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30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법원전원합의체가오는1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전원합의체회부일주일만에 전격적으로내려진결정이다.선고결과 에 따라 여야 후보의 유불리가 극명하 게갈릴수있어, 어떤결과가나오든대 선 정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 다. 대법원은29일이후보의선거법사건 에대한선고기일이5월1일오후3시로 정해졌다고공지했다. 선고는대법원대 법정에서진행된다. 이날결정은조희대대법원장이 22일 이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하고일주 일만에나왔다. 선고일기준으로는회 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조대법원장은당시‘(대법관 4 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맡는 게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법관 내일이재명대법선고 ‘초유의신속결론’ 전원합의체회부 · 배당 9일만에결론 기각땐 ‘무죄’, 파기환송땐고법으로 1심징역 1년 · 2심무죄 ‘엇갈린판결’ 어떤결론나오든대선정국요동 들의견을들은뒤 사건을 전원합의 체에회부할수있 다’는 대법원 내 규에 따라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 를결정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첫합의기일을진행한데이어이 틀 뒤인 24일 2차 기일을 열었다. 전원 합의체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연 것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일주 일 만에 선고기일까지 잡자, 법원 내부 에서도‘속전속결’재판에놀랍다는반 응이나왔다.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선 출석한 대 법관중과반이의견을모아야한다. 이 번사건은재판장을맡은조대법원장을 비롯해대법관12명이심리에참여해, 7 명 이상의 의견으로 결론이 정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 은선거법사건이라는점을감안해회피 신청을 했다. 법원 안팎에선 24일 열린 2차합의기일에이미큰틀에서사실상 의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관측한다. 다 만논의내용은철저하게비밀에부쳐져 결론을예측하긴어렵다. 이번사건의골자는이후보가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 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 사개발1처장과의관계및백현동개발 사업과관련해수차례허위발언을했다 는것이다. 1심은일부발언이허위라고 판단해대선출마가불가능한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 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기기자 ☞4면에계속 선거법상고심선고오후3시 김문수vs한동훈 … 국힘최종경선 ‘찬탄 · 반탄’ 진검승부 국민의힘대선후보가김문수전고용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양자 대결로 결정된다. 컷오프로 탈락한 홍 준표전대구시장은정계은퇴를선언했 다. 황우여당선거관리위원장이 29일발 표한 2차 경선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 관, 안철수의원, 한전대표, 홍전시장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상위득표자인김전장관과한 전대표가3차경선으로최종승자를가 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