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일 (금요일) D10 사회 � ������������������������� ������������������������������� ������������������������������������������������������ ������������������������������������������� ������ 정치인 SNS 만 눌러도 감찰?$ “공무원정치기본권보장해야” “대선기간에정치인SNS에좋아요 만눌러도특별감찰을받아요. 12·3 불 법계엄때도입도뻥긋못했구요.장관, 시장, 구청장은 정치인이오면서평범 한 공무원들은 최소한의정치기본권 도보장받지못한다는것은시대착오 적이죠.” � 강서구청공무원우금봉씨 � 서울강서구청에서11년차공무원으 로일하고있는 우금봉 � 51 � 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무서운’ 공문을받았다. 6월 3일로예정된대통령선거까지공 무원들의정치적중립을 감시하는 특 별감사를실시한다는내용이었다. 공문은대선기간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특정후보자에대한 지 지나 반대의사를 밝히지말라고경고 했다. 구체적으로정치인SNS 게시글 에‘좋아요’를누르거나댓글작성,게시 물을공유할경우감찰대상이된다고 알렸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로서노조활동이가능하지만, 수많은제약이있다. 파업등쟁의행위 및정치활동이전면금지된다. 우씨는 “공무원업무는정해진절차와제도,법 에따라이뤄질뿐 공무원개인의정치 적견해가업무에개입되지는않는다” 면서“시민의한 사람으로서최소한의 정치기본권조차 제한되는 상황”이라 고비판했다.그러면서“SNS를구경하 다손이미끄러져실수로 ‘좋아요’를누 르게되면징계를 피하기위해해명을 해야한다”며황당해했다. 우씨는지난해12월4일아침사무실 에서공무원정치기본권제한의문제를 절감했다.전날 밤 윤석열전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구청사무실은 고요했 다.혹여나공무원정치중립의무조항 을어길까봐 누구도 계엄이야기를 꺼 내지못했다고한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정치 적의사를 표현했지만 공무원들은 그 러지못했다. 탄핵찬성집회에나가발 언한공무원노조광명시지부장은시민 단체로부터‘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가족들과의관계에도 문제가 생겼 다. 가까운친척과도대화를하다보면 ‘공무원이정치얘기해도 되나’라는핀 잔을 받다보니입을 다물게됐다. 우 씨는 “계엄과 탄핵이라는역사적사건 은 자라나는아이들에게무엇보다 좋 은 민주주의체화 기회”라면서“하지 만 공무원이라는이유로아이들과 광 장에나가지못했고계엄, 탄핵관련이 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고 토 로했다. 우씨는 6월 3일대선이공무원정치 중립의무 완화 논의의시발점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이승만 정권의3·15 부정선거당시정권이강제 로 공무원들을 자유당에입당시키는 등 관권선거에동원하면서공무원정 치중립의무조항이도입됐다”며“이제 는 그 중립의무가 반헌법적통치행위 에도 공무원, 군인을침묵하게만드는 독소조항이됐다”고주장했다. 우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전국공무 원노조가 요구하는것은정당가입,정 치후원금 기부 등 최소한의정치활동 을 보장해달라는 것. 그는 “시민의한 사람으로서최소한의기본권을 누리 고 싶다.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 는겉으로드러나지도않고업무와아 무런연관성도없다”며“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게후원금도 내고싶고, 12·3 비상계엄 은불법이라고당당히말하고싶다”고 전했다. 공무원의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대해서도, 지나친기우라는 입장이다.예를들어,특정정당소속지 자체장이공무원별 가입정당에따라 인사상 차별을 줄 소지등이제기되는 데,박중배공무원노조대변인은“만약 그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노조의견제 와감시기능으로충분히대응할수있 다”고 답했다. 공직사회가 정파에따 라쪼개질수있다는비판에는“공무원 업무는 법과 절차로 이행되기때문에 정치적생각이다르다고문제가생기진 않을것”이라며“정치기본권보장은시 민의권리를되찾겠다는의미”라고말 했다. 송주용기자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단비덕에 발화한지3일만인1일완진됐다.산불 원인을 놓고 무속신앙이나 쓰레기소 각 등여러가능성이제기되지만 최초 발화지부근이진화 과정에서훼손된 데다실화자특정을위한단서도부족 해수사에는난항이예상된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이날 일출 직후 함지산산불재발화현장에헬기34대 를순차적으로투입해공중진화를했 다.동시에지상에서도진화인력880여 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68대등이 불길을잡았다. 산림청은오전 8시를기해함지산산 불진화완료를공식선언하고뒷불감 시체제로전환했다.이어오후 3시무 렵부터대구전역에비가내리며산불이 완전히꺼졌다. 이번산불은지난달 28일오후 2시1 분쯤시작돼 23시간 만인 29일오후 1 시주불이진화됐다. 그러나 40~50㎝ 높이로쌓여있던낙엽등에불씨가옮 겨붙으면서오후 7시31분쯤재발화했 다. 산불영향구역은 310㏊로 첫 주불 진화 때보다 50㏊가량 늘었지만인명 피해는없었다.북구관계자는“강우가 잔불 정리에큰 도움이됐지만 위험이 완전히소멸할때까지대응체계를이어 가겠다”고말했다. 관계당국은산불원인규명에도착 수했다.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과 대 구시, 북구청, 경찰 등은전날 북구 노 곡동 부근에서합동감식을벌여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1곳을 특정했다. 등산로에서300m가량 떨어져일반인 진출입이힘든곳이다. 발화 추정지에서약 100m 거리에는 제단과 굿당, 불상, 그릇 등이있었다. 이에누군가무속행위를하다불을낸 것아니냐는 의혹이제기됐지만 양초 등인화성물질은발견되지않았다.인 근주민은“예전에무속인이종종제단 을 찾곤했지만 최근에는 사용된적이 없는것으로안다”고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를 하던 작업자들이불을냈을가능성도있다. 발화 추정지부근에서는 벌목한 소나 무더미와 함께캔이나비닐봉지, 오래 된담배꽁초등생활쓰레기도발견됐 다. 다만이번산불과직접적연관성은 아직불투명하다. 합동감식반 관계자 는 “발화 지점은 ‘특정한 목적’ 없이는 들어가기힘든 곳이라 실화나 방화에 무게를 두고있다”며“작업자실화 가 능성에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대구 강북경찰서 는 북구청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 과본격적인수사에나섰다.경찰은목 격자 진술과 탐문, 폐쇄회로 � CC � TV 영상 분석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진 입로 부근에설치된CCTV가 1대뿐이 라 실화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다. 한편지난달 1일팔공산과앞산, 비 슬산,대덕산,함지산등입산을금지한 대구시는당분간산불예방행정명령을 유지할계획이다. 해당 구역은별도해 제까지출입이전면 금지되고 불을 피 우거나흡연,쓰레기소각등모든화기 사용이제한된다. 대구=김재현기자 일면식없는 10대여성을 쫓아가 흉 기로 살해한 이상동기 살인범 박대 성 � 31 � 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1일 광주고법제1형사부 � 부장 김진 환 � 는살인·살인예비혐의로기소된박 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의 주장은 납득하기어렵다”면서도 “계획적범행 으로 보이지않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의 판단은 정당하다”며양측의항소 를 모두 기각했다. 박대성은 1심선고 직후형이너무 무겁다며항소했고, 검 찰은 “10여년이지난 후 가석방 등으 로 다시출소할 수있다”며사형을 요 청했다. 박대성은지난해9월 26일 0시44분 쯤전남 순천시조례동에서길을걷던 남모 � 18 � 양에게여러차례흉기를휘둘 러숨지게한 혐의로구속기소됐다. 범 행이후흉기를소지한채신발을신지 않고 1시간가량거리를배회했고,여성 이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들 어가는등두차례살해범행을계획한 혐의도 받았다. 박대성은 살인범행을 저지른 뒤폐쇄회로 � CC � TV에웃음을 짓는 모습이찍혔고, 수사관의질문에 웃거나농담하는모습을보이는등반 성하지않는태도로국민적공분을샀 다. 광주=김진영기자 검찰이자체브랜드 � PB � 상품과 직 매입상품등판매량을늘리려검색순 위를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쿠팡 법인을재판에넘겼다. 서울동부지검형사6부 � 부장이상혁 � 는1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위반혐 의로쿠팡법인과PB상품기획과생산 등을전담하는 쿠팡 자회사 CPLB를 기소했다. 검찰에따르면, 쿠팡은 CPLB와 공 모해PB 상품과직매입상품등의검색 순위를임의로 상위에고정배치했다. 2019년3월부터지난해11월까지5년9 개월간16만여회에걸쳐5만1,300여개 품목을상위순위로끌어올린걸로조 사됐다.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검색순 위인‘쿠팡랭킹’이판매실적과사용자 선호도,상품정보충실도,검색정확도 등을평가해산출된순위인것처럼고지 했지만,실상은알고리즘을이용해순위 를조작했다는게검찰판단이다. 검찰은 쿠팡이 2014년부터자체물 류·배송시스템확충을 위해공격적으 로대규모투자를하다 2017년자본잠 식상태에이르고, 2018년까지이어진 영업손실을 만회하려소비자를 기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행을 한걸로보고있다. 쿠팡은 2020년12월부터2021년9월 까지검색순위산정에서PB 상품등의 기본점수를최대1.5배가중한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의온라인쇼핑몰에서 경쟁사업자가파는중개상품순위가상 대적으로떨어질수밖에없었던이유다. 특히, 쿠팡은 유통기한과유행주기가 짧은‘신선·패션상품’은제때못팔면재 고부담이커질것을우려해12만여회 에걸쳐순위를인위적으로조정한것으 로드러났다.일부PB 상품은 1년넘게 지속적으로상위순위에고정했다. 불공정행위의결과로,쿠팡랭킹100 위권진입조차 불가능했을 다수의직 매입·PB 상품이검색순위1위에상당 기간 고정배치됐다는 게검찰 판단이 다.실제랭킹최상위에오른일부상품 은소비자노출횟수가 43%,매출액은 76%늘었다.판매량을늘린쿠팡은공 급업체들에판매장려금명목으로수백 억원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 이번수사는지난해 6월공정거래위 원회고발로시작됐다.다만,검찰은공 정위고발 내용 가운데쿠팡이임직원 을 동원해PB 상품 후기를 썼다는 부 분은 검색순위에영향을 미치려호평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처분했다. 전유진기자 교권 보호 제도의사각지대에있던 어린이집보육 교사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당한 생활지도와아동학 대를 명확히구분해보육활동침해가 발생하지않도록했고,침해사안발생 시초기대응지침도마련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1일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사회관 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이같은 내용 이담긴‘제1차어린이집보육교직원보 육활동보호기본계획 � 2025~2029 � ’을 상정했다.영유아보육법개정안시행에 따라처음수립된법정기본계획이다. 2023년부터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권을지키기위한 교권보호종합방 안과 교권 보호 4법개정안 � 교원지위 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 본법 � 이시행되고있다. 반면영유아보 호법의적용을 받는어린이집보육 교 사들은 유치원과 같은연령의아동을 지도하면서도 교권보호 대상에서빠 져있었다. 교육부는어린이집교사들의요구를 반영해 보육지침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올해상반기‘어린이집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정당한 생활지 도와아동학대의기준을 명확히구분 하고, △보호자용어린이집생활안내 자료집을 개발·보급해보육교사에대 한이해도를높일예정이다. 보육활동 침해사안 발생에도 대비 한다. △올해하반기중 어린이집에서 초기대응할 수있는지침을 마련하고 △원장이나보육교사가요청하면어린 이집운영위원회에서사안을심의할수 있도록절차를체계화한다. 또올해부 터△중앙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보 육활동보호센터를설치, 관련법률·심 리상담과침해예방교육을지원한다. 침해사안이법적분쟁등으로심화될 경우에대한지원도확대된다.우선△법 적분쟁등에대비해79개지자체에서이 미시행중인형사분쟁보험가입지원을 전국지자체로확대한다.아울러△독립 적분쟁조정기구인보육활동보호위원 회를중앙과시·도에설치해분쟁조정을 추진하고,영유아법시행령을개정해위 원회에서사실조사를 할 수있는 근거 도마련할예정이다. 최은서기자 어린이집교사도 교권보호받는다 생활지도고시, 학대기준마련 독립분쟁조정기구설치^지원도 서울시, 대선까지특별감사실시 정치인SNS공유^댓글등대상 “공무원정치중립의무따라야” “계엄때가족과도얘기못꺼내” 노조활동가능하나제약심하고 탄핵집회갔다가고발당하기도 단비덕에대구산불진화 완료$원인규명난항 ‘순천 10대여성살해범’박대성항소심도무기징역 檢‘PB^직매입상품검색순위조정’쿠팡기소 5년9개월간 16만번순위올려 “알고리즘이용해조작”檢판단 ��������������� 무속^작업중실화등추정만무성 CCTV 부족등용의자특정난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