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D8 전국 종합 “50년전 산림정책이산불 키워$ 보존서적극 관리로 전환해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는지난 2일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발 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1조8,809억원을 투 입해 본격적인 재건에나선다고 발표 했다. 복구비는 종전 최대기록 � 4,170 억원,2022년경북·강원동해안산불 � 의 4.5배에달하는규모다.특히경남산청 에서시작된불은지리산국립공원으로 옮겨붙어213시간 34분만에진화됐는 데,역대최장기록에단 9분짧은것이 었다.박완수경남지사는“역대급진화 시간,최대피해규모산불배경엔치산 녹화 사업이활발하던시대의산림·환 경정책이있다”며“소극적보존정책을 적극적산림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재난대응시스템도획기적으로개편해 야한다”고강조했다.산불은꺼졌지만 ‘재발방지’라는더큰숙제를떠안고대 책을모색하는박지사를지난달 22일 도청에서만났다.다음은일문일답. � 산청 산불이 오래갔던 이유는 무 엇인가. “복합적이다. 초속 15m로불면서수 시로 방향을 바꾼 강풍, 0.4~1m 두께 낙엽이쌓인 ‘화약고 숲’, 경북 울산 등 동시다발적대형산불에따른진화 자 원분산,국립공원내산불진화를위한 임도 � 숲길 � 부재,1960~70년대에서멈춘 산림환경정책이있다.” � 1960~70년대 정책은 무엇이 문 제인가. “지나치게현상유지,보존중심이다. 기후 변화로 과거소극적인보존정책 으론 산불 재난 대응을 할 수없는 상 황이다. 50년동안의산림녹화 사업으 로 울창해진우리숲을 보존하기위해 서라도적극적인보존정책이필요하지 만,환경부가그걸용납하지않는다.” � 국립공원은엄격하게보존될필요 가있다. “이번처럼불이나도 끄지못하는데 도? 자연과국립공원보전을위해서도 임도,저수조 � 사방댐 � 같은최소한의시 설물은필요하다.고온건조한봄철날 씨와강풍,치산녹화사업의결과인산 의나무양 � 임목축적량 � 과어른허리높 이만큼 쌓여산불연료가되는 낙엽은 전에없던것들이다. 새롭게등장한 변 수에맞춰정책도바뀌어야한다.” � 어떻게바뀌어야하나. “산림관리권의일원화가필요하다. 국토 63%가 산림인데, 관리주체가정 부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나누어져있 어재난예방과대응, 복구에서효율이 떨어진다.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부 터라도산림청으로이관해산림정책을 단순한 보호에서산불과 산사태에도 대응할 수있는적극적인보호정책으 로가야하고산불예방활동도새로해 야한다.또대형산불에대한체계적대 응을 위해강원, 경북처럼산불방지센 터를남부지역에도설치해야한다.” � 주로 헬기가 진화하는데 꼭 필 요한가. “이번하동산청산불에서확인한것 처럼남부지역에산불 대응 조직이없 어진화에애를먹었다.진화인력인명 피해도있었다.지리산국립공원이전남 전북경남에걸쳐있고,울산과부산까 지남부권으로 본다면센터설치지역 으론경남이적합하다. 경남은 광역단 체중에서도 세번째로 산림면적이넓 기도하다.” � 현행산불예방활동에는무슨문제 가있는가. “방식과내용이30년전수준이다.휴 대폰재난문자메시지발신이추가되긴 했지만,KBS재난방송,이장들의마을 방송, 가두앰프방송에의지하는데서 벗어나지못하고있다. 논밭두렁과영 농부산물소각도,조상묘에가서붙인 향이산불로번지는데에는모두 ‘매번 해오던것인데…’ 하는 안일한 인식이 있다.실화자에대한처벌수위를높여 도왜이게반복되나. 사람들의인식이 안바뀌기때문이다.처벌강화도필요 하지만산불예방활동을완전새로운 방법으로전개해야한다. 산불피해복 구비10분의1만여기에투입해봐라.달 라질것이다.” 창원=이동렬^정민승기자 박완수경남지사 산림녹화로울창해진숲보존위해 임도^저수조등최소한의시설필요 기후변화새변수맞춰정책변경 관리주체분산돼효율떨어져 국립공원공단부터산림청으로 산불방지센터경남에도설치를 ������������������������������������������������������ ������������������������������� ������ 영남산불피해복구비가 1조8,809억 원으로확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사를열고경 북과 경남, 울산지역에서발생한 산불 � 3월 21~30일 � 피해액을 1조818억원 으로확정하고, 복구비로총 1조8,809 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도별복구비는경북이1조8,317억 원으로 거의대부분 � 97.4% � 을 차지했 다. 이어경남 392억원, 울산 89억원, 그외지역11억원이다. 가장 피해가 컸던경북도에따르면 이번산불은 1986년통계작성이래최 대피해면적 � 9만9,289㏊ � 을기록해주 불진화에만 149시간이걸렸다. 2,246 세대, 3,587명의이재민이발생했고, 주 택3,819동과농기계1만 7,265대,농작 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등사유시설과마을상하수 도 58개,문화유산 31개소등공공시설 피해도 700여개소에달해피해액은총 1조505억원으로추산됐다. 중대본이확정한복구비는국비1조 1,810억원과 지방비 6,500억원을 더 한 1조8,310억원으로주거와생활안 정,생업복귀에중점을두고편성됐다. 중점지원사항을 보면 주택피해에 최소 1억원을 지원한다. 산불로 집이 모두 타버린주택에대해서는 기존 정 부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기부금등을 포함해 1억원이상 지원키로 했다. 이 번에추가로지원하는6,000만원은그 동안 정부 최고 지원금의 3배규모다. 또철거및폐기물처리비용은전액국 비로부담한다. 농업분야 지원을 보면 피해가 극심 한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6개 농작물과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 약용류 더덕떫은 감 8개산림작물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가를 현실화하 고,지원율은기존 50%에서100%로상 향했다. 농기계지원품목도기존 11종 에서 38종으로 확대됐으며, 농축산시 설지원율도 35%에서45%로올렸다. 고령화와인구소멸위기지역을위한 마을공동체회복지원사업도함께추진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 해특별도시재생사업2지구,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5지구, 마을기반조성사 업17지구 등 모두 3개사업이 24개지 구에서진행된다.피해소상공인에게는 기존 500만원에서1,000만 원으로지 원금이상향된다. 또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처음으로전액지원하며,정책 자금금리인하,노란우산공제지급등 금융지원도함께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3월 21일이후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이가능하 도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안동=전준호기자 남북 관계경색으로 2023년폐쇄됐 던강원고성금강산전망대가 3년 만 에다시문을연다. 강원특별자치도는오는 9일부터11 월 30일까지고성비무장지대 � DMZ � 평화의길테마노선 B 코스를 운영한 다고6일밝혔다.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A·B 두개코스다. A코스는통일전망 대에서해안 철책선을 따라 해안전망 대, 통전터널, 남방한계선까지걷는왕 복 3.6㎞로,지난달 29일부터운영중이 다.이번에문을여는 B코스는 차량으 로통일전망대에서금강산전망대까지 이동한뒤북한땅을바라보며안보견 학을 하고 다시통일전망대로 돌아오 는 7.2㎞구간이다.금강산전망대는금 강산과 해금강을 가장 가까이에서조 망할수있는곳이다.그동안고성군에 는 “금강산을더가까이서보고싶다” 며B코스를재개방해달라는민원이끊 이지않았다. 테마노선프로그램은 매 주 화·수·금·토·일요일오전 10시와 오 후2시,하루두차례운영한다. 고성=박은성기자 충주댐건설 40년을 맞아 지방자치 단체들이고향을잃은 수몰민을 위로 하고추억을되살리는특별행사를벌 이고있다. 1985년준공된충주댐은 국내최대 콘크리트중력식댐이다.최대유역면적 � 6,648㎢ � 을자랑하는이댐은연간 33 억8,000만톤의용수를서울·경기등수 도권과 충북·강원일부지역에공급한 다.댐건설로충주시와제천시,단양군 등충북도내3개시군 14개읍면동 101 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수몰을 피해 7,100여가구,3만 8,000여명이정든고 향을떠나야했다. 단양군은 수몰 이주민의 40년 발 자취를 되새기고 수몰의 아픔을 나 누기위해그들의생생한 목소리를 기 록으로 남기는 영상 콘텐츠 제작 사 업을 시작했다. 우선 ‘그리운옛 단양’ 을 주제로영상편지사연공모전을진 행 중이다. 공모 대상은 충주댐 건설 당시수몰민이다. 현재단양에거주하 지않더라도 당시이주민이거나 그 가 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 상은 1, 2분이내로, 고향을 떠나던순 간의 기억과 옛 단양에 대한 그리움, 신단양에서의삶과 정착 이야기등을 담으면 된다. 접수는 16일까지이메 일 � krkim0784@korea.kr � 을 통해 받는다. 단양은 충주댐건설로 단양읍 도심 일대가 물에잠기면서대다수 주민이 지금의신단양 지역으로 강제이주했 다.삶의터전을앗긴주민들은고향을 잃은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개척 하며신단양발전의기반을다져왔다. 단양군은이번 공모전에출품한 영 상을모아신단양이주 40주년기념행 사 � 하반기중개최 � 에서상영하고군정 홍보SNS채널등을통해주민들과공 유할참이다. 충주시는 댐건설로 사라진 지역의 역사·문화를재조명하는특별전시회를 시청에서열고있다. 물속에잠든충주 이야기’란 주제의특별전은 물에잠기 기전수몰민들의소중한고향모습을 되살려냈다.댐건설전모습,건설과정 과 주민삶 변화 등을 주제로 사진·영 상등 80여점의자료를전시해놓았다. 특히사기리창내유적, 하천리유적, 지동리유적등 물속으로 사라진지역 문화유산을화면으로만나볼수있다. 단양^충주=한덕동기자 서울시가선거철마다쏟아져나오는 폐현수막을 발생부터처리까지모든 과정을체계적으로 관리해100%재활 용에도전한다. 시가 내세운 해법은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이다. 서울성동구용답동중랑 물재생센터내약 220㎡규모로신설돼 이달부터운영중인전용집하장은 자 치구에서수거된폐현수막을집결·선별 하고 재활용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비용은 톤 � t � 당 23만원으로소각비용 � 톤당 29만원 � 보다 저렴하지만, 그동안 자치구별로 관리하다보니보관공간부족과처리 여건이여의치않아 주로 소각 처리됐 다. 전용집하장신설로△자치구 보관 공간부족해소△처리물량규모화를 통한처리단가인하△재활용방안다 각화등이기대된다. 최근 3년간 서울 내폐현수막 평균 발생량은 186톤이다.이중 52%가 매 립·소각 처리됐고, 재활용률은지난해 기준 42.1%에그쳤다.현수막은폴리에 스터 � PE � 성분이라 땅에묻어도 잘 썩 지않을뿐더러염료 탓에땅을 오염시 키고, 소각처리시1급 발암물질인다 이옥신이배출된다. 그간 폐현수막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처리에한계가있었다. 특히보 관 공간이부족해소각 처리로이어지 는 사례가 많아안정적인재활용기반 을마련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 아울러시는 자치구와 민간도 참여 하는 3자연합을구성해‘소각없는재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폐현수 막발생통계신고지침을마련·배포해 자치구별통계정비및작성기준을일 원화한다.정확한집계를바탕으로전 용집하장에모인폐현수막량을비교해 투명한자원관리가가능해진다. 화학사,업사이클링업체,부직포생산 업체등다양한민간기업과협력체계를 구축해지속 가능한 재활용 사용처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재활용을 촉진 한다. 매년발생하는폐현수막약 200 톤을소각대신부직포 원료화나업사 이클링등으로 재활용하면처리비용 절감과 더불어약 530톤의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도자치구와긴밀한협력을통해단순 행정차원을 넘어도시전체의자원선 순환생태계를조성할것”이라고말했 다. 권정현기자 ��������������������������������������������������������� ���������������������������������������������������������� ��� 금강산전망대3년만에재개방 DMZ 평화의길 B코스운영 ���������������������������������� ������ 충주댐건설 40년$물속그리운옛단양되살린다 수몰이주민영상콘텐츠공모 역사^문화조명특별전시회도 영남산불피해복구비 1조8800억확정 중대본, 경북 1조8300억지원 주택피해에최소 1억이상 �������������� 서울시, 선거철폐현수막 100%재활용추진 성동구용답동에전용집하장