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D5 종합 급속한 고령화에따른 치매환자 증 가로고령치매환자가보유한자산,이 른바 ‘치매머니’ 규모가 154조원에달 하는것으로조사됐다. 2050년에는무 려 488조 원으로 3배넘게증가할 것 으로예상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위 � 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 시한‘고령치매환자자산전수조사’결 과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실시한 첫전수조사다. 조사에따르면 65세이상 고령치매 환자는 124만 명 � 2023년기준·전체인 구 2.4% � 으로이가운데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76만 명 � 61% � 으로 추산 됐다.이들이보유한재산과소득등총 자산은약 154조 원에이른다. 국내총 생산 � GDP � 6.4%수준으로,인구규모 대비자산 비중이높다. 1인당 평균 자 산은 2억원정도다. 유형별로는 부동 산자산이114조원으로 74.1%를차지 했고,금융자산은 21.7%인33조4,000 억원이었다.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 소득등이6조4,000억원규모였다. 치매환자는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 기힘들기때문에가족이나제3자에의 한 자산 무단 사용, 사기피해를 당할 위험이있다. 실제로 2021년치매환자 를 돌보던 간병인이환자의계좌에서 수년간 수차례에걸쳐돈을인출해총 12억원을 챙긴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사건이있었다. 또치매부모의재산을 자녀한 명이 다른 형제들 모르게자기앞으로이전 해형제간 분쟁이벌어지는 사례도 많 다. 더구나치매환자가정상적의사표 현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자산은 무용지물이된다. 자산이묶여버리면치료 및돌봄 비용 을치를수없어치매환자와가족이경 제적위기에내몰릴수도있다. 치매인구는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58만1,000명, 2050년 396 만7,000명으로 증가하고 치매머니도 2030년 220조 원, 2040년 351조 원, 2050년 48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 다. 2050년예상 GDP의 15.6%에해 당한다. 정부는 치매환자 자산 관리를 위해 민간신탁제도개선및활성화, 치매공 공후견인확대등대응방안을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서고령자의자산 관리를 대 신해주는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표향기자 ‘의대 2,000명증원’ 정책등에반발 하며수업에돌아오지않는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현실화할 가능성이커졌 다.이미정부가못박은제적·유급데드 라인 � 4월말 � 을넘긴데다각대학이임 의로처분을 유예할 수있는기간도 7 일로끝나기때문이다. 하루사이에극 적인상황 변화가없다면전체의대생 의최대 70%가량이유급 명단에이름 을올릴것으로보인다. 6일교육계에따르면교육부는전국 40개의대에수업미복귀의대생에대한 유급 예정일과 대상자 수, 유급 � 성적 � 사정위원회개최일, 유급 확정통보인 원등을정리해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지난달 말 유급시한이도래 한뒤에도 “7일전까지복귀의사를밝 히는 의대생이있다면각 대학에결정 을 맡기겠다”는입장을 밝힌바있다. 하지만 7일마저지나면 학생들이 1학 기수업에복귀하고싶어도할수없다 는게교육부의설명이다. 문제는의대생복귀율이좀처럼올라 오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이는교육 당국의당초구상과어긋난다.이주호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교육부 장 관은지난달 17일연브리핑에서“내년 도의대신입생모집인원을 � 증원이전 규모인 � 3,058명으로하겠다”며“ � 모집 인원동결조치는수업참여를 � 망설이 는학생에게용기를주는계기가될것” 이라고말했었다. 당시40개의대학생 들의평균 수업참여율은 25.9%로, 모 집인원동결의전제조건인‘전원복귀’ 와는차이가컸지만모든유화책을선 제제시함으로써의대생복귀를이끌어 낼것이라는게교육부의생각이었다. 하지만의대생들은이후에도거의돌 아오지않아 현재복귀율은 30%정도 인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의대생 � 1만 9,000여명 � 중최대1만명가량이유급 될수있다는얘기다. 제적당하는의대생이나올가능성도 있다. 앞서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건양대등 5개 대학은 1개월이상 무단결석한 1,916 명에제적예정 통보를 했다. 이가운 데순천향대와 건양대, 을지대학생들 은전원수업복귀를 결정했으나인제 대와 차의대학생 747명은 여전히수 업복귀여부를논의중인것으로알려 졌다.또,인제대의대의일부교수등은 지난 6일까지온라인으로연판장을돌 리며총장에게“현재통보된제적예정 조치의유예또는철회를검토해달라” 며‘특혜’를요청했다. 교육부는각대학의유급현황을오 는 9일이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미복귀로인한제적등결원이발생 하면각대학이편입학을통해이를채 울수있도록지원하기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에복귀하지않는의대 생들이정확히뭘원하는지알수없다. 의대교수들도 학생들의속내를 모르 는것같다”고말했다. 유대근^김표향기자 고령치매환자자산‘치매머니’ 154조 2050년엔 3배로$“관리대책시급” 저출산위, 정부차원첫전수조사 부동산비중 74%, 금융자산 21% 가족등무단사용^사기피해위험 오늘까지수업미복귀땐‘의대생최대 1만명유급’확정 현재복귀율 30%정도에그쳐 대학처분유예기간마지막날 인제대^차의대등제적가능성 일부교수들은유예^철회요구 교육부, 유급현황 9일이후공개 ��������������������������������������������������������������������������������� �������� ���� ‘재정준칙도입’ 공회전$ 세수 확충 없이, 돈 푸는대선공약 저성장 늪에빠진한국경제가 ‘재정 준칙’딜레마에놓였다.내수부진과 ‘통 상전쟁’ 등안팎의경제위기극복을위 해국가재정의역할이어느 때보다 중 요한 상황이지만, 동시에세수감소와 재정적자가 장기화될 수있다는 경고 음 또한 커지고있어서다. 구조적해법 이절실한 시점임에도 돈을 풀고 세금 깎는대선공약만넘쳐날 뿐지속가능 한 재정을 고민하는 목소리가실종됐 다는지적이나온다. 6일재정당국 등에따르면 올해 ‘관 리재정수지적자 3%이내’라는 재정준 칙을 준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 다. 지난 1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 추 경·13조7,770억원 � ’이국회를통과함에 따라관리재정수지적자폭이국내총생 산 � GDP � 대비 3.3%에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나라의실질적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은 추 경전73조9,000억원 � GDP 대비2.8% � 이었지만,추경후 86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이마이너스 ��� 5.4%를기록한 후 6 년연속재정준칙‘미준수’가 확실시되 고있는것이다. 더구나저출생·고령화 등의인구구조 탓에재정적자는 더커 질수밖에없다. 재정당국은 갈수록 늘어날 나라빚 을 제어하기위한 수단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 인 2016년처음도입을시도했고문재 인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계획을 발 표했다. 국가채무와재정적자에명확 한 한도를 두면 정부 재정운용을 중· 장기적계획하에할수있고방만한지 출을억제할수있는장점때문이다.실 제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 38개국 중 35개국이재 정준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준칙도입 은 현실화되지못했다. 윤석열정부는 준칙도입을공약으로내걸고당선후 법제화까지추진했지만 결국 국회벽 을넘지못했다. 문제는 차기정부의방향성을 짐작 할 수있는대선공약에서재정건전성 고민이사실상 사라졌다는점이다.이 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적극적으로 돈을풀어경제를살리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며인공지능 � AI � 인프라 구축 에100조원투자를약속했고, 소상공 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지역화폐와 온 누리상품권확대등을 내세우고있다. 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AI 유니콘기 업지원을위한민관합동 100조원규 모펀드조성등을내걸었다. 특히2년 연속 누적기준 90조 원대 ‘세수펑크’ 상황에서일자리창출하는기업에법인 세를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 에서 30%까지최고세율을 낮추겠다 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는“최근재정적자규모를보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접 어들었고, 재정준칙도입은 반드시필 요하다”며“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출은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같은 의무지출도 손봐 재정 건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다만경제상황을 고려할 때재정준 칙도입이최우선과제는아니라는 목 소리도 만만치않다. 김정식연세대경 제학부명예교수는 “재정건전성을유 지할수있는유일한해법은성장률제 고이며,성장을통해세수를늘리는방 식외현실적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상황에서예산정보 공개를 통한 견제가 지금 단계에서현실적방안”이 라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추경으로적자확대, 6년째미준수 대선주자, 확장재정^감세등공약 지속가능한재정건전성고민실종 “재정준칙도입최우선과제아냐” 경제상황고려목소리도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