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전현직판사들 “법원을 정치에끌어들여” 조희대흔들기에동요 파기환송심, 李당선무효형에‘무게’ 법조계“감경요소없어, 반전어렵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 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파기환송심이 선고할 형량에관심이쏠리고있다. 대 법원파기환송취지가징역1년에집행 유예2년을선고한 1심판단과사실상 같다는점을감안하면당선무효형 � 벌 금 100만원이상 � 선고가능성이높다 는게법조계중론이다. 4일대법원양형위원회에따르면, 선 거법상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는기 본 권고범위가 10개월이하징역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이다. 특별양형 인자존재여부에따라벌금 70만~300 만원으로감경하거나,징역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가 중할수있다. 이후보의선거법위반사건1심재판 부는가중요소가있다고봤다.△전파 력이큰 방송을 매체로△후보자 능력 과자질에관한중요사항에대해허위 사실을 공표했고△동종 범행으로 벌 금형을받은전과가있는점등을특별 가중요소로판단해양형에반영했다. 관건은 파기환송심재판부가 당선 무효형기준을 넘어형을 가중해야 한 다고 판단한 1심형량을 유지할지다. 법원조직법등 관련법령은 상급심판 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새로운증거등다른사실관계가 인정되지않는 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재판부는 대법원판단과 다 른결론을낼수없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무죄가나올가능성은거의없다 는의미다. 그렇다면양형심리만이뤄 질텐데이후보사건의경우당선무효 를면할정도로감형받을가능성은희 박하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특별한 사정변경이있거나 재량의 합리적범위를 벗어난게아닌이상 원 심양형을존중하는게기존판례인데, 혐의별 유·무죄판단에서대법원은이 미 1심결론을 사실상 그대로 수긍했 다. 벌금 100만원미만을선고받기위 해필요한 특별감경요소가 마땅치않 은것도이후보에겐불리하다.양형기 준상 특별감경요소는 △사실상 압력 등에의한 소극적가담△당내경선범 행△낮은전파성△배포 목적선전문 서소지등으로이후보상황엔부합하 지않는다는 분석이다. 고법부장판사 출신의한변호사는“유·무죄변경없이 벌금 100만 원미만으로 선고된사례 는 10년간없는것으로안다”며“양형 은고민할만한문제가아닐것”이라고 전망했다.현직고법부장판사역시“선 고를섣불리예측하긴어렵지만 � 이후 보에게 � 불리한사정이많은건분명하 다”고짚었다. 최다원기자 대법원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을 유죄취지 로전격파기환송한데대해헌정사상 초유의대법원장 탄핵이추진되자 법 원안팎에선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 있다.“법에서정한절차를따랐는데도 ‘의도적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공격 한다면그 자체로 법원을정치에끌어 들이는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다만 “관행을깬속도전으로 ‘절차위반’ 의 심을산결과”라는반응도있다. 민주당은 4일긴급의총에서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추진의결을일단 보류 했다. 그러나이날오전만해도김민석 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 사, 특별검사가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등분위기는심상치않았다.1일 이후보에대한 유죄취지파기환송선 고직후부터이어진대법원을 향한 전 방위적공세의연장선상이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2일국회법제사법위원 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최고 법원 의판결과 법관에대한 기본적인존중 이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 분 노는잦아들지않았다. 조대법원장은 물론다수의견을낸대법관 10명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나왔다.일 부시민단체는전날 조대법원장을선 거법위반등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에고발했다. 특히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추진이단순한엄포에그치지않 을가능성을우려한다. 대법원장및대 법관탄핵소추는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및과반수 찬성만있으면 된다. 민주당이마음만 먹으면행동으 로옮길수있는상황인것이다. 전·현직판사들은 그러나 조 대법원 장등이탄핵소추사유가될만한헌법 과법위반을저지른정황이없다고입 을모은다. 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근 무했던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절차 에관해주재할 수는있어도결과까지 ‘드라이브’를걸순없다”면서“대법관 들이거수기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이해가가지않는다”고짚었다.이어 “상고기각결론이나왔다면오히려‘신 속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고칭찬하지않았겠나”라고반문했다. 다른현직부장판사도“조대법원장은 일관되게선거법신속재판원칙을지키 자고이야기해왔다”면서“같은결론이 4주뒤나왔으면혼란이더컸을거다. 결론이나왔는데유력대선후보라는 이유로눈을감는것역시원칙에안맞 민주당사법부압박에우려목소리 대법원장탄핵론“삼권분립위배” “李상고기각나왔다면이랬겠나” 짧은기간, 기록검토소홀지적엔 “대법원은상고이유중심판단” 대법이어파기환송심도속도전 일각“관행깨며의심자초”지적 1심“가중요소”징역형집행유예 대법원, 사실상 1심과같은판단 “특별한사정없는한감형희박” �� 는것아니냐”고거들었다. 민주당이주장하는 ‘짧은심리기간’ 등의문제도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란 견해가적지않다. 재판연구관을지낸 현직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상고이유를 중심으로 판단 하는것이고전체기록을다읽어야하 는건아니다”라고설명했다. 사법부를 향한 탄핵·국정조사·특검 등이현실화하면삼권분립을정면으로 위배하는거란시각도있다.한부장판 사는 “삼권분립을 생각해대법원장이 청문회등에출석하지않는 것이관례 이고 특정사건에대해국정조사도 하 지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강하게나오고법원은반박 을하다보면마치법원이반민주당세 력인것처럼착시가생길수있고이자 체로 법원을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라고강조했다. 물론대법원과파기환송심재판부가 논란을자초했다는시선도없지않다. 한전직고법부장판사는“대법원이전 원합의체회부 9일만에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재판부가 배당 당일기일 지정을하면서관행을깼다”고의구심 을나타냈다. 정준기^위용성^최다원기자 �� D5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론 국민의힘은대법원장탄핵을압박하 는더불어민주당에대해“집단광기”라 고 4일맹폭했다. 동서고금의악명높 은 독재자를 줄줄이소환해이재명대 선후보에빗댔다.민주당의‘힘자랑’을 중도층민심이반을부추길호재로보 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대법원이1 일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 를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자각종보 복을예고하며반발하고있다. 김문수 당 대선후보는 국립현충원 참배직후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조 희대대법원장 탄핵움직임을겨냥 “히 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러지는 않았다”며“의회를다장악해서대통령 을 포함해줄탄핵을 31번 하고 또 모 자라서대법원까지탄핵하려는 것”이 라고직격했다. 김후보는 “시진핑이나 � 구 소련의 � 스탈린, � 로마의황제 � 네 로조차도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없다”며“내가반드시응징할것” 이라고일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묻지마 범죄자 의흉기난동처럼탄핵을 휘두르고있 다”고가세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 로늘리는법안을대표발의한것은남 미독재자의횡포에빗댔다. 권원내대 표는 “2004년베네수엘라의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 다”며“’국가 남미화’를획책하는퇴행 적수구세력”이라고비판했다. 김용태비대위원은 “이재명후보를 비판하고 잘못을지적하면헌정파괴, 내란 동조, 쿠데타, 그리고 모든 쌍욕 을 퍼붓는 정치, 그것이이재명권력의 실체이자본질”이라며“당이국가를지 배하고, 당은 1인의지배를 받는행위” 라고날을세웠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내정된판사출 신나경원의원 � 5선 � 은 선대위회의에 서“판사겁박과법원무력화를넘어사 법부수장마저끌어내리겠다는집단적 광기”라고주장했다. 개혁신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준 석대선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 � 민주 당에서 � ‘삼권분립을없애겠다, 한 달 뒤에보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온갖천박하고해괴한말들이다나오 고있다”며“대한민국을 ‘재명민국’으 로국호라도바꿀기세”라고꼬집었다. 그러면서“이재명후보가 도대체뭐라 고그러는것이냐, 국민들이한심한 시 선으로바라보고있다”고지적했다. 문성호선거대책본부대변인도논평 에서“민주당의집단광기가이제는대 법원장에게까지향하며사법부를복속 시키려하고있다”고비판했다. 이성택^김소희기자 국힘, 민주당대법원장탄핵론에 “이재명1인지배”중도층에호소 이준석도“‘재명민국’만들기세” 김문수“히틀러^김정은보다더해”민주당 맹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