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D9 사회 검찰, 건진법사 처남 출국금지 인사 청탁^이권 개입수사 확대 검찰이건진법사 전성배 � 65^ �� � 씨 의처남김모 � 55 � 씨에대해출국금지조 치를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김씨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제기되자, 검찰은 김씨에대해 출국금지조치하고여러차례불러조 사했다. 25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단 � 단 장박건욱 � 은최근전씨일가로수사망 을 넓혀김씨에대해서도 알선수재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등으로 수사 중 이다. 앞서전씨는 2018년지방선거에 서경북 영천시장 경선예비후보 측에 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넘 겨졌다. 검찰은 1월 8일김씨의주거지와 휴 대폰등을압수수색했다. 김씨는 10년 간사용하던삼성전자갤럭시폰을“분 실했다”며검찰에새휴대폰인아이폰 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김씨는당 시“1월1일해맞이를보려고12월31일 속초에갔다가 바다에빠트려휴대폰 을바꿨다”고진술했다.검찰은김씨의 통화내역과발신기지국위치등을조회 해김씨가 속초에있었지만, 사용중인 휴대폰을 분실하지않고 서울로 돌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김씨 가 증거인멸 차원에서기존에쓰던휴 대폰을버리거나,제3의장소에보관했 을것으고보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씨와 소통하며지 인들에게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 수했는지살펴보고있다. 검찰이확보 한 문자메시지에따르면, 전씨딸 � 39 � 은 2022년 7월 5일전씨에게“아빠 대 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공문발송했다고합니다.어 제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있다 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전씨 는이에“신00 대통령실행정관은찰리 � 전씨처남 지칭 � 몫으로 들어간, 찰리 가관리하는데언제든쓸수있어”라고 답했다. 검찰이전씨를 상대로 “찰리가 관리 하므로언제든지쓸수있다”라는메시 지의의미를묻자,전씨는“신모행정관 과처남김씨가같이대선때일을해서 친하니, 신모 행정관한테는 언제든지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검찰이재차‘몫’의의미를물었으나,전 씨는“찰리와신모행정관이관계가형 성되어있으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것” 이라며명확한 답을피했다. 처남김씨 는 2022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대선 캠프에서네트워크본부 ‘현장지원팀’ 소속으로윤전대통령을밀착수행했 다. 전씨의딸은 당시윤석열 후보 관 련SNS 관리와사진촬영등의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전씨일가가 대통령실 등에 측근이나지인을임용되게한 뒤,인사 청탁을 하거나 이권을 챙기려했는지 들여다보고있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김씨가 “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 이용해내가뭘해줄수있다는식으로 말하고다닌다”는첩보를입수해,공직 기강비서관실에서전씨등에게구두경 고한것으로알려졌다. 조소진^문지수기자 처남김모씨압수수색·소환조사 청탁금지법위반혐의등수사 2022년일가문자메시지확보 “처남‘몫’으로들어간$”부분주목 대통령실에측근을행정관임용 영향력행사하며이권챙기기의심 대통령실첩보입수뒤경고전례 대법원이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 한국정부간1,600억원대세금반환소 송에서정부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연거푸패소했던정부는 8년간법정다 툼끝에기사회생의기회를얻었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노태악대법관 � 는전날론스타펀드 등이국가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 환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시등을상대로한소 송에서도원심판결중원고승소부분 을모두파기환송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이고 2007년일부를매각해수천억원대배 당금과 수조 원대시세차익을얻었다. 이후 배당금 등이벨기에소재지주회 사에지급된사실이알려지면서비판여 론이커졌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 벨기 에조세이중과세회피및 탈세방지협 약’을 내세우며국내기업보다 훨씬적 은세금을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지주 회사는 조세 회피 목적이고 론스타 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 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 1,733억원을 취소해 달 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해당 투자는 미국 본사에서이뤄진 것으로 국내에고정사업장이있다고 보기어렵다”며세금 취소 판결을 확 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론스타가 직접납부 한 금액만 환급 대상으로 판단해 228 억원만 돌려줬다. 주식배당 및양도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 된 세금은 제외했다. 론스타가 이에 2017년 12월 나머지금액인 1,53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소송 을제기했다. 론스타는지방세도 돌려 받아야 한다며서울시를 상대로도 소 송을냈다.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취소된 상황에서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누가 갖 는지로 좁혀졌다. 론스타는 자신에게 환급 청구권이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서울시는 원천징수 당시세금 을납부한외환은행등에환급청구권 이있다고 맞섰다. 1·2심재판부는 원 천징수로 세금을 공제·충당했기때문 에론스타 측이실질적으로 세금을 납 부한것이고이를 돌려줘야 한다고판 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부와 서울시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돼원천징수세액환급금을기납부 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소 멸했고, 환급청구권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원천징수의무 자들 � 외환은행등 � 에게속한다”고 판 단했다.그러면서“원심판단에는세금 환급청구권의성격및그권리자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필요한심리를 다 하지않아 판결에영향을 미친잘못이 있다”고지적했다. 정준기기자 이른바 ‘쌍특검법’ � 김건희특별검사 법·내란 특검법 � 이 25일더불어민주당 주도로재발의됐다. 기존법안보다 수 사대상은넓히고특검추천권한은걸 어잠그면서, 국민의힘과 타협의여지 는일절닫아뒀다.6·3 대선이후처리를 벼르는 만큼 5월대선운동 기간 지지 층결집을노리는것으로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진보진영 5당은이날국회의안과에내란특검법 과 김건희특검법을연달아 제출했다. 앞서두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과최 상목전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 사로폐기됐다. 민주당은이날재발의 하는 쌍특검에더해이미발의된채상 병특검까지이른바 ‘3대특검’을 추진 할계획이다. 두 특검법모두기존법안보다 수사 대상이대폭늘었다. 우선, 내란특검법 의수사대상은기존 6개에서11개로 2 배가량증가했다. 특히전쟁을유발하 려고한외환 유발혐의는이번에새롭 게포함됐다. 국민의힘의반발이컸던 ‘인지사건’ 조항 � 수사과정에서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 도 넣 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도 ‘국회 200석이상 동의또는 관할 고등법원 장허가’에서‘180석이상동의또는관 할지방법원장동의’로완화했다. 특검 법을제출한 5당의석은총 187석으로, 이들의동의만있으면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기준을낮춘것이다. 김건희특검법은기존에별도로추진 했던명태균특검법을합치고, 최근불 거진건진법사 의혹까지더해져 ‘통합 특검법’으로규모가불어났다. 특검 후보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배제한것도눈에띈다.내란특 검과김건희특검모두민주당과비교 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 많은조국혁 신당이각각 1명씩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대상에대한재판을반드시 공개하고, 당사자청구에따라 중계도 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추가됐다. 5당에서벼르는 3대특검통과 목표 시점은 6월중순이다.거부권 � 재의요구 권 � 행사를피하기위해대선직후로시 점을 잡은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이위원장을맡고있는국회법제사법위 원회통과시점은대선이한창진행중 인 5월중순으로 잡았다. 대선을앞두 고 세결집을 노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이날 최 고위원회의를통해당내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개편하겠다고 예 고했다. 우태경기자^곽주은인턴기자 더독해진‘쌍특검법’ 민주당등진보5당잇달아제출 내란수사대상 6→11개로확대 김건희특검,명태균·건진법사포함 �������������������������������������������������������������������������������������� ���������������������������������� ��� �������������������� 1600억원대‘론스타 세금반환소송’정부승소 “환급금권리원천징수의무자에” 대법,원심깨고파기환송 “돈줄게”오픈채팅방서장병포섭 군사기밀빼돌린중국인구속기소 오픈채팅방으로현역군인을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한 중국인이구 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 다만현행 법상간첩죄는적국 � 북한 � 으로대상이 한정돼있어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 가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 � 부장이 찬규 � 는 25일군사기밀을탐지·수집하 려한혐의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로중 국인A씨를구속기소했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 외국 정보기 관 요원과 공모해지난해 5월부터올 해 3월까지5차례에걸쳐군사기밀수 집을시도한것으로조사됐다.그는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자신도 현역군인인것처럼친 분을쌓으며포섭대상자를물색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접근해“군사기밀을 건네면돈을주겠다”고제안했다. 포섭된대상자에게는손목시계형몰 래카메라등스파이장비를보냈다. A 씨는미리약속된장소에기밀자료와대 가 등을 남겨두고 상대방이회수하도 록하는비대면방식을사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스파이수법”이라 고설명했다. 군에따르면,포섭된장병 중한명은A씨가건넨카메라를착용하 고부대에들어가한미연합훈련진행계 획등내부자료를촬영해건넨것으로 파악됐다.A씨는자금을마련하기위해 중국에서제주도로입국하다가군당국 에체포됐다.해당사건을수사해온국 군방첩사령부는민간인신분인A씨를 검찰에이송했다.검찰은A씨에게간첩 죄적용이어렵다고보고군사기밀보호 법위반을적용해기소했다. 최동순기자 � � � �� ��� � ��� � ���� � �� � �� 검찰은 대법판결이후에도 사건관 계자들이김여사 혐의와 관련해동일 한진술을하는지확인해볼예정이다. 김여사는권전회장이2009년12월 ~2012년12월‘선수’등을동원해조직적 으로주가를조작하는과정에돈을대 는 ‘전주 � 錢主 � ’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지난해10월17 일김여사에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공모·방조혐의의책임을물을수없다 고결론내렸다.김여사계좌가일부동 원된것은맞지만,김여사가이를인지 했거나주가조작일당과사전에연락한 뒤시세조종을위해주식을거래했다는 증거가불충분하다는이유였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범행 시점부터거의10년만에수사가 진행 돼객관적증거보다는 관계자들 진술 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하지만권전 회장등주요사건관계자대부분은수 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 다.주가조작을부인해온이들이“김여 사는주가조작을알고있었다”고진술 하는것은기대하기힘든구조였다. 검찰의재기수사 결정은 권전 회장 등의형이확정돼혐의를 부인할 필요 가사라진만큼,김여사에대한새로운 진술이나올수있다는판단에따른것 이다. 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김여 사의신분이‘영부인’에서‘전직영부인’ 이된것도이들의진술에영향을줄가 능성이있다. 만약새로운진술이나오 면전면재수사로전환할 가능성도배 제할수없다.재수사를맡은서울고검 형사1부 � 부장 차순길 � 는 주가조작 사 건관계자들을차례로불러조사할방 침이다. 서울고검은이날김여사의명품가방 수수 사건무혐의처분에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 월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모든혐의 에대해불기소처분했다. 최목사에게 디올백등을받은것은맞지만,직무관 련성이나 대가성이없고 김여사가 공 무원신분이아니어서청탁금지법위반 으로도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서 울고검도서울중앙지검수사에문제가 없다고봤다.고발인측은이르면다음 주중재항고할예정이다. 검찰, 권오수등김건희관련새진술기대 서울고검‘명품가방항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