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3일 (토요일) D3 대선 D-3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전 날 대법원 선고에도 2일아무일도 없 었던것처럼민생행보를이어갔다. 이 날당안팎서나온대법원판결비판이 나관련입법추진에대한질문에는“민 생과현장을챙기려한다”며선을그었 고, 접경지역공약까지예정대로 발표 했다.그야말로 ‘마이웨이’였다.이제와 서대선을포기할수는없을뿐더러오 히려당선이돼야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이깔린 것으로 풀 이된다. 이후보는이날 하루종일여유만만 했다.가장먼저찾은강원철원동송전 통시장에서이대표는움츠러들기는커 녕보란 듯이더적극적으로 지지자들 과 스킨십을이어갔다. 쇄도하는악수 에사진촬영은 기본이고, 심지어기습 포옹도 반갑게받아줬다. 분식집에선 철원사랑상품권 � 철원군에서발행하는 지역화폐 � 으로결제했고 “많이사드세 요”라고구매까지독려했다.자신의트 레이드마크인‘지역화폐’를홍보하면서 ‘내수진작을통한민생경제회복’이라 는장면도연출한것이다.이후보는전 날경기연천에서도경기지역화폐인연 천사랑상품권으로 저녁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이후보는시장에서약 7분간지지를 호소하는 ‘즉석연설’도했다.조선시대 부흥기를이끌었던정조와침체기를겪 었던선조를비교하면서“어떤사람이 선택되느냐에따라내삶이바뀔수있 고 ‘충직한일꾼’을뽑는게그시작”이 라고강조했다.지지자들이“현대판정 조가눈앞에있다”고환호하자,이후 보는“과찬”이라면서도얼굴에퍼진웃 음을숨기지못했다.우상호전민주당 의원은“민주당후보가철원을방문한 게오늘이처음”이라며이후보를추켜 세웠다. 주민들의‘쓴소리’도나왔다.강원화 천의경로당에서한지역주민이“정치 가 협의가안 돼서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아주너무힘이든다”고호 소하자 “왜싸우는지를 잘 보셔야 한 다.집에누가 들어오면분탕질하라고 놔둘 수는 없지않느냐”라고 반문했 다. 이에다시주민이“탄핵정국으로 밀어붙이니까TV를보기가싫다”고하 자이후보는 “노력할게요”라며한발 물러섰다. 하지만이어진강원인제즉 석연설에서는 “잘못은지적하고 고쳐 야세상이좀더나아지지않겠느냐.우 리가 싸울 땐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 를높이기도했다. 이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접경지역 네군데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다. 철 원을시작으로강원화천인제고성까 지둘러보며그간 민주당이상대적으 로 외면했던안보 취약지만 찾아다녔 다.즉석에서강원양구방문일정도추 가하는 등 그야말로 ‘광폭행보’였다. 이후보는이날 접경지역공약도 발표 했다. 9·19 군사합의복원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내세우며남북관계를 더이상얼어붙지않게하겠다고약속 했다. 접경지역주민들이겪는 스트레 스를 보상하고 지역을 평화경제특구 로지정하는구상도내놨다. 다만민감한사안은피해갔다.이후 보는당안팎에서나오는대법원판결 에대한비판에는“재판받고있는제가 말씀드릴건아닌것같다”며“국민들 께서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견제방안 및대통령임기중에 재판을받지않게하는 ‘형사소송법개 정안’ 입법추진에대해서도 “선거대책 위원회, 당 지도부, 원내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저는민생과현장에집중하 려한다”고말했다. 오히려이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국민들께 서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파괴한 그세력을단죄하는준비를하고있는 데, � 출마가 � 그에합당한 행동인지되 돌아 보실 필요가 있지않나”라고 비 판했다. 이후보의대선완주 의지는앞으로 도흔들리지않을전망이다.만약이후 보가 대선을 포기하면진행중인재판 에서피선거권 박탈에해당하는 형량 � 벌금 100만원이상 � 을받아정치생명 이위협받을가능성이크다.이경우민 주당도선거비용 434억여원을반납해 야한다. 인제=박준규기자 앞서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노조법2·3조개정안 � 노란봉투 법 � 재추진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노 동계의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 도입논의가다시살아났다.21·22대국 회에서민주당 주도로 한 차례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대 통령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에번 번이막혀좌초됐다. 노란봉투법은 쟁의에 나선 노조원 들에대해사측이광범위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압류 에나서면서, 노동자들이목숨을 끊은 사례가 오랫동안 지속되온 배경속에 서등장했다. 손배소송을당한노조에 전달해달라며시민이한언론사에보 낸노란봉투에담긴기부금에서이름이 유래했다. 21·22대국회민주당법안을보면,법 원이파업등에대한 노조의손해배상 책임을인정할 경우 조합원각각의기 여도를 고려해책임범위를 따지도록 했다.쉽게말해노조지부장과일반노 조원간책임에차등을두라는의미다. 이는 사측이쟁의행위에 단순 참여한 조합원에게도 거액의손배폭탄을 날 린뒤노조탈퇴를종용하는일을막기 위한조치다.2023년대법원도‘공동배 상’ 책임을깨고,쟁의참여자별책임을 달리하도록하는판례를확립했다. 또한 원청이하청노동자의임금 등 노동조건에실질적·구체적지배력을행 사하는경우, 원청을 사용자로인정하 는내용도있다.사실상지배력있는원 청은빠지고,결정권없는하청업체를상 대로만교섭을하기때문에수많은하청 노동자의근로조건이나아지지않는다 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진짜사업주 와교섭을할수있는길이열리게된다. 이에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는 “원 청업체가 수백곳의하청업체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발생할 것”이라고강력반발해왔다. 그러나이 미법원은CJ대한통운등사건에서하 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 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인정 하고있다.다만‘실질적·구체적지배’기 준은건마다판단해야하는특성상,결 국 현장에선진통이계속될수밖에없 는사안이다. 22대국회법안에는 21대법안에없 었던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등특수 고용노동자들이직접노조에참여할 수있는조항도포함됐다.근로자의속 성이강한데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 는 노동자 비율은 860만 명을 넘어섰 다.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고용 관계 가존재하지않아도결사의자유가보 장되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22대국회법안은또한정당한 � 합법 적인 � 쟁의행위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노조나 근로자에대한 배 상 책임을 면제했고, 사용자의불법행 위에대해노조 등의이익을 방위하기 위해부득이손해를가했을때도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향후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한다면, 필요성을알리고 갈등 을최소화하기위해그범위를두고심 도있는의견수렴과정을거쳐야할것 으로보인다. 송주용기자 공회전거듭한‘노란봉투법’$李공약으로탄력 과거‘尹거부권’에2차례좌초 노조손배제한^사용자성확대등 경영계반발커$설득^조율필요 대법선고 뒤집을 건당선뿐?$ 이재명 ‘민심훑기’ 강행군 �� 전원합의체‘선거법유죄’불구 개의치않고민생^안보행보 철원등지역화폐쓰며스킨십 ‘접경지평화경제특구’공약도 사법리스크관련질문엔‘침묵’ 대선완주의지고수할전망 � � � �� 대법원 유죄판결을 무력화하는 관 련법개정작업에도착수했다.‘범죄혐 의로 재판을 받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모든재판을중지한다’는형 사소송법개정안을이날국회법제사법 위원회에착수한것이다.이후보가유 죄취지의판결을받은지하루만의속 도전으로 사실상 ‘이재명수호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 � 유상범의원 � “전대미문 의입법농단” � 신동욱 의원 � 등 비판이 나왔지만, 국회다수당인민주당의독 주를막기엔역부족이었다. 이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혐의 자체를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 도있다.박희승의원은지난해11월공 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 제하고, 당선무효형기준금액을기존 10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상향하 는 내용의법안을상정했다. 형사소송 법개정을 통한 재판 중지에이어공직 선거법을개정해이후보를 ‘셀프사면’ 하려는복안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바로잡기위한 불가피한 조치 란 입장이다. 선거대책위핵심의원은 “대법원이정치적판결을 했으니우리 도 정면 돌파로 대응할 수밖에없다” 고했다. 율사 출신민주당의원도 “이 후보 사건을 담당할 고등법원에‘정치 적 판결을 피하라’는 신호를 주기위 해서라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 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민주당의독주를 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 수도권한 다선의원은 “당은 최상목 등 탄핵추 진이이후보유죄판결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동의하는지는의문” 이라고우려했다. 민주당“대법정치적판결$정면돌파로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