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D2 대선 D-35 민주당 대선후보로 뽑힌이재명후 보가 선출첫날인 27일부터기재부를 언급한배경에는경기도지사시절부터 쌓여온 기재부와의악연이깔려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당시이후보는정부의적극적 인재정정책을요구하면서기재부와적 잖은갈등을겪어왔다. 당시홍남기부 총리겸기재부장관과수차례공개설 전을벌이기도했다.이후지역화폐, 광 역버스 준공영제등 지역예산을 두고 도여러차례이견을보여왔다. 이후보와 기재부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시기는 코로나19 확산직후 인 2020년‘재난지원금’지원을논의할 때다. 당시경기지사였던이후보는재 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고, 홍 전 부총리는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며설전을벌였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 국 제통화기금 � IMF � 등에서한국의연간 재정적자 폭이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 라는분석이나오자“뿌듯하신가.그렇 다면경제관료로서의자질 부족을 심 각하게의심해봐야한다”며“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국가재정에 기여했다자만한다면한숨만나올뿐” 이라고비판했다. 이재명표대표적정책인지역화폐논 쟁도이때시작됐다. 2020년국정감사 직전조세재정연구원이지역화폐가 오 히려지역경제에피해를끼친다는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당시경기지사였던 이후보가“정치적주장에가까운얼빠 진연구결과”라며엄정한조사와문책 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나섰다.이에 국감에서도지역화폐는화두로떠올랐 고,홍전부총리는“코로나처럼위기상 황에서는 소비진작 효과가있지만, 장 단점내지는 효과와 부작용이같이제 기가된다”고비판했다. 민주당은기재부가지난대선직전인 2022년 2월16조9,000억원규모의소 규모추경 � 추가경정예산 � 을한것도부 정적으로보고있다.이후보는대선기 간 중에도 “엄혹한 상황을 만든 것은 다른나라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짜 디짠 정부지원 때문”이라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경기도와 기재부의기관 간 충돌도 벌어졌다.‘광역버스준공영제’예산배 정을둔갈등이었다. 주52시간도입직 후인 2019년정부가 경기도에버스요 금인상을요구하자, 경기도는버스요 금을인상하는 대신광역버스 ‘준공영 제’를 시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예산의 50%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기재부가‘기준보조율’을들어 관련예산의30%만편성하면서,당시도 지사였던이후보가“정부기관간공식 합의 � 국토부 � 경기도 � 를다른정부기관 � 기재부 � 이마음대로뒤집었다”며반발 했다.이문제는이후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운영비는 국가와해당지자체가50%씩부담한다’ 는내용을담으면서일단락됐다. 이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1일간단식을했던것도 ‘재정’ 문제였 다. 당시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 안’을추진하자“지자체자율성을꺾은 것”이라고반발하며단식에나선바있 다. 당시정부는 성남, 수원등 정부의 보통교부세없이자체재원으로 지자 체를 꾸려가는 ‘불교부단체’의예산을 일부 떼다른지자체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구상했다.이에이후보는“시민 을 위한 실험적인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지자체를손보려는보복성정책” 이라고반발했다. 박세인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기 재부개편발언을두고관가가뒤숭숭 하다. 재정집행에비효율이발생할것 이라는 우려도없지않지만, 물밑에선 그간 고질적문제였던인사적체가해 소될것이라는 기대감까지퍼지는 양 가적인분위기다. 민주당이 현 기재부를 재정경제부 와 기획예산처로 다시분리하는 방안 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토론회가개 최된 28일, 기재부 공무원들은 ‘올 것 이오고있다’는분위기다.대권에가장 가깝다는평가를받는이후보가기재 부와 관련해“지나치게권한이집중돼 남용 소지가 있다”고 개편을 시사하 고, 이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 산특별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에서기재부의정책기능과 예 산실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의개편안 까지내놓는등기재부축소는기정사 실화하는상황이다. 내심개편을 바라는 기재부 공무원 도 적잖다. 부처가 쪼개질수록 고위 직‘자리’가많아지니인사적체가해소 될것이라는기대감때문이다. 통상중 앙부처사무관 � 5급 � 이서기관 � 4급 � 으 로 승진하기까지 8~10년정도가 걸리 지만, 기재부는 12~15년에달하는 것 으로알려졌다. 한 기재부 과장은 “기 획예산처출신중·고참 중에는재정경 제부와통합된이후승진속도가느려 졌다며안타까워하는사람도있다”며 “지금은 어느 자리를 가야 승진이빠 를지눈치보는상황”이라고전했다. 정작기재부 ‘기능’ 분산에대해선반 응이엇갈린다.예산기능이떨어져나 갈경우, 부처의위상은물론이고업무 효율성까지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일부에서는 공직에대한 불 신을나타내는민주당에대한 불만도 표출한다. 한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은 기재부의역할에대한 고민보다는 정권의말을잘듣는부처이길바라는 것같다”고말했다.이에반해또다른 관계자는“예산과정책이분리될경우, 정책라인입장에선중장기전략을 짤 땐오히려예산눈치를보지않아도되 니효율적일수있다”고귀띔했다. 세종=강진구·이유지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 3년만 에다시대선레이스출발선에섰다. 이 후보에게주어진 과제는 △확장 △유 능 △통합 3가지로 압축된다. 합리적 보수까지끌어안을 ‘확장적정책’, 민생 경제와글로벌안보위기를극복할 ‘유 능함’,탕평인사를통한포용력을입증 해야 한다. 보수 진영의 ‘반명빅텐트’ 단일화 변수와 네거티브 공세를 혼자 떠안아야하는이후보로선, 득점을착 실히쌓아가고실점은줄이는 ‘점수관 리’전략이중요해졌다. �� 불법계엄과 파면에따른 국론 분열 을 치유하기위해서라도 압도적승리 는이후보의지상과제다.이에중도층 이투표장에나오도록 유인해투표율 과 득표율을 높여차기정권의정당성 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한다. 민주당 의중진의원은 27일“중도층이비상계 엄이후로보수를안찍을가능성은높 아졌지만그렇다고해서그표가다민 주당으로 오는 것이아니다”라며“국 민의힘은정치혐오를부추기며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으니, 반대로 우리는 투표장에나오게만들 어야한다”고강조했다. 중도와 보수층의마음을 사로잡을 정책스펙트럼확장이필수다.이후보 가 ‘중도 보수’로입장을정한 만큼,이 제합리적보수까지설득할수있는정 책을내놓아야할차례다. 서울지역현 역의원은 “그간 내란 극복 메시지로 진보 결집에힘썼다면, 본선에서는 지 난 대선에서패한 서울이나 2030대남 성, 고령층,영남까지공략대상을넓혀 야한다”고지적했다. �� ‘유능함’도입증해야한다.역대최악 의민생경제위기와 글로벌안보리스 크가 중첩된 상황에서지도자의위기 극복 능력에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친명계의원은“이후보가성남시장,경 기지사를지내면서행정경험을풍부하 게갖춘데다대선도세번째도전”이라 며“현재주자들 가운데가장 준비가 잘 돼있다”고 강조했다. 특히‘경제성 장’이최우선과제다. 각종여론조사에 서차기정부의1순위과제로 꼽는 만 큼,이후보가얼마나구체적해법을제 시하느냐가관건이다. 반명연대로 맞불을 놓은 보수진영 이쏟아낼 네거티브 공세에어떻게대 응할지도 중요하다. 또 다른 중진 의 원은 “저쪽에서사법리스크로집요하 게물고늘어지겠지만,이후보는계속 경제성장을얘기하면서공세를희석시 켜야한다”고조언했다. �� ‘통합’도 절실한 과제다. 관건은 ‘탄 핵찬성보수’까지아우를수있느냐다. 앞서 2월이후보는 비명계잠룡들과 차례로 만나면서‘헌정수호세력연대’ 를몇차례언급했다.따라서대선과정 은 물론 차기내각에서도 ‘찬탄파’ � 탄 핵찬성파 � 보수인사를전격기용할수 있다는 관측이나온다. 친명계의원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헌법을 부정 하지않는 사람이라면누구라도 함께 할 수있다”며“보수인사영입과지역 안배도필요하다”고말했다. 우태경기자 재난지원금·지역화폐·버스 예산$ 건건이부딪친이재명과 기재부 “쪼개면재정집행비효율”우려속 “자리늘것”인사적체해소기대도 李 ‘기재부개혁’ 이면엔오랜악연 경기지사때‘보편’재난지원금요구 홍남기당시부총리와공개설전 지역화폐효과두고도논쟁오가 광역버스예산합의뒤집기갈등도 압도적승리없인국정동력우려 중도·보수로스펙트럼넓힐필요 민생경제·안보위기해법보여주고 반명연대네거티브공세도막아야 계엄·탄핵發‘국론분열’치유할시기 비명계는물론보수도끌어안아야 경선에서‘무혈입성’이재명$본선에선‘확장·유능·통합’과제 기재부내부엇갈린반응 예산과정책분리, 부처위상걱정 “중장기전략땐되레효율적”반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