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6일 (화요일) D3 대선 D-28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사 법리스크불씨가되살아나면서민주당 대선기조도 ‘내란청산’이란초강경심 판 모드로 180도뒤바뀌었다. 중도확 장을노리고외쳤던성장과통합은자 취를감췄고,강경한공격구호만들끓 는분위기다.다만이후보는흥분한여 의도와는선을그은채,연일민생행보 를이어가며안정적리더십을부각시키 는중이다. 당은대법원선고로격앙된 집토끼를 달래고, 후보는 떠나가려는 산토끼를붙잡기위해‘분리대응’에나 선것이란평가가나왔다. 하지만친이재명계의원들이이후보 의묵인을 내세우며사법부와의전면 전선봉에나선만큼,사실상이후보가 ‘눈 가리고아웅식’으로 발만 뺀채정 쟁을 부추기고있는 것아니냐는지적 도적지않다.강경과온건을넘나드는 ‘이중플레이’로 비친다면신뢰도만 떨 어질수있다는우려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선대위출범식 의화두는 통합과성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이후보에유죄취지로 판결 을내리자,초강경모드로폭주했다.최 상목 전경제부총리탄핵을 시작으로 조희대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까지 거론되는상황이다. 당장 민주당은이후보에게공직선 거법유죄취지판결을 내린조희대대 법원의움직임을 ‘3차 내란’으로 규정 했다. 김민석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4 일 기자간담회에서“칼테러와 계엄으 로 못 죽인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제 거해국민의힘무투표 당선을 만들려 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라면서 “‘윤석열 1차내란, 한덕수 � 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수있겠느냐”고따져물었다. 사법부를 향한 ‘파상공세’도 예고 했다. 김위원장은 “조원장을향한청 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필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소설치와 졸속재판 방 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논의 에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이 후대대적‘내란적폐청산’을벼르고있 단점을경고한것이다. 그러면서이모 든 공세의목적에 ‘이후보 방탄’이있 다는점을숨기지도않았다. 김위원장 은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 듯이재명을지켜낼것”이라고엄포를 놓았다. 반면이후보는이날도경북영주·예 천, 충북 단양·제천, 강원영월등 당의 험지를 찾으며민생행보에집중했다. 이후보는이날자신의유튜브채널기 념영상에서“저를진보라고평가하지 만사실저는매우보수적인사람”이라 고어필했고, 경북 영주를 찾아선 “온 갖 모함을 당하긴 했지만, 제가 정말 � 문제가 � 있었다면이자리까지왔겠나.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호소하며TK 민심달래기에나섰다. 이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자영업자 소상공인코로나대출부담완화대책 과 불법계엄피해지원등을약속하며 정책행보도이어갔다.이후보 관계자 는 “사법부가민주주의파괴에앞장서 고있으니당은강력대응하고,후보는 국민과민생만바라보겠다는기조”라 면서“향후에도후보가사법에대해언 급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정 쟁현안에거리를둔채, 공약과정책만 챙기는로키를이어가겠다는것이다. 하지만정작 당내의원들조차이후 보와 사법부 공격기조를 분리해서바 라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이 후 보는이날경북예천군민생행보도중 “지금 내란이끝났나. 수습될것같았 는데또시작이지않나”고대법원을겨 냥했다. 민주당 재선의원은 “이후보 가직접말한적은없어도의원들은 � 강 경기조에 � 이후보의의중이녹아있다 고 생각할 수밖에없다”며“이러다 대 선을 망치는것아니냐는 우려는있지 만,기본적으로는후보자가하겠단걸 어떻게말리느냐는 분위기”라고 답답 해했다. 우태경^구현모기자 민주 “조희대 3차 내란” 초강경$ 이재명은민생행보 ‘투 트랙’ ‘투표용지서민주당 사라질라’위기감고조 “내란 극복”“反이재명”극단 대결서중도층주목$“美통상압박도변수” ������������������������������������������������������������������������������������������ ������� 대법‘파기환송’에분리대응전략 친명중심, 사법부와전면전모드 “조희대국정조사^특검필요”주장 ‘성장^통합’지우고‘내란청산’기조 李는영주^단양등험지경청투어 “정말문제있다면이자리있겠나” � � � �� ���� � �� � ��� � �� � �� 11일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기 면투표용지에두사람이름이모두적 히는만큼단일화효과는반감된다.이 재명후보에맞선대선레이스구도변 화가 절실한 상황에서양측의선택은 시너지효과를낼수도,자충수가될수 도있다. 국민의힘은이날김후보선거 대책위산하에단일화 추진기구를 만 들기로하면서일단속도를냈다. 신경전은 여전하다. 당초 국민의힘 안팎에선이후보의압도적지지율 우 위에눌려‘한덕수대망론’을띄웠다.그 러나당이선출한김문수후보를단일 화징검다리로 소모하는것에대한 비 판이커졌다. 김후보와 한 전총리모 두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반대한만 큼,탄핵찬성여론에얼마나소구할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에각종 3자 구도여론조사에서7%안팎의지지율 을기록하고있는이준석개혁신당 후 보와의단일화여부가 보수진영의마 지막단일화이벤트로꼽힌다. 결국 중도층 표심에달렸다. 헌정사 에전례없이불법계엄을원인으로치르 는선거다. 그에따라 ‘내란극복’과 ‘반 이재명’이라는극명한정치구호가맞붙 었다.양극단의지지층을제외한중도 층의판단이승부를좌우할전망이다. 이에각 후보 캠프의선거전략 초점 은 ‘중도 확장’에쏠려있다. 한 국민의 힘관계자는“탄핵과정에서보여준결 연함을 당원들이지지했지만, 김후보 측도이제본격적인외연확장을 고민 하고있다”고전했다. 민주당은이후 보의사법리스크에따른 부정적파장 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당 관계자는 “법원의결정과정을온국민이지켜보 셨으니판단은국민이해줄것”이라며 “대법원선고와무관하게통합의행보 를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 대외변수인통상압박도 만만치않 은 변수다. 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 과교수는“트럼프행정부에대한반감 이최근캐나다,호주총선에영향을미 쳤다”면서“선거막판에통상 위기가 발현되는지가 중도층 표심에최대변 수로작용할수있다”고전망했다. � � � �� ���� � �� � �� � �� � �� �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직자로서 정치중립을위반하고참정권을침해했 다는 점에서, 대법원의내규를 위반한 정치개입위헌위법이란목소리가다수 였다”고격앙된분위기를전했다.강경 파들 사이에선조 대법원장만 탄핵하 는안과파기환송에손을든대법관 10 명전원을 무더기탄핵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자중론도 만만치않았다고 한다. 수위와시점을두고의견이갈렸 던것으로전해졌다.당장탄핵추진으 로최상목전부총리가 사퇴하면서초 유의대대대행사태가 불거진것도 모 자라 사법부 수장까지탄핵하는것은 입법독재로 비쳐질수있다는 우려가 컸다고한다.이에의원들 사이에선고 등법원기일이예정된15일까지기다려 보자는 속도조절론이중재안으로 급 부상했다. 한의원은 “아직고법이어떤판결을 내린게없으니그때까지는지켜보자는 게중론이었다”고전했다. 노원내대변 인은“당장탄핵결정한것처럼얘기하 기에는정치적부담뿐아니라국민여론 을 획득하는 상황에서아직은 기본적 조건이부족하다는 점에서오늘은일 단보류”라고했다.“’목에칼이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최후의수단을 가 동하면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시기를늦췄을뿐, 대법관탄 핵카드는언제든꺼내들수있다는전 망이나온다. 당장민주당은대법관과 사법부를 흔드는입법들을 다수 준비 중이다. 이후보의사법리스크 자체를 제거하는방탄입법들이다.먼저7일예 정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대통 령임기종료시까지공판정지’가담긴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시작으로, 대법 관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 법개정도 추진한다. 공직선거법상 허 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현재 ‘100 만원이상’인당선무효기준도 ‘1,000 만원이상’으로높이는수정안 � 박희승 의원안 � 도추진한다. 민주당의이 같은 ‘강대강’ 대응은 12·3 불법계엄당시와견줄정도의위기 감때문이다. 만에하나선관위의후보 등록마감후이후보의출마자격을박 탈하는결론이나올경우,‘투표용지에 서민주당이사라지는 것’이라는 우려 까지도나온다. 강성지지층도 부담이다. 민주당 지 지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전자문서열람기록을 공개하라는 서 명을벌이고,의원들에게문자메시지를 보내는등압박을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