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D3 대선 D-36 유력대선후보인이재명전더불어민 주당대표가“2040년까지석탄발전폐 쇄”를공약하면서환경·노동계에서환 영과우려가교차하고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석탄’ 시점 을 2050년에서앞당긴건의미가있지 만,실현을위한 ‘재생에너지투자’나석 탄발전실직대책등계획은빠져서다. ‘2040 탈석탄’이선언으로끝나지않 으려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 △일자리를잃게될석탄발전노동자에 대한정의로운전환△기후예산 등 구 체적인후속 공약이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크다. ‘탈석탄정책’의최대관건은빠진석 탄발전의몫을무엇으로채울지다. 2024년기준 한국에너지원별 발전 량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액화천연가스 � LNG � 28.1%, 신재생 10.5%등이다. 최근이전대표는문재인정부 ‘탈원 전’기조와는거리를두고있다.기후환 경계도원전과LNG비중을두고는단 체마다 의견이갈리지만, 모든 곳이입 모아강조하는원칙은“탈석탄의대안 은재생에너지여야한다”는것이다.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처장은 “탈석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040 년까지향후 매년 최소 10, 15기가와 트 � GW � 씩재생에너지가 보급돼야 한 다”며“산단태양광,영농형태양광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대표는“2030년까지서해안에 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 로 송전하고, 전국에RE100 � 재생에너 지100% � 산단을확대하겠다”고밝혔 다.하지만재생에너지별구체적인확대 규모를내놓지는않고있다.이유진녹 색전환연구소소장은 “온실가스감축 과탈석탄의제를함께가져가는건좋 지만,임기내재생에너지확충목표등 도구체적으로밝힐필요가있다”고평 가했다. ‘2040 탈석탄’ 선언에기후환경계는 대체로 환영분위기지만, 노동계는 당 혹스러운표정이다. 이미예정된석탄발전소폐쇄에따른 노동자 실직위기, 지역사회침체우려 와관련한대책도아직나오지않은상 황인데,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한셈이기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석탄발 전소 조기폐쇄에따른 노동자 대책은 일언반구조차없었다”며“2040년까지 모든석탄화력발전소를폐쇄하겠다면 1만5,000명에달하는 석탄발전 노동 자의고용대책역시함께발표해야 맞 다”고규탄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간사 는 “올해태안화력1호기폐쇄가예정 된상황에서지금 대책마련을 제대로 하지않으면도미노처럼한꺼번에무너 질수있다”며“정규직은일부전환 배 치도 가능할 전망이나, 비정규직은 정 부 협의체참여도 못하고 해고에직면 한상황”이라고우려했다.노동계는재 교육을통해LNG 발전소나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분야로의전환 배치를 요구하고있다. 조기탈석탄에는 비용이따를 수밖 에없다.아울러정의로운전환,재생에 너지확충등탄소중립정책에대한예 산투입필요성을고려하면충분한 ‘기 후예산’을확보해야한다는요구가계 속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선임연구원에따르면,국제기구가평균 적으로 권고하는기후예산 수준은 국 내총생산 � GDP � 의 5%내외인데현재 는1%수준에불과하다. 기후솔루션은 ‘2035 탈석탄’을 전 제로, 국내석탄발전소를대상으로조 기폐쇄에따른비용 보상을 할경우 1 조8,000억원이필요하다는 추산치를 내놓은 바있다. 한편, 2038년탈석탄 을 목표로 하는 독일은 2020~2038년 정의로운전환 및지역구조전환 등에 400억유로 � 약 65조 원 � 를 투입할 예 정이다. 탈석탄과재생에너지전환은많은재 정을 필요로 하는 의제임은 분명하지 만 RE100, 유럽의탄소국경조정제도 � CBAM � 등 ‘탈탄소’를 무기로 한 글 로벌무역장벽이점차거세지는상황에 서단순 ‘비용’이아닌미래를 위한 ‘투 자’개념으로봐야한다는목소리가크 다. 조정호 기후솔루션연구원은 “에 너지전환을하게되면 � RE100 달성으 로 � 한국이강점을가진배터리,전기자 동차, 반도체등미래세대먹거리를위 한산업성장으로비용을회수할수있 는것”이라고강조했다. 최나실기자 “국민의힘이발표한 ‘우리아이첫걸 음 계좌’는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했 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내용이매우 흡사합니다. 대선까지기다릴필요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상임위를열고 다 음본회의에서통과되도록협력해주시 기바랍니다.” � 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 원페이스북 � 국민의힘이 23일저출생극복 공약 으로발표한 ‘우리아이첫걸음계좌’를 두고때아닌표절논쟁이불붙었다.미 성년자 자녀에게17세까지월 10만 원 을 부모가 저축하면정부가일대일로 매칭해성인이될때5,000만원의목돈 을 만들어주자는 제도인데, 지난해비 슷한 법안을 발의한 임광현 더불어민 주당의원이“국민의힘이베꼈다”고발 끈하고나선것이다.팩트체크결과,전 아동을대상으로국가가목돈을마련 해자산형성을돕겠다는발상의‘원조’ 는민주당이더먼저다.임의원이발의 한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소위 원회의에서다뤄졌지만,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진척되지못했다. 다만 국민의힘도힘을실으면서대선레이스 에서협치 1호 공약으로 성사될 수있 을지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23일 “아이가태어난이후의삶을국가가함 께준비하겠다”며 ‘우리아이첫걸음’ 계좌를 공약했다. 부모와 국가가 함 께모아준 시드머니로 청년들의자립 을돕겠다는발상인데지난해총선당 시민주당이10대공약중하나로내걸 었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개념이데 칼코마니다. 민주당은 22대국회개원 직후인지난해 6월기획재정위원회, 보 건복지위원회소속의원들이공동으로 관련내용을 담은아동복지법을 발의 했고, 당론으로채택해추진했다.민주 당이‘원조’를주장하는이유다. 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원칙적으로 만기까지꺼내쓸수없으며, 성인이되 면 ‘5,000만원’ 수준의목돈을만들어 준다는액수까지동일하다. 굳이차이 를 따지자면, 납입기간과액수정도인 데,민주당은 18세미만아동이저축을 하면정부가매달 10만원씩매칭을하 고, 국민의힘은납입기간을 17세로낮 추는대신첫돌전까지는한도를 20만 원씩으로늘리는방식이다. 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의청년자산 형성정책인‘청년도약계좌’의연장선상 일뿐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의힘관계 자는 “청년도약계좌를인생주기에맞 게다른연령대로넓혀가는과정”이라며 “첫걸음계좌로형성된목돈을청년도 약계좌나주택연금등으로연결해계속 굴러가게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 다만청년도약계좌는 소득 7,500만 원이하인청년을대상으로하고, 소득 수준과 개개인의납입금액에따라 정 부의지원규모가 달라진다는데서모 든아동을대상으로한보편적자산지 원사업과는차이가있다. 물론민주당법안도 ‘저작권’을주장 할정도로새로운것은아니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상아동의적립금에따라 월 최대10만원을지원하는자산형성지 원사업이진행중인데, 민주당의정책 은이를전체아동으로확대하는데가 깝다.선별지원이냐,보편지원이냐에서 민주당이전국민아동을대상으로치 고나갔다는점에서로열티는있다. 민주당은국민의힘의뒷북공약은진 정성이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모른척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공략을 위해돌변했다는 점을부각하려는것이다.임의원은“정 부의반대의견과국민의힘의원들의외 면으로 본회의상정이불발된 상황인 데, 국민의힘이마치본인들의정책인 것마냥발표를하고추진하겠다주장 하니당혹스럽다”고비판했다. 실제아동복지법은불법계엄당일인 지난해12월 3일보건복지위원회소위 원회에서단한차례논의됐다.당시소 위에서이기일보건복지부 차관은 “많 은예산, 재원이필요하기때문에사회 적합의가선행돼야 하지않겠느냐”며 난색을 표했다.아동복지법관련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7조1,000억원이더필요하다. 이차관의발언에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합의가뭔말인지모르겠다”며 일제히비판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아동복지법논의직전 ‘사회서비스원 법’ 처리에반발해모두퇴장한상태였 다.이에소위원장인강선우민주당의 원은 “정부입장에서시나리오를 만들 어각의원실에보고를하면다음에논 의를 하자”며보류했고, 후속 논의는 멈춰있는상태다. 박세인^김소희기자 국힘‘우리아이첫걸음계좌’공약$민주‘자립펀드’베꼈다고? 정부매칭아동자산형성골자 민주총선공약과유사한구조 국힘“청년도약계좌확대”반박 기초수급가구이미선별지원 양당‘보편적지원’확대수준 �� 이재명 ‘2040 脫석탄’$ 재생에너지^실직^예산 대책이안 보인다 석탄발전폐쇄10년앞당긴공약 李“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 전국에RE100 산업단지등확대” 재생에너지별구체적규모빠져 발전소관련일자리전환도난망 기후예산 GDP의1%수준불과 “脫탄소무역장벽대비한투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