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3일 (토요일) 트럼프변덕^대선 관리$ 이주호號 한 달 안팎 가시밭길 지난 1일한덕수국무총리와최상 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잇따라 사퇴 하면서현직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었다. 그러자 헌법에국무회의요 건으로규정된‘15인이상’을충족하 지못해회의가 열리지못할 것이라 는우려가퍼졌다. 국민의힘은최장 관의사임발단이된더불어민주당의 한밤중기습탄핵시도가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의도”라고 주 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헌법학계는 “현재상태로도국무회의개최및의 결에는문제가없다”고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보도자료를 통 해 “국무회의규정에서는 의사정족 수모수를 ‘재적위원’이아닌‘구성원’ 으로 규정하고있으며, 의사정족수 는 21명의과반인 11명”이라며“국 무회의는 전체구성원중 11인이상 이출석하면개의가가능하다”고밝 혔다. 헌법제88조는국무회의구성 국무위원수를 ‘15인이상 30인이하’ 로규정하고있다. 하지만행안부는 법제처유권해석을 근거로 “국무회 의정족수는헌법이아닌대통령령인 ‘국무회의규정’제6조 1항에따라결 정”된다고설명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 무회의구성원 21명의과반수인 11 명만 출석하면열릴수있다는것이 다. 2022년에도국무조정실은“헌법 88조는정부출범당시국무회의구 성에관한 요건으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을 15명이상으로 하는 경 우헌법에부합한다”고설명한바있 다. 대표적사례가 ‘12·3 비상계엄국 무회의’다. 당시윤석열대통령은비 상계엄을선포하기전집무실에국무 위원11명이모이자국무회의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즉각 회의를 시 작했다. 2021년부터올해까지열린 249차례의국무회의중국무위원14 명이하 참석으로 열린 국무회의는 총 87번이다. 2009년 2월이명박정부시절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공석으로국무위 원이14명인상태에서문제없이국무 회의가열렸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일 기자들에게 “ � 국무회의 � 15인 구성 기준을정무적으로의미를부여해평 가한다고하더라도,그 15인을깬건 � 민주당이아니라 � 한 총리와 최장 관의사퇴”라고반박했다.따라서민 주당등이국회에서국무위원을 4명 이상 추가로 탄핵하지않는이상 국 무회의는문제없이열릴수있다.이 주호대통령권한대행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도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무 위원들을한꺼번에탄핵해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적이있는만큼추가탄핵가능성 을배제할수없다고보고있다. 반면민주당은국무위원들에대한 추가탄핵은당장의고려사항이아니 라고강조하고있다.민주당의한핵 심관계자는 “당초최장관의탄핵이 보류된건국정마비가능성을우려해 한 권한대행의탄핵을 추가 추진하 지않기로했기때문이었지만어제한 대행스스로사회혼란의책임을뒤로 하고사퇴하지않았느냐”며“최장관 의탄핵도보류할이유가 사라진것 뿐”이라고말했다. 문재연기자 국무회의의사정족수논란 한덕수^최상목잇따라사퇴에 ‘15인이상’헌법요건충족못해 행안부“국무회의구성원 21명 11명이상출석하면개의가능” 국무위원 14명뿐$국무회의무력화? 정부^학계“개최^의결에는문제없다” 초유의‘행정부톱3’ 부재로 2일부터 대통령권한을이어받게된이주호 사 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앞엔굵직한 대응과제가놓였다.당장미국과의관 세협상에6·3 대선관리를맡아야하고 본업인교육부장관업무도놓을수없 다. 국회에서추진중인형사소송법개 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 를둔고뇌의시간이닥쳐올수도있다. 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만나“국정은시스템으로운 영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국정공 백우려를일축했다. 그러나정부안팎 에선이대행체제로 맞게될대선까지 살얼음판 위에서국정을 운영하게될 거란예상이많다.경제분야를총괄한 거대조직인기획재정부도대통령권한 대행체제당시본연의업무가 축소되 는등권한대행보좌업무부담이컸는 데,이보다규모도작고한분야에만집 중해온 교육부가대통령권한대행체 제에서국정을 맡기엔 한층 버거울 거 란게가장앞서는우려다. 실제교육부는이날 혼돈의첫날을 보냈다.김영곤교육부차관보를단장 으로△기획·조정팀△일정총괄팀△메 시지공보팀△외교·안보팀△재난·치 안팀△민생·경제팀까지6개팀으로구 성된권한대행지원단을 꾸렸다. 교육 부는앞선최상목전경제부총리체제에 서기재부가경험한 ‘범부처지원단’ 사 례를참고해유관부처공무원들의파 견을 받아 지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겠 단계획이다. 당장 대미통상 문제는 대통령탄핵 에이어한덕수전국무총리의대선출 마, 최전부총리사퇴로 하루 만에갈 길을잃은 모양새다.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의장관직무대행체제로전환하 고 ‘24시간긴급대응체계’도가동했지 만,한순간경제사령탑공백사태가빚 어진데따른 우리경제대외신인도 하 락은 불가피해보인다. 2+2 통상 협의 를바탕으로한미양국이도출하게될 상호관세‘7월패키지’ 협상력또한약 화될수있다. 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 “한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라도해봤고,최전부총리는 ‘한미2+2 ‘대대대행체제’ 혼돈의첫날 기재부도버거웠던대행보좌업무 규모더작은교육부가책임맡아 대미통상카운터파트교체혼란 법안거부권행사고민닥칠수도 “부처간협업과정쟁자제필요” 통상협의’ 멤버로스콧베선트미재무 장관과카운터파트였다”며“트럼프대 통령변덕이하루하루 다른데,이대행 체제에서의외교와통상분야까지적시 에대응할수있을지걱정되는게사실” 이라고말했다. 대내적으로는공정한대선관리가발 등의불이다.이대행은이날 대행으로 서중점을두고있는분야를묻는질문 에“대선을한달앞둔기간이기때문에 공정한선거관리에중점을두도록하겠 다”고했다.전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 한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 한전 총리출마등으로격랑의한달이예고되 면서이대행의책임은한층막중해졌다. 이대행고난의정점은 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통과하면거부권을행사할지 여부를 두고펼쳐질것으로전망된다. 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당선인인경우 공판절차를 중 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개정 안을 상정했다. 앞서한 전 총리와 최 전부총리대행체제때처럼이대행또 한거부권을행사할수있지만,민주당 이추가 탄핵소추가능성을 고리로이 대행을압박할수도있다. 전문가들은 부처간 협조와 정치권 의자제가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 충고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재부가대행체제의노하우 를 교육부에빠르게전달해시행착오 를줄일수있도록도와야하고,교육부 는최대한 공정하고깨끗한 선거가 되 게끔관리해야한다”고짚었다.김준석 동국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공 무원조직이비상계엄이후여러변동을 겪으면서도안정적으로버텨온점을강 조하며“상황이개탄스럽지만 대미협 상등은지혜롭게대응해차기정부에서 마무리할 수있도록유도하고,정치권 은소모적인공세를자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최은서기자 ����������������������������������������������������������������� �������� � � � �� ��� � ����� � �� � �� 대법원은 신속한 선고 배경으로 공 직선거법의‘6·3·3원칙’ � 1심은공소제기 일부터 6개월이내, 2심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각각 3개월이내 � 을 들었지만,원칙에비춰봐도이례적으로 빨리선고됐다. 파기환송심재판부가이후보 측의 추가 증인신청등을 받아들이지않고 법리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심리자체 가길지않을수있다.그러나대선레이 스에나선이후보가유세일정등을이 유로 기일지정통지를 송달받지않거 나재판에불출석할가능성도있다. 15 일로예정된첫 공판기일부터이대표 가 불출석한다면재판부는 다음기일 을지정해통보한다.통상송달을고려 해다음기일까지는일주일정도 간격 을 둔다. 적법하게송달됐는데도재차 출석하지않으면 궐석재판도 가능하 다.공직선거법사건에선피고인이정당 한사유없이두번이상불출석하면궐 석재판을허용한다. 다만아무리빨리재판을진행해도최 종재판인재상고심선고까지는어려울 것이라는 게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제출까지는 7일,상고이유서제 출까지는20일이주어진다.대선전까지 이후보측에서상고이유서를내지않고 기한을꽉채운다면대선전확정판결 은물리적으로쉽지않다.수도권법원의 한부장판사는“파기환송심은사건성 격과재판진행경과에따라속도가빨 라질수있어5월내선고도가능하다” 면서도“다만대선전재상고심확정까 지는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 李재판지연전략땐대선전확정판결어려워 D4 대선 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