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이재명독주체제’로 굳어지던대선 정국이 1일 변곡점을 맞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대법원 선고가 예정된날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 행도 공직에서물러날 것으로알려졌 다. 상황에따라 불확실성이가실 수 도,논란이커질수도있다. 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에서대법원 이이대표에게무죄를선고하면사법 리스크는 더이상 대선과정의변수가 아니다. 반면유죄취지파기환송이나 오면복잡해진다. 고법을다시거치는 만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장담할 수없다.사법리스크가다시부각돼이 후보의대선출마에타격이불가피해 보인다. 이런악재를딛고당선된다해도보 수진영은 “대통령도 형사 재판은 받 아야한다”며정통성을흔들가능성이 크다.대선전후로논란이계속되기마 련이다.더나쁜시나리오도있다.가능 성은적지만 대법원이직접판결을 바 로잡는 ‘파기자판’의경우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확정되면이후보는피 선거권이박탈돼대선출마가막힌다. 민주당은새후보를구해야하는처지 로 몰린다. 사법이정치에개입한다는 논란이커질수밖에없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30일 통화에 서“파기환송이나오면이후보에대 한 지지강도가 낮은 사람은 ‘저렇게 흠이있는 사람이대통령이돼도괜찮 은가’하는 찜찜함이 커질 수밖에 없 다”며“국정경험이많은한대행을대 안으로생각하는분위기가커질것”이 라고 말했다. 엇갈린전망도있다. 박 상병 정치평론가는 “파기환송 선고 가나오더라도 중도층이국민의힘후 보를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이재명 의독주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강 조했다. 한대행은 1일사퇴하고 2일국회에 서대선출마를선언할것으로알려졌 다. 그의지지율은 당장 ‘이재명대세 론’을 흔들 수준은아니다. 지난달 24 일한국갤럽조사에서이후보는 38%, 한대행은 6%로지지율격차가현격하 다.외려국민의힘내에서“외연확장성 은없이당내경선으로가야할관심을 가로채며보수내제로섬게임을유발 한다” � 비윤석열계초선의원 � 는 불만 마저나온다. 하지만한대행이민주당계열반명 계 인사까지 포괄하는 ‘반이재명 빅 텐트’의 중간 매개체임무를 완수한 다면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 장한대행은이날이낙연새로운미래 상임고문에게전화를 걸어 “만나자” 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 는 부인하지만 정세균 전 총리도 꾸 준히거론된다. 한 재선의원은 “내란 동조세력이란 민주당 프레임과 달리, 한 대행은 계엄에반대했고 국무회의 의절차적 하자를 증언해 헌재의 파 면결정에일조하지않았느냐”며“반 이재명을 넘어보수개혁과 사회안정, 개헌 등 키워드를 앞세워 민심이 바 라는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 대했다. 그러나의구심도여전하다. 다른영 남권재선의원은 “칼은 칼집에있을 때나 무서운 것”이라며“사퇴즉시거 품이걷힐것”이라고내다봤다. 이성택·나광현기자 � � � �� 윤석열 전 대통령의그림자는 최대 걸림돌이다. 임기의시작과 끝을 함께 한국정2인자로서정권의과오에대한 국민적평가가이뤄질경우, 한 대행이 온전히책임을떠안을수밖에없다. 특 히불법계엄이후윤전대통령탄핵과 정에서터져나온 온갖비판여론에아 랑곳하지않은 부분에대한 검증이필 수적이다. 계엄선포에동조하거나 가 담하진않았더라도, 국회가선출한재 판관후보자 3명을임명하지않아직무 가정지당할정도로 한 대행은 궁지에 몰렸다. 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 CBS라 디오인터뷰에서“한 대행이계엄이후 대통령권한을대행하면서헌법재판관 3명을임명하지않으려한건 � 대통령 � 탄핵을못하게완전히철벽을친것”이 라고평가했다. 국민의힘지도부가 한 대행과 대선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입장인점 도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당의최종 후보는 사실상의당대표 자격으로 당 무를결정할 수있는데지금 분위기로 는선출된후보를초라하게만들까봐 걱정”이라고말했다. 한대행은각종논란을넘어서기위해 자신의‘안정감’을최대한강조할계획 이다.경제·외교·통상전문관료로노무 현·윤석열정부에서총리를맡았고,이명 박정부 때는 주미대사를지내며보수 와진보정권에서두루 중용된이력은 그의경쟁력으로꼽힌다.이에불법계엄 이후악화하고있는경제와 국론분열 을비롯한정국의혼란을헤쳐나갈적임 자라는점을앞세울것으로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한 대행에 게상당한기대를걸고있다.한정치권 관계자는 “평생 공직에 몸을 바친 만 큼도덕성면에서우월하고, 특히국민 들이국가경제에대한 그의식견과철 학에점수를 많이주실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 직선거법위반 혐의관련 대법원의상 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극명하게엇갈린 대응을 보였다. 민주당은로키모드로일관했다. 무 죄취지의상고기각을 기대하는 만큼, 대법원을 굳이자극할이유가없다는 것이다.반면국민의힘은대권주자들이 나서유죄취지인‘파기환송’을촉구하 며이후보 때리기에골몰했다. 사법리 스크 불씨를살려두려는 차원이다. 국 회법사위에서도양측은“무죄” “유죄” 를각기기대섞인전망을내놓으며충 돌했다. 민주당은이후보의‘무죄’를낙관하 며동요하지않는분위기다.실제이후 보는 1일상고심에출석하는대신경기 북부를시작으로 3박 4일지역순회일 정인‘경청투어’에나서는등대선행보 에집중할 계획이다. 대법선고에대한 당의공식반응도전날 조승래수석대 변인이“재판부가상식과 순리에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고말한게전부다. 민주당이이처럼잠잠한 것은, 대법 원이빠른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은, 상 고 기각으로 대선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의도라고 봐서다. 판사 출 신김승원의원은이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출연해 “ � 다른 결론을 내기에 는 � 너무시간이촉박하다.전원합의체 는반대의견이나별개의보충의견같 은것을 담을 수있는데, 그럴만한 시 간도없다”며‘12대0의전원상고기각’ 을예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유 죄취지파기환송을 외치며압박에나 섰다.일각에선파기환송후재판에속 도를 내면 6·3 대선전유죄확정이가 능하다는주장까지나왔다. 한동훈전대표 캠프 김혜란 대변인 은 “대법원이유죄취지의파기환송판 결을선고한다면, 민주당은대선후보 를교체할마지막기회를얻게된다”며 “사법부가역사상어느때보다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촉구했다. 대법원이유죄취지파기환송을선고 할경우 ‘5월선고’도가능하다는주장 도폈다. 당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 의원은채널A에서“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사건을하루만에보낸만 큼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도하루만 에고등법원에보낼것같다”며“당선 무효냐아니냐하는것은대선전에나 올수있다”고주장했다. 각 당은 법사위에서도 공방을 벌였 다. 민주당은 대법원이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상고심선 고를내리는것이“정치적고려로보일 수 있다”며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심무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 다”며“상고심에서는제대로된판결을 해야한다”고촉구했다. 대법원 속도전 지적과 관련해법사 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에처리된공직선거법사건을 보 면그이전에비해 1·2심모두 두 배정 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사안의 성 격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판단했을 것”이라고했다. 박세인·염유섭기자 한덕수‘尹꼬리표’가최대걸림돌$계엄·탄핵행적논란 李리스크 떨칠까, 韓 대망론 커질까$ ‘어대명’ 대선오늘변곡점 민주“상식에맞는판결기대”李무죄낙관 국힘“파기환송으로법치세워야”대법압박 진보·보수두루중용된이력바탕 ‘안정감’내세워논란넘으려할듯 이재명, 선거법상고심대법선고 무죄확정되면‘호랑이등에날개’ 파기환송땐대선출마자격논란 파기자판땐벌금따라출마기로 “韓이대안”“그래도李”전망갈려 한덕수, 李와지지율격차크지만 민주계포함‘반명빅텐트’키울듯 민주,대법불확실성제거의도판단 ‘12대0의전원상고기각’예상도 국힘, 사법리스크불씨살려두기 “대선전李유죄확정가능”주장도 �� D4 대선 D-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