지만 출마하더라 도 유력한 상대는아니라는 시선이우 세하다.한권한대행이‘공동국정운영’ 논란이나헌법재판관미임명문제를일 으키는등 ‘내란공범’ 프레임을그대로 적용할수있다는판단때문이다. 이전 대표는 또 서울고검의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에대해서는“안한거보단낫지만 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이전대 표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게 처벌받 은사안이라는걸모르는사람이누가 있느냐”며“법이라고 하는게모든 사 람에게언제나공평해야된다”고밝혔 다.이어“검찰이법과원칙에따라서일 을하고개선될수도있는조직이라는 걸조금이나마보여주기바란다”고덧 붙였다. 이전대표는이날 1박 2일간의호남 일정을마쳤다.대선후보경선기간중 에하룻밤을 묵은지역은 호남이유일 하다.이전대표는호남민심을겨냥해 “농업은 기후 위기시대에식량주권을 지키는국가안보의최전선”이라며실현 가능성높은농업공약을내놨다.양곡 관리법을개정해쌀값을 보장하고, 로 봇 등첨단기술을적용한 스마트농업 을확산하겠다는게대표적이다. 또농 업재해보상 현실화 및생산비부담 감 면구상도밝혔다. 광주=박준규기자 곽주은인턴기자 “심판이선수로뛸듯말듯혼란” ‘판문점선언 7돌기념식’국회찾아 뇌물혐의기소관련“검찰권남용” “반동^퇴행의시간”尹정부직격도 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사건배당 檢“조현옥재판과병합”요청 로 “여의도금융허브와용산국제업무 지구를 연결해글로벌 자본과 기업이 모이는 세계적금융·비즈니스 거점으 로만들겠다”고밝혔다.경기도에대해 서는“세계반도체산업중심지로키우 겠다”며경기남부의 ‘반도체메가 클 러스터’를 언급했다. ‘소외접경지’ 경 기북부의경우“국가가주도해산업과 SOC � 사회간접자본 �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규제완화를예고했다. 인천은 ‘글로벌물류허브’비전을내세 우면서“유엔산하기구를비롯한국제 기구를 유치해글로벌 교류의중심지 로육성하겠다”고강조했다. 박세인기자 �� 부동산공약, 文정부와차별화 용적률상향^분담금완화추진 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에 ‘스마트’ 4기신도시구상도띄워 “집값상승만부추길라”우려도 “GTX 확대, 수도권 1시간경제권” D10 대선 D-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