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 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첫공판기일 이지정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첫공판기일을 15일오후 2시로지 정했다.신속심리가원칙인선거법사건 을 감안해도 배당이 결정된 날에 첫 기 일을잡는것은이례적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 건기록을넘겨받고사건을형사 7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전날이 후보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깨고유 죄취지로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 냈다.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에따라이후보에게유죄를선고해 야하며,양형만결정할수있다. 정치권의관심은파기환송심과재상고 심의선고일정과형량이다. 4면에계속 · 이근아기자 밖으로는 관세전쟁 안으로는 역성장, 전례없는‘내우외환’에빠진한국경제 가경제사령탑이한순간에사라져버리 는초유의상황에직면했다. 당장 대미 통상협상의 대응력이 약화 되고 대외 신인도 충격 또한 피하기 어 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선 출마 를위해대통령권한대행자리를내던지 고,‘대행의대행’역할을해야할경제 부총리까지탄핵을추진해사임으로몰 고 가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보가 경 제위기를가중시키고있다는지적이제 기된다. 김범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직 무대행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 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거 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F4회의’를 중심 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 속가동하겠다”고강조했다. ★관련기사4면 · 이성원 2025년 5월 3일(토) D 한덕수이어최상목 사퇴초유상황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대대행체제’ … 경제사령탑이사라졌다 당장 ‘7월패키지’ 대미관세협상비상 “이주호사회부총리 ‘대행’ 조정력한 계” ● ● ● 이주호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긴급국가안전보 장회의(NSC)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재명파기환송심15일첫공판연다 서울고법형사7부재판배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 직선거법사건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 지 판결에 허를 찔린 민주당이 2일 사 실상사법부와의전면전을선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법관탄핵을입에올렸고, 이 후보가대통령이되면재판을모두중 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착수했 다. 3면에계속 · 정지용기자 · 김민기인턴기자 민주당 ‘사법불복’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