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D3 외교 안보 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북 한군을파병한사실을 28일공식확인 했다.이에다음 달 9일러시아 모스크 바에서열릴전승절행사에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이등판할지에대한 관 심도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전날언론매체에보 낸서면입장문을 공개했다.이문서에 는“러시아연방에대한우크라이나당 국의모험적인무력침공을격퇴하기위 한 쿠르스크지역해방 작전이승리적 으로종결됐다”고적혔다. 북한은 “조 로 � 북러 � 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 자관계에관한조약의제반조항과정 신에전적으로 부합되며, 그이행의가 장충실한행동적표현”이라며“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전황이북러조약 제4조발동에해당된다는분석과판단 에근거해, 우리무력의참전을결정하 고러시아측에통보했다”고전했다. 북한의참전 공식화는 러시아의북 한군파병공식화에따라이뤄졌다.앞 서발레리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 모장은지난 26일 � 현지시간 � 푸틴대통 령과 화상통화에서북한군의러시아 파병을언급했다. 관건은북한이왜군사 파병사실을 이시점에인정했는지다. 북한은 이번 입장문에①파병사실인정외에도 ② 러시아 승전 대외선포 ③파병정당성 부각④북러밀착공고화등여러메시 지를담았다.이와관련해양욱아산정 책연구원연구위원은러시아전승절직 전동맹관계가부각된데대해“모스크 바열병식에북한군이참석할 수있다 는 메시지”라며“최근 공개된 5,000톤 � t � 급구축함의첨단장비를포함해북 러간 � 군사 및기술 � 교류가 활발했다 는점을스스로드러낸것”이라고봤다 다만 김위원장이전승절에모스크 바를 직접찾을지는여전히미지수다. 김용현 동국대북한학과 교수는 “북 한이모스크바까지갈 수있는비행기 를보유하지못한데다,김위원장이다 자간정상 무대에노출되는걸피하고 싶을것”이라며“러시아가비행기를제 공하는 방식으로 참석할 가능성도있 지만, 김위원장 체면이깎이는일이기 때문에극동지방에서별도 행사를열 어단독회담을열가능성도있다”고내 다봤다. 북한은 또 군의 ‘쿠르스크 해방 작 전’ 투입을 부각했는데이는러시아영 토재탈환을위한 파병의정당성을부 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러는지 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1만2,000명 규모의북한군 러시아 파병이결정됐 다고 확인한이후에도 줄곧이를인정 하지않는 모습을보여오다이제야 파 병을인정한 것이다. 양무진북한대학 원대교수는대외적노림수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신 � 新 � 나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번참전을 제국주의전 횡에맞선국제정의실현과 세계평화 수호의공동위업으로 포장하기위한 것”이라며“러시아와우크라이나군모 두피로했던전쟁에서 � 북한군이 � ‘게임 체인저’역할을한점도부각하려는목 적”이라고봤다. 북한은 참전전후로상당한 반대급 부를 얻었을 거란 분석이지배적이다. 사실북한은참전초반 현대전에익숙 하지않은 탓에약 4,000명에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난 1월 에는 2명이우크라이나군에생포되는 등피해도상당했다. 그러나반대로성 과도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 구소 교수는 “향후 북한은첨단 군사 기술을획득할 가능성이더커졌고,이 는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와한 미동맹에대한 위협을강화할것”이라 고봤다. 북한이‘결코만만하지않다’라는인 식을 국제사회에알린점도 덤이다. 임 교수는 “쿠르스크승리기여를대내외 적으로 국제적위상제고, 리더십을강 화하는선전소재로활용할것”이라며 미국을향해선“북한이더이상고립된 국가가 아니며,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군사적파트너십을 강화했다”는 메시 지를통해협상레버리지를끌어올렸다 는평가도내놨다. 우리정부는 북한이러시아 파병을 공식인정한데대해“범죄행위를자인 한것”이라며강력히규탄했다.전하규 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쟁에가담한 것은 유엔헌장과안보리결의를위반 한명백한불법적행위”라며“이를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인한것”이라고밝혔다. 김형준기자 北 “러파병” 공식확인$ 북러밀착 공고화^대미협상용 노림수 북미대화재개물꼬트나$北주재스웨덴대사 워싱턴방문, 美정부는사전준비착수 “中서해무단구조물 비례적조치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과의대화재개가능성에대비하기위해 내부 논의와 자문을진행하고있다는 외신보도가나왔다. 미온라인매체액시오스는 27일 � 현 지시간 � 미국고위당국자와해당소식 을잘아는소식통 3명을인용해“트럼 프행정부가연방정부각기관을 소집 해북한의동향을파악하고있으며,지 난 4년간의변화와향후움직임에대한 분석과전망을추리고있다고전했다. 특히지난주에는북한에서미국의이 익대표 역할을 해온 안드레아스 벵트 손주 � 駐 � 북한스웨덴대사가워싱턴을 방문해미정부관계자및전문가들과 협의를가졌다. 스웨덴측의이번방미 는북미대화재개가능성에대한 트럼 프행정부내의중을 파악하기위해이 뤄진것으로알려졌다. 미국무부와국가안보회의 � NSC � 도 외부 북한 전문가들과 수차례비공개 회의를가진것으로알려졌다. 대화재 개시북한 측에선어떤인사가협상에 나설 것인지에대한 토의가이뤄진것 으로알려졌다.전직미국고위관리는 “행정부의일부인사들이혹시모를상 황에대비해사전준비에착수한것”이 라며“만약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에게듣기좋은 말로 꾸민편지 한통만보내도트럼프는곧바로관심 을보이며상황은빠르게전개될것”이 라고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뒤꾸준히김 위원장과의친분을 강조하며협상 의 지를내비쳤다.앤드류여브루킹스연 구소 선임연구원은 “싱크탱크전문가 들과 현·전직미국 관리들이비공개논 의에들어간 것은 미국이트럼프와 김 정은간회담을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를구상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평가 했다. 그는 트럼프가지난 6개월간 수 차례김정은에대해‘긍정적평가’를내 놓은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이길 � 북미대화재개 � 에관심이있음을보여 준다”고덧붙였다. 다만 북한과의협상 지렛대를 만들 기는 1기행정부때보다어려울것이라 는 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전망이다. 당시보다 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됐 고,외교입지도강화됐기때문이다. 나주예기자 ��������������������������������������������������������������������������������� ������������������������������������� ������� 北반년만에 ‘참전공식화’ 배경 “북러조약따라”파병정당성강조 쿠르스크‘게임체인저’역할부각 국제적위상등대내외선전의도 러내달전승절행사, 北참여전망 다자무대, 김정은참석은미지수 정부는“北범죄자인”강력규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중국이서해 잠정조치수역 � PMZ � 에무단설치한구 조물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등 ‘비례적조치’로대응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28일밝혔다. 조 장관은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중국의구조물 설치와 관련해비례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가’라는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그가능성을염두에두고실효 적대안을검토한다는게정부의입장” 이라고답했다. ‘중국이이미양식장용 구조물을 설 치한 만큼 구조물을 설치해야 비례적 조치가 되는 것이아닌가’라는질문에 는 “그것은 경제적타당성등 다른 고 려할 요소가있다”며“그것을할지, 해 양과학조사기지를 할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어떤구조물을할것인지를다 종합적으로검토중”이라고말했다.조 장관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련해 선“지난주에한중간해양대화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주고받은 내용과 그 에따른 중국의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 앞서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는지난 24일해양수산부소관추 경안예비심사 과정에서‘서해PMZ 내 중국의무단철골구조물설치대응예 산’으로 605억원을새로반영했다. 한 중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제3차 해양협력대화’를열고 중국이PMZ에 무단설치한 구조물에대해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에구조물설치문제를제 기하고조치를촉구했다. 박정예결위원장은정부가제출한추 경안규모에대해아쉬움을드러냈다.박 위원장은“그동안 30조원이상의추경 을얘기해왔는데고작 12조원에불과 하다”며“12조원추경으로역성장흐름 을전환시킬수있는물꼬라도틀수있 을지걱정된다”고말했다.이에최상목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 재정에12조원이얼마나크다, 작다고 평가하기어렵다”며“규모보다내용이 중요하다”고설명했다. 김정현기자 스웨덴측트럼프정부의중파악 美국무부^NSC는내부논의^자문 조태열장관, 국회정책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