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일 (목요일) D7 사회 서울시내버스노조‘준법투쟁’$출근길교통대란없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결렬로 ‘준법투쟁’에돌입한 30일오전우려했 던출근길교통대란은없었다.다만노 사갈등이길어져전면 파업으로 전환 될가능성이있는만큼버스운행을걱 정하는목소리는여전하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지하철 4호 선 미아사거리역인근 버스 정류장은 한산했다. ‘4월 30일부터안전운행합 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세운 버스들은 승강장에평소보다 눈에띄 게 천천히 들어왔다. 승하차하는 승 객이없어도 5초가량 멈췄다 빠져나 가는 등 여유 있게 운행하는 모습이 었다. 성북구 종암동에서 버스를 타 고 온 이영미 � 44 � 씨는 “지난해 파업 때출근길은버스가아예다니지않아 많이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준법투쟁 의여파가 크지않은 것 같다”며 “배 차시간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고 말했다. 정류장에서버스를기다리는시민들 의눈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모두 같은곳으로향했다.운행전광판과지 도앱이다. 성동구에서여의도로 출근 하는직장인권모 � 40 � 씨도 “혹시출근 에지장이생길까 봐평소보다일찍나 와지도앱으로배차간격을계속확인 하고있다”고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 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5시부터이날 오전 2시까지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임 금인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이에따라 노조는 오전 4시부 터준법투쟁에나섰다. 준법투쟁은 파 업보다 낮은 단계의쟁의행위로, 버스 운영횟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종의안전운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승객이완전히앉거나 손잡이잡 는 것을 확인한 뒤출발해야 하고 급 출발, 급제동, 끼어들기등을 하면안 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 위방식으로 준법투쟁에나선것은처 음이다. 소식을들은시민들이일찌감치버스 대신지하철로 몰려지하철역사는 평 소출근길보다붐볐다. 노원구에서경 기과천시까지출퇴근하는직장인김해 성 � 29 � 씨는 “당장 어제보다 지하철에 사람이20~30%많아이동하는내내힘 들었다”며“평소 우르르 내리는 환승 역에서도승객이빠지지않아열차안이 매우혼잡했다”고전했다. 지각 염려에택시와 오토바이등 다 른 교통수단을이용하는이들도있었 다. 성북구숭곡중학교에다니는자녀 를오토바이로데려다줬다는이모 � 48 � 씨는 “버스로 15분 거리라 원래딸 혼 자 등교하는데아침에 � 준법투쟁 � 소 식을듣고혹시몰라급하게같이나왔 다”고말했다. 서울시는안전안내문자를발송해시 내버스 준법투쟁을 알리고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이용을당부했다. 지하 철의출퇴근혼잡시간운영을 1시간연 장하고,1~8호선과우이신설선열차투 입을 47회늘리는등비상수송대책도 가동했다. 각자치구들도출근시간대 무료셔틀버스를운영했다. 서울시모니터링에서이날출근시간 대교통량은평소보다 0.9%감소한것 으로나타났다.시관계자는“시민들이 버스나 승용차 대신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한결과로보인다”고설명했다.버 스속도도지난주와비교해시속 0.84 ㎞정도 줄어안전운행의영향이크지 않았다. 노조는 우선하루만 경고성투쟁을 하고연휴 기간 정상 운행할 계획이지 만노사간입장차가큰만큼다음주 전면파업에돌입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기본급 8.2%인상 등 을요구하는데,사측은과도한인상은 부담이라며정기상여금 조정등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입장이다. 준 법투쟁 중에도 이어질 물밑 협상에서 계속 합의점을 찾지못한다면출퇴근 길버스운행차질이장기화할수도있 다. 권정현기자 1학기등록후수업참여는거부하며 집단행동을이어온의대생들의유급시 한이30일로도래했다.정부와각대학 이“더는봐주기어렵다”고못박은만 큼이날까지수업에복귀하지않은 의 대생들은유급될것으로보인다. 24·25 학번이집단 유급되면 내년에신입생 인26학번과1학년수업을같이들어야 하는 ‘트리플링’이발생해의대교육파 행이장기화할전망이다. 30일교육부에따르면전날까지의대 생들의수업참여율은30%를밑돌았다. 정부가지난달 17일“내년도의대모집 인원을증원이전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하며의대생복귀 를독려했지만거의돌아오지않은것이 다.의대생사이에서는수업에참여하면 선후배들에게‘배신자’로찍힐수있다 는두려움이큰것으로전해졌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더이상 기다리 긴어렵다는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의대에공문을보내“학칙에 따라엄정하게학사를 운영할 것이라 여러차례밝힌바있다”며4월 30일까 지미복귀의대생에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할것을요청했다. 의대학장들은많은학생이실제로는 복귀를희망하면서도머뭇거린다고보 고있다. 의대학장모임인한국의과대 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 KAMC � 가전 날발표한전국의대생들의수업복귀의 향설문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대부 분인87.9%가복귀에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다만이는 24개대학응답자 � 7,673명 � 에한해산출된비율이라모수 를전체조사대상 � 1만1,889명 � 으로바 꾸면복귀찬성률은56.7%로떨어진다. 이종태KAMC이사장은“미응답학 생들 대부분도 집단행동 압력으로인 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라며 “오늘 이후 더는 복귀의여지가 없다 는걸재차확인하고나면다들복귀할 것”이라고전망했다. KAMC는이날학생들을향한서한 을보내막바지설득에나섰다.이들은 “일부학생들은새정부가출범하면학 사유연화등을통해미복귀자를구제해 줄것이라는루머를믿고있다”며“이는 확인되지않고, 확인할수도없는헛된 기대”라고강조했다.또“7,8월에복귀한 다면이미1학기교육과정이끝난후”라 며“2학기에별도교육과정을만들수 없으니속히복귀하라”고촉구했다. 교육부는집단 유급이현실화될가 능성을대비하고있다. 가장큰걱정은 24·25·26학번이내년 1학년수업을 함 께받아야하는트리플링상황이다.이 날오후KAMC 측과만나향후학사 운영방안등을논의한교육부관계자 는 “트리플링이되면 100명을 가르치 던학교에서300명이상을가르쳐야하 니 �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 학생들 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처할 수있다”고 말했다.이경 우각대학은 26학번에수강우선권을 줄것으로보인다. 집단 유급으로 인해결원이발생한 다면이를 편입생으로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검토중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이전에도 재학생중도탈락으로 생기 는결원은관련규정에따라일정비율 을정해채워왔다”며“다만이번에는집 단 유급으로인해제적이발생할경우, 편입비율 규정에상관없이결원전부 를편입생으로채울수있도록완화하 겠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 각 의대는이날 자정까지학생복귀 를기다린후유급처분을확정한다.교 육부는공문을통해각의대의유급·제 적현황 제출 기한을 7일까지로 정했 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유급 현 황은제출기한이다할 때까지지켜봐 야알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 최은서기자 3월 발생한 산불로 살던집과 가게 가모두타버린경북영덕군축산면이 재민박모 � 48 � 씨는 며칠전저녁식사 를 준비하다 초등학교 5학년아이의 말에깜짝놀랐다.아이가심각한표정 으로 창 밖 노을을 가리키며“산불이 난 것 같다”고 말한 것. 박씨는 “불이 나고시간이한참지난데다학교에잘 다니고별말이없어걱정하지않았는데 불안하다고 해무척놀랐다”며“집과 가게를 수리하는데급급해정작 아이 한테신경을쓰지않은것같아너무미 안했다”고토로했다. 또 “뒤늦게학교 에이야기하고 심리검사를 요청했다” 며“이번산불 피해가 워낙 커다른아 이들도괜찮은지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북의성군에서시작해안동·청송·영 양·영덕등 5개시·군을휩쓴초대형산 불이꺼진지한 달여가지난지금까지 상당수 청소년들이불안과 공포에시 달리는것으로나타났다. 경북도교육 청이 5개시·군에서산불 피해가 컸던 초등학교 19곳과 중학교 9곳, 고등학 교 6곳 등 총 34개학교에서학생 901 명을대상으로불안과우울,충격척도 등을검사한결과, 231명 � 25.6% � 이일 상생활에어려움을 겪을 정도의외상 후스트레스장애 � PTSD � 를나타냈다. 학생들은대체로 “산불로부모님이재 산을 다잃어앞으로어떻게살아갈지 걱정된다”,“사방이산으로막혀또불 이나면 대피할 수 있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경북도교육청은PTSD증상을보인 학생 231명이재학 중인학교 34곳에 전문상담교사를배치해1대1로 4~8회 에걸쳐심층검사와상담을진행중이 다.이가운데3명은심각한 불안과공 포를 호소해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것으로파악됐다. 도교육청은의성에서80㎞거리영덕 까지 4시간 만에초토화할 정도로 불 이빠르게번졌고 주민 26명이숨지고 3,819채의집이탔을만큼피해도커학 생들의불안과 충격이상당한 것으로 보고있다.경북산불로살던집이전부 타이재민이된학생 � 유치원생포함 � 은 안동 50명,영덕41명,청송 32명,영양 6 명,의성3명등132명이나된다.교육청 은 5개시·군에소재한 초·중·고교 150 곳의학생과교직원약 2,000명을대상 으로 재난 트라우마예방 심리안정화 교육도진행했다. 신미순 교육청학생생활과 장학사 는 “산불피해지역이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오지나어촌이라 학생들도 대피 중극심한공포를겪었다”며“1차심리 검사때민감한반응을보인학생을중 심으로트라우마 � 정신적외상 � 치료에 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산불피해지역어린이와 청소년들이심리적안정을취하도록교 육당국은 물론 지역사회가연대해관 심과지원을쏟아야한다고조언했다. 국내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은 “주위환경에예민 한 청소년기라 쉽게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있다”며“심리적안정을 찾을 때까지용기를심어주고꾸준히정신적 고통을관리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 “청소년들이좋아할만한K팝콘서트 나축제를여는것도트라우마치료에 효과가 크다”며“학교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관심을 갖고지원해 야한다”고강조했다. 영덕=김정혜기자 문재인전대통령이자신을 뇌물 혐 의로기소한 전주지검장 등에대해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고발 장을제출했다. 문전대통령측 변호인단과 더불어 민주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소 속국회의원들은 30일박영진전주지검 장 등전주지검소속검사들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초기에수사를진행 한전현직검사들에대한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및피의사실 공표등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 변호인단은문전대통령뇌물혐의기 소가공소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 문 전대통령의법률대리인김형연전법제 처장은고발장제출에앞서“이사건은 검찰이해야할수사는하지않고,하지 않아야할수사는한검찰권오남용의 대표사례”라며“문전대통령은이사건 을계기로,검찰의전횡을국민께낱낱이 알리고자하는의지가확고하다”고밝 혔다.그러면서“ � 기소된사건은 � 형사재 판에서다퉈무죄를받을것”이라며“하 지말아야할수사를한부분에대해서 는수사팀을공수처에고발해그형사책 임을묻기로했다”고덧붙였다. 앞서전주지검 형사3부 � 부장 배상 윤 � 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의전 사위서모씨의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뒤서씨의급여와 태국 체류비등을뇌물로판단,문전대통령 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혐 의로기소했다. 문전대통령측은특히“검찰이결론 을 미리정해둔 수사를 했다”고 반발 했다. 최초 수사는 제3자 뇌물죄에초 점이맞춰져있었으나 장기간 수사에 도증거를찾지못하자,경제적공동체, 딸다혜씨부부의뇌물공모혐의등에 대한수사로이어졌다는것이다. 문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않고 기소한 점도문제삼았다. 구체적으로문전대통령측은검찰이 △2024년 1월서씨의주거지압수수색 과정에서변호인참여권을방해,서씨모 친의휴대폰과아들의태블릿PC를압 수했고△서씨모친에게19차례전화하 고문자메시지를반복적으로보내압박 했으며△특정언론사에피의사실을공 표했다고주장했다. 최동순기자 노사협상결렬로경고성투쟁 9시간협상에도임금의견차커 운영횟수유지하며‘안전운행’ 시민출근길일찌감치지하철로 큰혼란없지만“평소보다역혼잡” 다음주‘전면파업’전환가능성 의대유급시한전날까지도$ 10명중 7명여전히수업불참 “붉은 노을만 봐도 불안해요” 산불 트라우마 시달리는 아이들 “결론정해둔수사”文前대통령반격 뇌물죄기소한검사들공수처에고발 중앙지검장^전주지검장등 “검찰권오남용의대표사례” ������������������������� ������������������������� ����������� ���������� 경북교육청, 학생 901명심리조사 “또불나면대피할수있을까겁나” 231명은일상어려울정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타나 이재민된학생도 132명달해 전문가“지속적관심^지원필요” “더못기다려”복귀안하면유급 학장들은서한으로막바지설득 “학사유연화통한구제, 헛된기대” 내년 1학년‘트리플링’대책논의 교육부, 편입규정완화등검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