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자 신의공직선거법사건과 관련해입을 열기시작했다. 5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언급하면서공판연기를주장 한데이어, 6일은“조봉암도사법살인 됐다”며역사에빗대사법부를정면비 판했다. 그간 민생행보에집중하면서사법 대응에선을 그어왔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서부당함을 알리겠다는 태세다. 15일선거법공판전까지최대한 사법 부를향한여론전에힘을쏟겠다는의 지와함께, 사법부신뢰를문제삼을수 록지지층결집에도움이된다는 판단 이함께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 이후보는이날충북증평에서“가끔 씩은 불의한 세력의불의한 기도가 성 공하기도한다”면서조봉암사건을꺼 냈다. 이어서인민혁명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내란음모죄사형선고도 거론했다. 모두독재정부가사법을이 용해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려했던 사법부의흑역사들로, 자신의선거법 사건역시같은 맥락에서이뤄졌다는 취지다.이후충북영동을찾아서는“상 대후보와 경쟁하는 것이아니라 중립 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랑 총체적대 결을벌이는것같다”고도말했다. 이후보의사법부언급은연이틀째 다.전날은공판연기주장에대한입장 을 묻는 질문을 받고 “선거운동의공 평한기회를보장해야한다”고답했다. 12일부터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 간에선거법, 대장동 사건등 5차례나 재판이잡히면서발이묶인것에불만 을드러낸것이다. 여태껏언급조차꺼려왔던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이연달아 나온건여론전 을위한노림수라는분석이나온다.이 후보측핵심관계자는“후보가나서서 무엇이문제인지짚어줘야한다는조언 들이있었고, 그에따라 문제점을지적 하는형식으로만언급한것”이라고설 명했다. 아울러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후 지지층이결집하는 흐름도 작용했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의판결이너무나 비정상적이라정치쟁점화를하면오히 려지지층이결집하는계기가 될수있 다”며“중도층이봐도 ‘대법원이너무 했다’고인식하게되면중도 표심에도 영향이없다”고말했다.실제민주당은 최근 당원 가입자가 5배이상 수준으 로폭증하는상태다. 민주당도이후보의공판연기를 촉 구하며포화를퍼부었다. 윤호중총괄 선대본부장은사법부를향해“12일전 에 � 대선 � 출마 후보들에대한 선거운 동기간중잡혀있는모든공판기일을 대선이후로미뤄야한다”고주장했다. 법제처장출신이석연공동선대위원장 도 “어떤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헌법정 신”이라고가세했다.이위원장은심지 어“대법원이속전속결로 6·3 대선이 전선고를강행한다면그판결은위헌·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7일 부터서울고등법원앞에서릴레이기자 회견을 하는 비상행동에도 돌입할 예 정이다. 조희대대법원장이나대법관전원탄 핵카드는일단은 불씨만 살려놓겠다 는 방침이지만, 공판이그대로 강행된 다면재추진할 방침이다. 분수령은이 후보의선거법공판 하루전인 14일이 다.당관계자는“14일까지는사법부의 대응을지켜볼것”이라며“15일공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분을 제공한 만큼 탄핵이불가피하 다”고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인 질극”이라는지적이나왔다.신동욱수 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피고인의재 판 연기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 법원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 상 사법인질극과 다름없다”며“법치 를무너뜨려서라도이재명을지키겠다 는민주당의폭주”라고비판했다. 우태경^구현모^박준규기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 일 “군 복무 경력이모든 공공기관 호 봉에반영될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 다.청년층의관심이큰가상자산을제 도권금융시장으로편입시키는방안도 내놨다. 이후보는 이날 자신의페이스북을 통해청년정책을 발표했다.이후보는 군 복무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에서인 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포함할지여부를재량으로 규정하고있다. 이후보는 또 군 복무와 관련“국민 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 로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 애초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군복무 크레딧을 전체복무기간 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했으나, 국민 의힘과의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있다. 민주당의이날 공약은 군 복무에대 한정당한보상을요구하고있는청년 남성표심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 이후보는또“청년의자산형성을돕 겠다”며“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 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안전 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 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밝 혔다.현물ETF는그동안많은가상자 산 투자자들이요구해온정책으로 특 히‘코인’투자를자산축적의수단으로 인식하는청년세대표심을사로잡기위 한공약으로보인다. 가상자산 투자 외에도 청년들의자 산 형성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 가칭 ‘청년미래적금’ � 를 도입하 고청년맞춤형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 으로안정적인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 하고자발적이직청년에게는생애1회 구직급여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했다. 또한청년주거지원을강화하기 위해청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 공공임대를대폭늘리겠다고했다. 이후보는“청년이직면한다양한문 제를이겨내려면국가가먼저움직여야 한다”며“이재명이대한민국청년의문 제를풀어가겠다”고강조했다. 구현모기자 이재명 “조봉암도 사법살인”$민주당, 공판 연기여론전포화 李“公기관호봉에軍복무경력의무반영 가상자산현물 ETF 도입”청년남성공략 국민연금軍크레딧확대등공약 “청년들안정적자산형성돕겠다” 국힘단일화 갈등에李사법리스크묻혔다 김문수 국민의힘대선 후보와 한덕 수전국무총리의단일화갈등이부각 되면서상대적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 당 후보의사법리스크가 묻힌것으로 나타났다. 6일한국일보가여론관심도를집계 할수있는구글트렌드에서5월1~6일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키워드로 검색 한결과,이후보에대한관심도는점차 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법 원이유죄취지파기환송결정을내린1 일이후보에대한관심도를100이라고 봤을때, 김후보가선출된 3일에는 26 으로떨어졌다.이후 10 후반대에그치 고있다. 사용자들이‘이재명사법리스 크’를인터넷에서이전보다 덜찾아보 는셈이다. 김후보의경우 국민의힘대선후보 로선출된 3일 38로 고점을찍은이후 14~16 사이를횡보하고있다.지속적으 로관심도가올라가는‘컨벤션효과’를 누리지못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한 전총리는 공직에서사퇴한 1일 27, 대 선출마를선언한 2일 26을기록한이 후점차 관심도가 떨어져단일화 논란 이불붙은 6일 20으로 올랐지만이전 수준을회복하지는못했다. 이후보의관심도가떨어지는것이니 국민의힘에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세부 지표는 다르다. △이재명 파기△파기환송△대법원이재명△이 재명유죄등 국민의힘에유리하고 민 주당에불리할 수있는검색어가이후 보관련내용의상위권을차지하고있 다.이후보사법리스크에크게반응하 지않는다는것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평과 주요인물들의발언을 통해이 후보 관련논란을 부각시키려하지만, 단일화이슈에이목이집중된 탓에별 다른주목을받지못하고있다. 김 후보의 경우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김문수나이등이,한전총 리의경우 △한덕수 김문수 △김문수 △한덕수나이등이인기검색어상위를 차지했다. 사실상두후보의경선승리 나 대선출마 선언보다는 단일화에만 관심이쏠린셈이다. 소모적논란은후 보 등록이시작되는 10일전후까지이 어질전망이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 과교수는“단일화가제대로돌아가도 관심이모일까말까한데,잡음만나오 니국민들이한심하게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그사이정책경쟁은실종됐다. 김후 보캠프는경선당시만해도정책공약 발표를이어가다 후보 선출이후에는 오히려멈춘상태다. 한전총리측도 2 일대선출마선언이후공약을전혀공 개하지않고있다.이와 대조적으로이 후보는지방 각지를 순회하며매일대 선공약을내놓고있다. 김도형기자 전날엔“선거운동기회보장을” 李,연이틀째사법부비판발언 지지층결집·여론전효과노린듯 파기환송후당원가입5배폭증 민주당“공판기일대선후로”주장 “15일공판강행땐대법원장탄핵” 최근 6일구글트렌드키워드분석 파기환송등이재명관심도하락 金^韓두후보보다단일화에관심 D6 대선 D-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