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D3 대선 D-34 국힘몰아가는 ‘단일화’$ 문재인, 안철수 손 잡았지만 졌다 “韓대행, 대권놀음”“李대선용추경증액, 재정에위협” 韓대행헌재법개정안거부권$민주당“尹내란대행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에 도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 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의증액여부 를놓고기싸움을이어갔다. 한덕수대 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대선 출마 를둘러싼공방도오갔다. 전날에이어이틀째열린 국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민 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회 의에불출석한 한 대행의대선출마설 을거세게비판했다. 김태선민주당의 원은“한대행은민생을책임져야할자 리는비워두고 출마 명분 쌓기와 대권 놀음에몰두하고있는것아닌가”라며 “본연의임무에충실하라”고꼬집었다. 주철현민주당의원은“내란수괴윤석 열을 빼다 박았다”고했고, 황운하 조 국혁신당의원은“없는권한으로매국 하고 있기때문에더큰 매국노”라고 목소리를높였다. 국민의힘예결위원들은민주당의증 액요구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있다며팽팽하게맞섰다.이재명민 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대선용 증액’ 이라는지적도 나왔다. 한기호 의원은 “ � 민주당이 � 삭감해서는안 될예산을 뭉텅뭉텅잘라내고 증액이필요한 예 산은 손도 대지않고 통과시킨 결과, 추경을할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었 다”면서“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추경 을증액하라고압력을넣는선동은누 구를 위해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기획재 정부분리론’도도마에올랐다.기재부 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쪼개기 획예산처를대통령실또는국무총리실 산하에두자는주장이다. 최상목부총 리겸기재부장관은“대선을앞두고정 당에서이야기하는조직개편에대해언 급하는 건적절하지않다”면서도 “시 스템을바꾼다고의사결정이달라지는 게한국사회는아니다”며민주당개편 안에회의적시각을드러냈다. 6·3 대선이후 2차 추경편성에대해 선“신용평가사를만나보니그런부분 에대한우려는있었다”고에둘러말하 며부정적입장을재확인했다. 경제활 성화를위한정부재정역할에대한질 문에는 “재정의지속가능성을 유지하 고 균형을 지키면서취약계층을 중심 으로 하는 게맞다고 생각한다”고 최 부총리는강조했다. 강유빈기자 예결위, 韓출마설^추경규모공방 최상목, 기재부분리회의적시각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나오면서국민의 힘경선에서단일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9일 당내 2차 경선을 통 과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국민의힘대표 중 최종 1인 이누가됐든 단일화 논의가 불가피하 다는 것이정치권 중론이다. 다만 역 대대선사례를살펴보면단일화 과정 과그시점에따라단일화성패가갈릴 수있다. 1997년 15대대선 ‘DJP 연합’은 단 일화의대표적인성공 모델로 꼽힌다. DJP 연합은 1996년 15대총선에서김 대중 � DJ � 총재가이끌던새정치국민회 의 � 국민회의 � 가여당에패배하면서김 종필 � JP � 자유민주연합 � 자민련 � 총재 와 1년넘게연합을 구상한 끝에탄생 한결과물이었다. 대선을 45일앞둔 1997년 11월 3일 DJ가 JP의자택에찾아가담판을지은 끝에일찌감치단일화를 마무리했다. DJ가단일후보로나서는대신, JP에게 공동정권의국무총리와 조각권을 보 장하는등연정에합의했다. 별도의단 일화경선과정은거치지않았다. 호남 기반의DJ,충청기반의JP두지역맹주 가손을잡으면서이회창한나라당총 재를꺾었다.DJ는충청도에서만이총 재를 43만여표차이로꺾었고,경상도 전체에서도평균13%의득표율을기록 하며선전했다. 최근 거론되는 단일화 모델은 2002 년16대대선당시노무현·정몽준사례 다.1강 � 이회창 � 2중 � 노무현·정몽준 � 구 도였다는점에서현재대선상황과 유 사하다. 당시노무현새천년민주당후 보는 지지율이떨어지면서같은 당 의 원들로 구성된 후보단일화협의회 � 후 단협 � 로부터후보 교체압력에시달렸 다.정몽준국민통합21 후보와의단일 화를이루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요 구였다.양당은선거를 42일앞두고후 보단일화 협상 대표단을 꾸려단일화 협상에나섰고, 국민참여경선을 도입 해당원투표 50%,일반국민여론조사 50%로경선여론조사를실시했다. 그 결과선거25일을앞두고노후보가단 일후보로선출됐는데, 선거하루전날 정후보가 노 후보의지지를철회하는 해프닝도있었다. 하지만 지지철회는 오히려동정론을 일으키며노 후보의 당선을견인했다. 2012년 18대대선에선정권교체를 연결고리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와안철수무소속후보가사실상단일 화를이뤄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후 보에패했다. 단일화를이루고도 대선 에서진최초의사례였다.두후보는단 일화룰을두고갈등을빚었다.끝내의 견일치에실패했으나안 후보가 돌연 사퇴하고 문 후보의지지를 호소하면 서갑작스러운 단일화가이뤄졌다. 다 만결과는실패로끝났다. 2022년 20대대선에선윤석열 국민 의힘후보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극적인단일화를이뤘다. 당초양측이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갈등을빚으면서 안 후보가 한때대선 완주 의사를 드 러내기도 했으나 결국 사퇴하면서단 일화에성공했다. 선거일을 불과 6일 을앞둔시점이었다. 당시대선결과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0.73%포인트차이로신승을거뒀는데, 단일화덕을톡톡히봤다는평가가나 왔다. 윤한슬기자 역대대선으로본단일화성패 ‘DJP연합’가장성공적인모델 1강 2중서노무현^정몽준성공 尹, 단일화덕0.73%p 차이승리 文^安, 단일화하고도진첫사례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9일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임 명권한을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 ‘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 권 � 거부권 � 을행사했다. 한대행은 “헌법에규정돼있는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기초에관한 중요 한 사항을법률로규정하고현행헌법 규정과상충되는내용을담고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거부권행사에대 해더불어민주당은반헌법적이라고맹 공을펼쳤다. 한 대행은이날 국무회의에서“헌법 제71조에의하면대통령이직무를수행 할 수없을때에는국무총리가대통령 의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대해서는헌법은별도의제 한을 두고있지않다”며“그럼에도이 번개정안은대통령권한대행이국회에 서선출하는 3명과대법원장이지명하 는 3명에대해서만헌법재판관으로임 명할수있도록해헌법에없는권한대 행의직무 범위를 법률로써제한하고 자하고있다”고이유를밝혔다. 또개정안에임기가만료된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있게끔 명시된것과 관련해 서도 “헌법제112조제1항은헌법재판 관의임기를명확하게6년으로규정하 고있다”며“헌법정신에반한다”고덧 붙였다. 이에대해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 은“‘짐이곧법’이라며경거망동했던윤 석열의내란대행답다”고쏘아붙였다. 이어“국민으로부터단하나의표도받 지못한 권한대행이대통령인양 임명 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이 고반민주주의”라고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시즌2’나 다름 없는내란대행,경제와국정을망친공 동책임자주제에감히대권을넘보다니 뻔뻔하기짝이없다”고비판했다. 한편이날열린더불어민주당원내대 책회의는대선출마선언초읽기에들어 간것으로알려진‘한덕수성토장’을방 불케했다.“내란세력방조자”“윤석열 하수인” 등 윤석열정부의 2인자를 부 각시키려는비판들이쏟아졌다. 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 는한덕수출마설보도를거론하며“해 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을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성준정책위의장은“파면정부의2인 자라고 손가락질받는 한 대행입에서 더는 국민이니국가니하는 소리가 나 오지않길바란다”고직격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도 경고했다. 박성준 당 수석원내부대표는 “대선은 누가 떡을 줄 수도없고 두 다리뻗고 누울자리도아니다”라며“철저한검증 이이어질것이고국민의힘내진영에서 같은편이라생각한정치인들의견제와 공격이한 총리에게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재연^김현빈기자 韓“헌법상대통령임명권형해화” 민주당, 韓대선출마설거론맹공 “하지말아야할일제대로분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