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일 (금요일) “대법원폐지하라.” 1일오후 3시25 분, 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이후보지지집회에 선탄식이터져나왔다.서울서초동대 법원 후문 방면 길 건너편에 모인 지 지자들은 선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는 듯 “말도 안 돼”라고 머리를 감쌌 다. 일부는 대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 뱉었다. “만세!이겼다!”대법원인근서초역6 번출구쪽에있던보수집회장에선환 호성이터졌다. “다행이다”며가슴을 쓸어내리는가 하면, 일부는 옷소매로 눈가를슬쩍훔치기도했다. 음악에맞 춰춤 추거나 윤석열전대통령이즐겨 하던일명‘어퍼컷’ 세리머니를한이들 도있었다. 이날 대법원주변은진보·보수 진영 이세력대결을 벌이며긴장감이고조 됐다. 선고 시작 1시간 전부터결집한 이후보지지자들은 무죄선고를기다 렸다.‘대법원은대선개입중지하라’는 손팻말을들고 “국민의선택이재명은 무죄다!”를힘껏외쳤다.하지만대법정 에서이후보에게불리한내용이언급되 면서선고 방송을 지켜보던지지자들 의표정은 굳어갔다. 곳곳에선 “열 받 는다”“ � 대법원이 � 대선후보를흔들겠 다는거냐”는원망이분출했다.인천에 서온김정수 � 63 � 씨는 “며칠도안되는 짧은기간에결정을 내린게말이되느 냐”며“대법원이대선에끼어든것이고, 국민과싸우자는것”이라며울먹였다. 보수 진영은 기쁨을 만끽했다. 머리 에‘윤어게인’ 스티커를 붙인백모 � 55 � 씨는“이날이나라가기로에선날이었 는데, 대법원장이한자락남은정의를 세웠다”며“계속아스팔트로나와 � 윤 전 대통령의 � 계몽령뜻을 받들겠다” 고 말했다. 경기군포시에서온김정희 � 70 � 씨는“선고결과를듣고좋아서눈 물을흘렸다”며“매주광화문광장에서 기도하는데,응답을받은것같아행복 하다”고했다. 전유진기자 대법원이정치에개입한다는 비판에 도 불구하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전 례없이빠른속도로 파기환송한 배경 엔선거법사건을 ‘적시처리’해야한다 는판단이있었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거치다보면 6·3 대선전까 진최종선고가어려워이후보의대선 출마에는문제가없을전망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위 반 혐의로 기소된이후보에게무죄를 선고한원심을깨고1일사건을서울고 법으로돌려보냈다.사건접수 34일만 으로,공직선거법제270조가정하고있 는이른바 ‘6·3·3’ � 1심은 공소제기후 6 개월, 2·3심은 선고 후 3개월 내판결 � 규정에비춰봐도 매우 빨리결론을 낸 셈이다.일각에서“대법원의대선개입” 이란비판이나오는이유다. 대법원도이런점을 의식한 듯 선고 직후보도자료를통해“사건의적시처 리를도모했다”며판결을앞당긴이유 를설명했다.대법원은“기소부터상고 심접수까지2년 6개월이걸린1·2심절 차 지연, � 유죄와 무죄로 � 엇갈린실체 판단으로인한혼란및사법불신정도 의세기가 유례없는 수준이라고인식 했다”고밝혔다.이런혼란을해소하기 위해사건접수직후부터사실관계파 악과법리검토에착수했고“치열한토 론을 거쳐신속하고 충실하게사건을 심리해결론에이르렀다”고전했다. 대 법원은“공직선거에관한신속재판사 례는외국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 며 2000년미국연방대법원판결까지 거론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날유죄취지 로 사건을 돌려보낸만큼 파기환송심 에서무죄가 선고될가능성은 사라졌 다.하지만이후보의대선출마가불가 능한건아니다.절차적인측면을감안 하면, 한 달 남짓남은 대선전까지파 기환송심을거쳐재상고심에서이후보 의형이확정될 가능성이거의없기때 문이다. 파기환송심은대법원이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보내사건이접수되면시 작된다.피고인출석의무가없는상고 심과달리파기환송심에선피고인인이 후보가출석해재판이진행되기때문에 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이창현한국 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검찰과 이후보측이의견서와 증인신청을받 고 공판기일을열어심리하다 보면절 차적으로최소한한두달은필요하다” 고밝혔다. 파기환송심이대선전에신속하게선 고되더라도이후보가 재상고하면 형 확정까진다시시간이걸린다. 형사소 송법상상고장제출까지는 7일,상고이 유서제출까지는 20일이주어진다. 이 후보가 서류송달을받지않거나기한 이임박해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대 선전확정판결은물리적으로불가능 하다. 장수현기자 대법원전원합의체가 1일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 반 혐의에대해유죄취지판단을 내리 면서‘대통령불소추특권’을둘러싼논 쟁은 더욱 가열될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여부가일선재판부의헌법84조 해석에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황 이계속될경우,이후보는대선에서승 리하더라도 무거운 정치적짐을질 수 밖에없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내란또는외 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 중형사상소추를받지아니한다’고정 하고있다.하지만해당조항에서‘소추’ 가기소만의미하는지재판까지포함하 는지를두고법조계는물론학계에서도 해석이엇갈린다.한쪽은 ‘소추’를기소 와재판을 포함한개념으로해석해대 통령당선이후엔형사재판이중단돼야 한다고보지만,다른한쪽에선‘소추’를 기소로만해석해현직대통령도형사재 판을받아야한다고강조한다. 다만헌법84조를둘러싼법적판단 권한이법원에있다는점에대해선대체 적으로의견을같이한다. 부장판사출 신의한 변호사는 “학계에서도의견이 갈리는사안이라면,그판단은결국해 당재판부와상급법원이할수밖에없 다”고말했다.이후보가받고있는형 사재판 5개 가운데어느 재판부라도 ‘재판을진행하겠다’고 판단하면이를 문제삼기는어렵다는것이다. 법원이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 로보는전문가들은많지않지만,‘대통 령직의박탈’여부가재판부판단에의 해좌우되는 상황에대해선우려의목 소리가높다. 특히이날파기환송선고 가 내려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재 판이계속진행될경우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매우높다.대법관 12명중 10 명이유죄의견을낸데다, 파기환송심 과재상고심선고는특별한 사정변경 이없다면대법원선고 취지대로 결론 이나기때문이다. 파기환송심재판부 가헌법84조를‘현직대통령도재판진 행은가능하다’고해석하고재판진행 을이어갈경우,향후유죄판결이확정 李대통령돼도$ 재판부 ‘불소추특권’ 판단 따라당선무효도 가능 파기환송심에만 1~2개월 소요 대선전刑확정은사실상불가능 “대법원폐지하라”“정의바로세웠다”$반포대로희비교차 檢“죄상응할 刑위해 공소유지만전기할것” 헌법84조 ‘뜨거운감자’로 ‘대통령은재직중형사상소추불가’ 기소이외재판까지포함할지놓고 법조계와학계해석엇갈리는상황 재판부재판진행문제삼기어려워 李재판계속땐유죄가능성높아 반대진영공격정치적부담클전망 대법“혼란해소위한적시처리” 일각의대선개입비판에해명 파기환송심,李출석심리필요 재상고포함물리적시간상당 �� 대선을 한 달여앞둔 상황에서정 치권과 법조계관심은이후보의파 기환송심과 재상고심선고 일정및 형량에 쏠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후보의대선레이스 완주여부가 갈릴 수도 있기때문이다. 공직선거 법상 100만 원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 확정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 탈된다. 이후보가 1심과 같은 집행 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 망이다. 검찰은이날 선고직후 “파기환송 심에서죄에 상응하는 형이선고될 수있도록 공소유지에만전을 기하 겠다”고 밝혔다.이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나아가겠다” 고밝혔다. 대법원인근진보·보수단체집회 되면당선무효가능성도배제할수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피선거권이박 탈된다. 사법리스크가가져온불안정한지위 는이후보가 당선되더라도정치적부 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현직대통령 이라도재판을진행해야한다”는반대 진영의공격이임기내내이어질게뻔하 기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 “재판을진행할물리적 시간이부족해대통령출마와 당선가 능성이열린것일뿐,재판진행이빨랐 거나 2심에서유죄가 선고됐다면, 이 후보는출마자체가불가능했을수도 있다”며“이후보는 전례없는 정치적 부담을 계속 안고 가게됐다”고 평가 했다. 최동순기자 �� D4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