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6일 (화요일) D7 사회 檢, 건진법사 불러선물 행방 추궁$ 尹정부^통일교 의혹 집중 수사 검찰이 김건희여사에게 부정한 청 탁을 한 혐의를 받는건진법사전성배 � 65 � 씨를 다시소환해조사했다. 윤석 열전대통령부부자택압수수색사흘 만이다. 검찰은전씨가 통일교 � 세계평 화통일가정연합 � 전직간부에게받은 선물을 김여사에게전달했는지등 통 일교와 윤석열정부 사이의의혹을집 중수사하고있다. 4일검찰등에따르면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 � 부장 박건욱 � 는 전날인 3일전씨를청탁금지법위반혐 의로 불러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윤 전대통령부부자택과김여사가운영 한코바나컨텐츠사무실등에대한압 수수색을한뒤전씨에대한첫소환이 다.전씨는 2022년 4~8월통일교세계 본부장이던 윤모 � 48 � 씨로부터 ‘그라 프’ � Graff � 사목걸이와샤넬백,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김여사에게전하며 통일교의5가지현안해결을청탁한혐 의를받는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윤씨에게받 은선물의행방을추궁했을것으로보 인다. 검찰은지난해12월전씨휴대폰 에서김여사 선물 명목으로 윤씨에게 목걸이등을받은기록을포착했다.그 러나 지난달 20일 소환조사에서전씨 는 목걸이와 샤넬백에대해“잃어버렸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진술로 의심한 검찰은 사실관계확인 을 위해윤 전 대통령부부 자택과 코 바나컨텐츠사무실을압수수색했지만 현장에서해당 선물들은 발견하지못 한것으로전해졌다. 혐의를입증할구 체적인물증을확보하지못한 만큼전 씨에게선물전달및청탁여부를다시 캐물었을 가능성이있다. 일각에선압 수수색에서새로운 증거가 나와이를 전씨에게확인하기위한차원이었을거 란분석도한다. 검찰은 윤씨가전씨를 통해김여사 측에 통일교 관련 각종 현안을 청탁 했는지에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사저압수수색영 장에는 통일교 주요 현안에관한 5가 지청탁 의혹이이미적시됐다. △제20 대대통령취임식초청△캄보디아 메 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 원조 � ODA � 연대프로젝트 △통일교 의YTN인수△유엔제5사무국 국내 유치△통일교 국제행사 ‘서밋 2022& 리더십콘퍼런스’에교육부 장관 초청 등이다. 이에대해선연루된인물들의말이엇 갈린다. 윤씨측은최근검찰조사에서 “모두 한학자 총재 � 창시자 고 문선명 총재의아내 � 의뜻으로결재를받았다” 는취지로진술했다고전해졌다. 반면 통일교측은“윤씨의단독행동이며통 일교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있다. 김여사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전씨와 윤씨가 통일 교에관해어떤이야기를 주고받았는 지추가로파악할필요가있다. 검찰은 윤씨의아내이자 통일교 세 계본부의재정국장을맡았던이모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확인에나선것으 로전해졌다.윤씨부부는 2020년통일 교 간부를지냈지만 2023년 5월함께 해임됐는데검찰은 ‘금고지기’ 이씨가 남편을 도와 전씨에게금품을전달하 는데관여한건아닌지들여다보고있 다.이과정에서부정청탁정황이추가 포착될가능성도있다. 다만이씨는아 직까지참고인신분으로파악됐다. 김여사 소환이머지않았다는 전망 도나온다.검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 보한압수물의분석내용과전씨조사 결과등을토대로조만간김여사를불 러사실관계를확인할방침이다. 문지수^강지수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갈등을 중재하 기위한국토교통부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관련분쟁을조정하는데소 요되는기간이법정처리기한 � 30일 � 의 두배를넘기고있는것으로집계됐다. 4일국토교통부가윤종군더불어민 주당의원실에제출한 ‘층간소음 분쟁 조정현황’에따르면최근 10년간중앙 분쟁조정위층간소음 관련분쟁조정 처리기간은평균약 70일이었다. 사안 에따라최소 33일에서최대195일까지 걸린경우도있었다. 공동주택분쟁조 정은층간소음등분쟁당사자나입주 자대표회의,관리소장등제3자가국토 부에신청서류를 제출하면이뤄진다. 현행법은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이 내에완료해조정안을 제시하되‘부득 이한사정’이있을경우조정기간을연 장할 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법정 기한을지키지못하고있는셈이다. 국 토부관계자는“서류보완,피신청자의 답변서제출 지연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되고있다”고해명했다. 갈등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 역시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5년 간 중앙분쟁조정위에접수된 층간소 음 관련 분쟁조정 206건 중 30건 � 약 14.5% � 만 조정에성공했다. 지난해엔 10.4% � 48건중 5건성립 � 에불과했다. 또다른층간소음분쟁중재기관인 국립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 이센터’도제역할을못하고있다.인천 서구주민방모 � 45 � 씨는위층에서발뒤 꿈치로쿵쿵대는이른바 ‘발망치’ 소리 를견디다 못해찾아갔다가 도리어스 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 를 당했다. 불송치결정이내려진지난 해 3월센터에도움을 요청했지만, 첫 방문 상담까지두 달이걸렸다. 소음 측정은석달을더기다렸다.그나마방 씨처럼방문상담과 소음 측정지원을 받는사례도드물다.지난해접수된‘층 간소음 현장진단 신청’ 7,466건 중 방 문상담및소음측정까지간건 468건 � 6.4% � 에그쳤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 사이에서‘정부는아무런도움 을주지못한다’는인식이파다하다.경 기김포의한 아파트의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서활동하는주민임모 � 39 � 씨 는“당장오늘내일 � 층간소음으로 � 죽 을것같이힘든데조사하러오는것도 몇달이나 기다려야 하니무슨 의미가 있겠냐”고토로했다.층간소음으로인 한 갈등이이웃 간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목소리가높다. 윤은주경제정 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부장은 “이웃사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간 연계가되지않는등현재정부의층간 소음정책은유명무실하기짝이없다” 며“층간소음으로 방화나 살인 등 범 죄가 발생하는 건 사회적문제이지개 인간문제가아니라는걸인지하고공 공에서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빈기자 “목소리를 크게안 냈다는 이유로 ‘행동을X같이해놓고’‘너정신질환있 어?’ 등각종 폭언을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머리가 하얘졌으며… 죽고 싶었습니다.” � 부산의한 특수학교에 복무중인사회복무요원 � “센터장으로부터지속적인괴롭힘을 당하다가 � 참다 못해 � ‘복무지재지정 절차를밟겠다’고했어요. 그런데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복무지를 바 꿀수없다며재지정을하고싶으면이 사를가야된다고했습니다.저도복무 기관을 떠나고 싶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된상황에서이사를당장가라고하 루한번씩말하니스트레스가상당했 습니다.” � 세종소재아동센터에서복무 했던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한 복무기 관 내괴롭힘을 막는 법이제정된지1 년이지났지만 현실은 크게나아지지 않았다는현장의목소리가나온다. 군 인도, 공무원도, 노동자도아닌애매한 신분 탓에괴롭힘피해를신고해도 근 무기관을쉽게떠날수없어신고를주 저하게된다는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한창민 사회 민주당 의원이병무청으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전국 14개 병무청 에접수된‘복무기관내괴롭힘’ 사건이 26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4만 5,000여명인점을고려하면 1만명중 6명꼴로괴롭힘신고를했다는계산이 나온다. 군 복무 대신국가기관, 사회복지시 설 등에서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법 상군인도,노동자도아니다.이탓에일 터에서괴롭힘을당하고도문제제기하 기어려운사각지대에놓였다는지적을 받아왔다. 근로자신분이아니라근로 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없기때문이다.이후 병역법 이개정돼지난해 5월 1일부터‘복무기 관내괴롭힘’신고가가능해졌다. 다만 노조는 원활한 신고는이뤄지 지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2023년에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 단 공감과 함께실시한 사회복무요원 설문조사 � 전현직 350명응답 � 에서응 답자 64%가복무중괴롭힘을경험했 다고 한점에비춰보면여전히괴롭힘 사건이많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하은성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 � 노무사 � 은 “지난 10년 � 2015~2024년 � 동안자살한사회복무요원은 132명으 로연평균 13명”이라며“사회복무요원 이받을수있는심리상담제도도있지 만복무환경개선이가장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나실기자 어린이날을앞두고어린이정신건강 에적신호가켜졌다. 우울증, 불안증세 등 정신건강의학 관련질환으로 의원 급의료기관을찾은아동이4년만에2 배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국회교 육위원회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에 게제출한 자료에따르면지난해 1~11 월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 계됐다. 4년전인 2020년 � 13만3,235 명 � 과비교해2배넘게많다. 정신건강의학과 아동 환자는 2021 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24만4,884명으로매년가파르 게늘고있다. 연평균 증가율이19.4% 에 달한다. 특히 초등학생 나이대인 7~12세에서증가세가두드러졌다. 7∼ 12세남자환자는 2020년 3만3,800명 에서2024년 7만6,159명으로,여자 환 자는 1만2,260명에서2만9,165명으로, 각각 2.3배,2.4배증가했다. 같은기간유아기 � 0~6세 � 남자환자 는 1만2,707명에서1만9,505명으로,여 자 환자는 5,231명에서 7,763명으로, 남녀 모두 1.5배씩 늘었다. 청소년기 � 13∼18세 � 남자환자는 3만5,193명에 서6만6,459명으로 1.9배증가했고,여 자는 3만4,044명에서7만1,574명으로 2.1배뛰었다. 아동 환자들이가장 많이진단받은 질환은 ‘우울에피소드’‘운동과다장애 � ADHD � ’‘불안장애’‘기분장애’ 등이었 다. 김표향기자 윤석열사저등압수수색했지만 현장서목걸이등확보못해 선물행방재차확인가능성 건진법사에게금품전달관여등 통일교‘금고지기’이모씨조사 김건희조만간소환전망도 사회복무요원연평균 13명세상등지는데 11개월간전국‘괴롭힘’접수겨우 26건? 근무기관못떠나신고주저분석 ‘우울한’어린이들 정신건강의학과환자 4년새2배 ‘600여년전왜구의약탈→국내절 도범들에의한 국내밀반입→한국정 부몰수→원소유사찰의소유권주장 →한국법원,일본사찰소유권인정’ 약탈 문화재의반환 문제로 국내외 서논란이됐던고려금동관세음보살 좌상이100일간의친견법회를 마치고 일본으로돌아간다. 충남 서산 부석사 종무실관계자는 4일“부처님오신날 � 5일 � 금동관세음보 살좌상 마지막친견법회를 갖는다”며 “이후 10일송불의식을치른불상은일 본대마도 � 쓰시마섬 � 의사찰인간논지 � 觀音寺 � 로향한다”고밝혔다. 높이 50.5㎝, 무게 38.6㎏인금동관 세음보살좌상은 1330년서산 부석사 에서조성됐다. 그러나왜구약탈이극 심하던고려말일본 쓰시마섬으로옮 겨졌다가 2012년 10월절도범에의해 국내로밀반입됐다.‘1330년경서주 � 서 산의옛이름 � 의한사찰에봉안하기위 해제작됐다’는내용이담긴복장물을 바탕으로부석사가 2016년소유권소 송을냈지만, 2023년10월대법원은취 득시효, 국제사법등을 들어간논지에 소유권이있다고판결했다. 불상이본래있던곳에서이뤄진친견 법회는 법원판결후 부석사의요청에 간논지가 응하면서실현됐다. 불상은 2012년절도범들에의해한국에들어 온 뒤12년 7개월만에다시일본으로 돌아가지만, 부석사는 불상이왜구에 게약탈당하고,법적다툼끝에다시일 본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기록으 로남기기로했다. 또불상의복제품 2 점을만들어하나는연구용으로, 다른 하나는금동을입혀봉안하기위해3차 원스캔협조를일본측에요청했지만, 이렇다할회신을받지못한것으로알 려졌다. 세종=정민승기자 하루가급한데$층간소음분쟁조정최대 195일걸려 평균 70일$법정기한 30일의2배 최근 5년조정성공률 10%대그쳐 “사회적문제$정부적극개입해야” 600여년만의귀환고려불상‘마지막친견’ 절도범밀반입$日사찰소유인정 10일송불의식뒤쓰시마섬으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