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대법원이내달 1일이재명더불어민 주당 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 사 건을전원합의체회부 9일만에선고하 기로 결정하자, 법원내부에서도 놀란 기색이역력했다. 대법원이이례적으로 심리에속도를 내고있었지만, 대선전 선고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기때문이다.법조계에선조희대대 법원장이논란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 린배경에대해‘대선후대법원을둘러 싸고벌어질수있는정치적공방을우 려했을것’이라는관측부터,‘다른고려 없이신속판단원칙에따랐을것’이라 는반응까지다양한해석을내놨다.다 만이날선고기일공지로이후보가대 통령에당선될경우 형사재판 계속여 부에대해대법원판단이곧장나올가 능성은낮아졌다는분석이많다. 당초법원안팎에서대선전선고가 능성을 낮게점친이유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선택이라고 봤기때문이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회부한 이상 물 리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시간이걸 릴수밖에없다. 대법원근무경험이있 는전직판사는“ � 대법관 4명이참여하 는 � 소부사건은주심의영향력이크지 만, � 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 � 전원합의 체의경우 대법관 각자가 적극적으로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주장하는 만큼 변수가많다”고설명했다.이번사건만 해도 12명의대법관들이논의를 거쳐 결론을내야한다.전원합의체회부직 후 두 차례합의기일을열어집중심리 했다고하지만,뜻을모으긴쉽지않았 을것이란얘기가나오는이유다. 법조계일각에선이번결정이정치권 에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최대한 자제 한다는 대법원원칙에어긋날 수있다 고지적한다. 한전직고법부장판사는 “무죄를확정한다면이재명후보쪽에 줄을섰다는뒷말이나올것이고, 파기 환송하면 ‘유력대선주자에대해대법 원이영향을미치려한다’는비판이나 오지않겠느냐”고우려했다. 전례없는 속도전에대한 우려에도 대법원이‘결단’을내린이유를두고 ‘대 선을 넘길 경우 더큰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아니겠느냐’ 는 평가가 나온다. 한 현직고법부장 판사는“대법원에사건이걸려있는상 태에서이후보가 당선될경우 대법원 은 5년내내양당 사이에서‘왜재판을 안 하느냐’ ‘왜재판을 하느냐’ 공방에 시달릴것”이라면서“정치적논란에휩 쓸리지않기위해 � 대선전결론을내리 기위해 � 전력투구를한것같다”고해 석했다. 이후보의다른 형사재판들이하급 심에서진행중이긴 하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사건과는 무게감이다르다 는분석도있다. 한고법판사는“이후 보가당선된다면임기중재판진행여 부를 둘러싼 논란이헌법재판소로 갈 수도있다”면서“이경우대법원이헌재 권한쟁의심판의대상이될가능성도배 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서둘러결론 을 내지않으면대법원이재판계속여 부에대해기준을 세우기보다 정치권 공방과헌재판단에끌려가기만할수 도있다는얘기다. 하급심의경우현실 적으로 현직대통령에대한 재판을진 행하기어려운반면,법률심인대법원은 재판계속여부를바로판단해야한다 는차이도있다. 대법원의이날결정이원칙에따른것 뿐이란견해도있다.고법부장판사출 신의변호사는 “대선전이든대선이후 대법 ‘대선넘겨결론 땐더큰 정치혼란’ 초고속 결단한 듯 �� 민주“상식맞는현명한판결”李무죄기대 국힘“대선전에법의심판 받는것은당연” �� ‘李선거법상고심’ 선고결정배경 무죄확정땐‘李쪽편드나’뒷말 파기환송땐‘대선판영향’의심 대법판단미룬상황서李당선땐 재판여부싸고정치공방불보듯 “단순히신속원칙따른것”견해도 대법‘현직대통령, 재판진행여부’ 이번에판단내릴가능성낮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대법원의 5월 1일선거법상고심 선고기일지정을놓고“법대로할것”이 라며담담한입장을밝혔다.민주당역 시“상식과순리에맞는현명한판결을 내려주기를기대한다”고했다. 이후보는이날서울중앙지법에서열 린대장동개발의혹등사건재판을마 치고나오면서‘대법원선고일이이례적 으로빠르다는평가를어떻게보느냐’ 는취재진질문에이같이답했다. 당내에서는 이사건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회부됐고심리를두차례 만거친다음에판결이나오는점에미 뤄무죄가능성이높다는 분석도나온 다.이렇게짧은 시일내에사건기록을 보고유죄취지의결정을할수는없을 거란얘기다. 검찰 출신인박균택의원 은 “2심무죄판결을뒤집어유죄선고 를 내리려면이렇게빨리대법원선고 가 나올 수없을것”이라며“마지막까 지긴장을늦출수없지만무죄판결을 기대한다”고했다.이용우민주당법률 위원장도 “선고기일이신속하게지정 됐다는점에서상고기각 판결을기대 하고있다”고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현직대통령은 진행중인재판이중단된다’는 판결도 함께내려줘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 전현희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올 린글에서“재판의진행도대통령의불 소추특권에포함되므로, 재직시기존 형사재판이중단된다는헌법학계의압 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사건등을 포함해총 5개의재판을 받 고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량을선고하면이후보가대선에출 마할수없을뿐만아니라민주당도약 434억여원에달하는선거비용을반납 해야한다. 선거레이스도엄청난 혼란 에빠지는데다 당의존립자체가위태 로워질수있다. 만약대법원전원합의체가유죄취지 로‘파기환송’을한다면이후보가대선 에출마할 수는있지만 선거레이스도 어려워질뿐더러, 당선되더라도정권의 정통성문제가생길수있다. 대법원이 6·3대선을앞두고이같은혼란을만들 지않을것이라는게민주당의기대다. 반면국민의힘은 “상식과정의에맞 는판결을기대한다”고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대법원이조속한 판단을 내리기 로결정한것은다행”이라며이같이말 했다. 그는 “이후보의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선거공정성 과 국민의알 권리를정면으로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대통령이되겠다 고나선사람이라면대선전에법의심 판을받는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라 고입장을전했다. 신수석대변인은 “이번선고는이재 명의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대 한민국 민주주의의근간을 바로 세우 는일”이라며“대법원은흔들림없이오 로지법과양심에따라판단해야한다” 고강조했다.그러면서“5월1일은진실 이거짓을이기는날이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준규^우태경^김소희기자 정치권 ‘李선고기일지정’반응 민주당“현직대통령재판중단 대법판례로확립해주길”주장도 든,언제선고하더라도논란은불가피 하다”며“다른의도가있다기보다법에 정해진기간을지키겠다는의지가강한 것아니겠나”라고평가했다.조대법원 장은그간선거법사건에대해6·3·3 원 칙 �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선고 � 을 강조해왔다. 이후보의선고기일이대선 한 달여 전으로 정해진이상 대법원이‘현직대 통령에대한재판진행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다수의해석이다. 한현직부장판사 는 “대법원재판이진행중이라면재판 을진행하느냐, 멈추느냐로기준을 세 울 수있다”면서도 “사건이없는 상태 에서대선이진행되지도않았는데가정 적으로 재판 진행여부에대해선언하 는것은월권”이라고말했다.파기환송 선택을하더라도이후보당선시파기 환송심진행여부는 파기환송심재판 부가판단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 다만 대법원이파기환송할 경우 판 결문에 파기환송심진행여부에대한 판단을담을가능성도제기한다.한전 직고법부장판사는“만약대법원내부 적으로 헌법상 대통령불소추특권에 대한판단을했다면, 파기환송가능성 을염두에두고검토했을수도있다”고 해석했다. 정준기^최다원^최동순^위용성기자 �� 특히실제발언이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엔 “의 심스러울 땐피고인이익으로”라는 형 사사법절차 대원칙에 근거해 유무죄 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 찰은그러나“항소심재판부가피고인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받아들이는 것 과전혀다른내용으로해석했다”며상 고했다. 대법원이상고를기각하면이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사건을 파기환 송하면 서울고법이혐의를 다시따져 봐야한다. 다만 파기환송돼도현실적 으로 대선전에결론이나오긴어렵다 는관측이많다. 이후보는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 앙지법에서열린자신의대장동 등 사 건 1심공판을 마친뒤법원을 나서면 서 “ � 대법원 선고가 � 이례적으로 빠 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 에“ � 대법원이 �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李, 대장동공판 마치고“대법, 법대로하겠지요” �� D4 대법 내일 이재명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