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일 (금요일) D3 종합 � � � �� ��� � � ���� � � � � �� � � � ��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하면서김여사 측에이런사정을 들었 지만휴대폰을밀봉해가져갔다. 김여 사 측에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 만답을듣지못했다. 검찰은김여사가 소유한 다른휴대 폰 기기두 대도 함께압수해갔다. 이 휴대폰은모두유심 � USIM � 없이사용 하는공기계로, 하나는과거코바나컨 텐츠전시공간에음악을트는용도로 사무실에 두고 쓰던 기기이며나머지 하나도같은용도로이번에새로장만 한 기기로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검찰 은김여사 소유 휴대폰 3대를 확보했 지만, 제기된의혹과 관련된통화내역 과 문자메시지등을 복구해사실관계 를확인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 보인다.검찰이영장에적시한범죄사실 은 ‘피의자들 � 전씨·윤씨 � 이2022년 4~8 월쯤 공직자 � 윤 전 대통령 � 의직무와 관련해공직자의배우자 � 김여사 � 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라, 3년전 상황을재구성해야한다.김여사는전 날 전씨와 윤씨의청탁금지법위반 혐 의사건에대해참고인신분으로압수 수색에응했다. 검찰은휴대폰외에다른물증을확 보하기위해압수수색영장의‘압수할 물건’에100여개목록을적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사에게선물용으로전 달된것으로의심되는‘그라프’ � Graff � 사목걸이와 샤넬백,인삼주도포함됐 다.△제20대대통령취임식관련청탁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부지국가 단 위공적개발원조 � ODA � 연대프로젝트 관련청탁과함께이선물들이김여사 쪽으로건너갔다는게검찰의의심이다. 하지만검찰은압수수색장소에서목걸 이와샤넬백,인삼주등을발견하지못 한것으로알려졌으며,김여사측도일 절받은적이없다는입장이다. 김여사 측은 “영장에기재된범죄사 실은 조악하기그지없음에도 압수할 물건은거의백화점수준으로포괄적” 이라고불쾌감을표하고있다.영장집 행과정에서도검찰과김여사측은마 찰을빚었던것으로전해졌다.압수대 상에포함됐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금고는 텅비어있었고, 사저에서확보 한메모중에선누군가가작성한‘윤전 대통령보고용’ 메모도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다만윤전대통령은이번압 수수색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 문재인전 대통령재임기간 김정숙 여사의옷값에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경찰이대통 령기록관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진위확인에나섰다. 1일경찰등에따르면,서울경찰청반 부패수사대는지난달세종특별시어진 동 소재대통령기록관에보관된 문재 인정부청와대특활비내역등에대한 압수수색영장을대통령기록물관리법 � 17조 � 에따라 서울고법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대통령기록관측 에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물품목록과범위등을논의해온것으 로전해졌다. 경찰은김정숙여사 측이문전대통 령재임시절인2017년5월부터2021년 12월까지4년 7개월간한복과양장등 80여벌을구매한걸로파악했다고한 다.경찰은해당옷들을구입하는데청 와대특활비가 쓰였는지, 쓰였다면얼 마나 지출됐는지규명하기위해특활 비사용내역이보관된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경찰은 대통령배우자담당인제2부속실소속 직원등당시청와대관계자도불러조 사한걸로알려졌다. 시민단체한국납세자연맹 � 연맹 � 은 문전대통령재임때인 2018년 6월대 통령의특활비내역과 김정숙여사 의 상과액세서리등품위유지를위한의 전비용 등에대한정보 공개를청구했 으나, 대통령비서실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포함돼중대한이익을 해칠우려가있다”며거부했다. 문전대통령재임당시청와대는 옷 값논란에대해“의류구입목적으로특 활비등국가예산을편성해사용한적 이없고사비로부담했다”고밝혔다. 손현성기자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 찰이윤석열전대통령을직권남용 권 리행사방해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올 해 1월 윤 전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 수괴 � 혐의로 구속기소한지약 석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1일윤전대 통령에게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불구 속기소했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 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지난해12월 3일불법계엄을선포하고직권을남용 해군인과경찰등이국회및중앙선거 관리위원회등에출동해시설을 봉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일을 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경이영장없이정치인등 주요인사나 선관위관계자들을체포·구금하고, 선 관위전산 자료를압수하게시킨혐의 도있다. 검찰은올해1월 26일이런범죄사실 에내란 우두머리혐의를적용해윤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재판에넘겼다. 현직대통령의헌법상 불소추특권 때 문에당시엔소추가능한 내란혐의만 적용했다.검찰은지난달 4일헌법재판 소가윤전대통령을파면해불소추특 권이사라지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적용해기소했다.검찰은윤전대 통령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직권남용 사건변론도 병합 심리해달라고신청했다. 다만 추가기소에도 윤전대통령은 다시구속되지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처 � 가내란과직권남용혐의로 � 윤전대통령에대한 � 구속영장을발부 받았기때문에형사소송법208조에따 라재구속이제한된다”고밝혔다.형사 소송법208조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 에의해구속됐다가석방된자는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제외하 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관해재차 구 속하지못한다’고규정한다.내란과직 권남용혐의모두불법계엄이라는동일 한 범죄사실에기반한 것이라 다시구 속할수는없다는의미이다. 장수현기자 ������������������������������������������������������ ����������� ���� � ‘내란 우두머리’재판 받는尹 檢, 직권남용혐의추가기소 군경에국회^선관위통제등지시 파면후불소추특권사라져적용 “공수처영장발부로재구속제한” 檢, 휴대폰 3대확보불구사실관계확인엔한계 ‘김정숙옷값’靑특활비사용의혹압색영장발부 경찰, 대통령기록관과수색논의 당시제2부속실직원등조사도 검찰이건진법사 전성배 � 65 � 씨비리 수사와 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부부 사저를압수수색하면서,김건희여사수 사가본격화할경우어떤혐의가적용될 지관심이쏠리고있다. 법조계에선‘공 무원직무와 관련해알선을약속하며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는알선수재죄 적용이가장유력할것으로보고있다. 1차관문은검찰이김여사의금품수 수정황을뒷받침할 증거를찾는것이 다.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 부 � 부장 박건욱 � 는 지난달 30일전씨 와통일교고위간부윤모씨의청탁금 지법위반 혐의사건에대한 참고인신 분으로 김여사를압수수색해휴대폰 과메모등을확보했다.하지만검찰은 김여사가전달받은것으로의심한 ‘그 라프’ � Graff � 사목걸이와샤넬백,인삼 주를발견하지못했다.김여사측도일 절받은적이없다는입장이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윤씨에게받 은 목걸이등을잃어버렸다”는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전씨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목걸이등의행방을 추 적중이다. 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이번수사에서가장핵 심은 목걸이를 찾는 것”이라며 “구체 적인물증이나오는게우선이고 그게 있어야적용가능한혐의를찾을수있 다”고짚었다. 고검장 출신의한 변호 사는 “실물을 못 찾는다고 해도 김여 사가그물건을갖고있었다는여러증 거를 찾으면된다”고 했다. 가령목격 자진술이나 사진등으로전씨의주장 을뒤집을수있다는얘기다. 다만김여사가수수한 사실을파악 했다고 해도, 공여자 � 전씨·윤씨 � 와 똑 같이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 진않을것이란 분석이많다. 청탁금지 법은 ‘공직자직무와의관련성’을조건 으로 공직자 배우자의금품수수를 금 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다 만 공직자 � 윤전대통령 � 가 신고절차 를지키지않았다면 3년이하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 벌금형에처할 수있 다.앞서김여사의‘디올백’수수사건에 서,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관련성이없다”며청탁금 지법위반혐의로고발된윤전대통령 부부를모두무혐의처분했다. 검찰주변에선김여사를형사처벌할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 혐의 적용에더무게를두고있다.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직무에속한’ 사항의알 선에관해금품을받은경우적용되고, 변호사법위반도 사실상 알선수재혐 의와구성요건이같다. 두혐의는공무 원직무관련성에서더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실제알선행위를 하지않더라도 금품 을받는즉시범죄가성립한다.검찰은 전씨와윤씨가△제20대대통령취임식 관련청탁△캄보디아 메콩강 핵심부 지국가 단위공적개발원조 � ODA � 연 대프로젝트관련청탁등공무에관한 청탁을 대가로 김여사에게선물을 건 넸다고의심한다. 뇌물수수적용가능성도있다. 다만 뇌물죄는 공무원이당사자가 되기때 문에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공모해’ 선물을 받았다는 점까지밝혀져야 한 다.이교수는 “캄보디아ODA 사업처 럼김여사자력으로해결하긴힘든사 안을 대통령을 통해해결하려했다면 뇌물로볼여지도있다”고내다봤다. 강지수^조소진^문지수기자 김건희수사 땐 ‘알선수재’ 혐의적용 유력 공무원직무관련대가입증땐 금품받는즉시범죄가성립 건진^통일교윤씨등청탁의심 법조계“수사핵심은목걸이확보” 尹과공모밝히면‘뇌물수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